일본 정부가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상륙하는 외국 선박에 자국 해상보안청 함정이 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어제(25일) 집권 자민당 산하 위원회와의 합동회의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해상보안청은 스스로를 지키거나 비상탈출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외국 선박에 대한 사격을 허용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 상륙을 시도하는 외국 선박에 사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 영해에 침입한 외국 선박에 해양경찰이 사격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행법 아래서도 외국 선박이 센카쿠열도에 상륙하는 것을 폭력범죄로 간주해 해상보안청이 사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25일) 합동회의에 참석한 자민당 의원은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는 경찰력 사용의 근거가 되는 경찰법을 부분적으로 해상보안청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