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미국은 홍콩에 적용했던 특별 혜택을 축소하며 거대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또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지난 6월 30일,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차 회의를 마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는 늘 그런 것처럼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상무위원 16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공식 명칭은 “홍콩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제도와 집행 기제 수립에 관한 결정”인데요.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됐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 두 기둥”
홍콩 국가보안법은 총칙을 포함해 총 6개의 장(article)과 66개의 조항(clauses)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크게 2개의 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한 축은 국가 분열과 외세 개입을 방지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 ∙처벌하고, 외부세력이 홍콩 문제에 개입하거나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축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 신설하는 정보기관입니다. 홍콩에 상주하게 될 ‘홍콩 국가안보처’는 중국 중앙정부의 국가안보 기구로서,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감독∙지도하도록 되어 있어 적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되기 직전까지 일반에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곧 홍콩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법의 세부 사항을 제대로 열람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범위”
홍콩 국가보안법은 최고 형량은 물론, 최저 형량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저 형량은 징역 3년, 최고 형량은 종신형입니다. 따라서 홍콩 보안법을 위반하면 적어도 3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중국의 또 다른 행정 특구인 ‘마카오’보다도 높습니다. 홍콩보다 앞서 보안법을 제정한 마카오의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형입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에 모호한 여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왜 논란인가?”
중국의 영토였던 홍콩은 19세기 영국과 중국 간의 아편전쟁으로 영국에 종속됐습니다. 그러다 1984년 영국과 중국은 99년간의 조차 기간이 끝나는 1997년에 홍콩을 중국에 영구 반환하기로 합의하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영국 공동성명(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흔히 ‘홍콩반환협정’이라고 부르는 협정을 체결합니다.
양국은 이 협정에서 홍콩이 기존에 누리던 정치, 사회 체제를 인정하고 향후 50년간은 이를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이라는 대표적인 민주국가에서 사회주의 공산국가인 중국으로 이양되면서 맞이하게 될 거대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이 찾은 절충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래 홍콩의 자치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제한하며 이른바 ‘일국양제(한나라 두 체제)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홍콩에서는 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둥젠화 당시 홍콩 행정장관이 보안법 입법을 추진했다가 홍콩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당국이 홍콩을 제치고 직접 보안법을 제정함으로써,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가 더욱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배경”
중국 정부가 국제 사회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데는 2019년 한 해 동안 홍콩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 시위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난해 6월, 100만이 넘는 홍콩 시민들이 범죄인인도법 개정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서면서 촉발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한 해가 거의 저물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당초, 표면상으로는 법안 개정 반대였지만, 중국이 점점 더 홍콩 통제를 강화하면서 누적된 홍콩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공권력과 호소라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요. 결국,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시아의 진주, 홍콩의 미래는”
홍콩은 면적이 약 1천100km2에 인구도 700만 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곳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리며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이자 국제 도시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되면서 홍콩의 경제 성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됐는데요.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은 자체적으로 국내법을 만들어 홍콩을 중국 본토와는 달리 무역과 투자, 비자 등에 있어 특별 우대하며 홍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홍콩 보안법 비판 성명]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자, 군수품 등 일부 민감한 품목의 수출과 접근 제한을 가하며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타이완 등지에서는 홍콩 시민들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에 진출해 있는 기업과 금융 기관들이 대거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당분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주재 미국 대사.
뉴스 속 인물: 리처드 그리넬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 대사입니다.
지금 미국 정가는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반군인 탈레반에 미군 공격을 사주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보도로 한창 시끄럽습니다.
백악관은 그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보도를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그러면서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주재 미국 대사의 트위터 글을 공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처드 그리넬 전 대사는 러시아와 탈레반 관련 보고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리처드 그리넬 전 대사는 미국의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DNI 국장 대행으로 충성파로 알려진 리처드 그리넬 독일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DNI 국장에 지명되면 상원의 복잡한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넬 대사를 국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이같은 절차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넬 국장 대행은 독일 대사를 겸하며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이 지난 5월 말 취임할 때까지 약 3개월간 일하다 대행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넬 전 대사는 미국 행정부 주요 관리 중에서는 가장 먼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설을 확인한 인물입니다. 그리넬 전 대사는 이달 초, 임기를 마치고 독일을 떠나며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은 이미 확정된 일이라고 말하며 백악관에서 돌아가는 일을 깊숙이 알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넬 전 대사가 훌륭하게 국가를 대표해온 인물이라며 종종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1966년생인 그리넬 전 대사는 조지 파타키 등 유명한 공화당 의원들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다 국무부에 진출했습니다.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이 됐습니다.
그리넬 전 대사는 2008년까지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4명의 유엔 대사를 보필했는데요. 지금 한창 백악관의 뒷이야기를 기술한 책으로 떠들썩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그중 한 명입니다.
국무부를 나온 후에는 정치 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우파 논객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자, 적극적으로 지지해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는 후문인데요. 그리넬 전 대사는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을 공개 선언한 인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 사이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인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넬 전 대사는 ‘코소보-세르비아 특사’로 임명돼 발칸 반도 평화 협상 중재에 나서고 있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