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는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 매년 전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행사로 이를 기념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세계 난민 현황과 난민의 날 제정 배경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
6월 20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유엔은 2000년 12월 총회에서, 전 세계 난민에 대한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 난민의 날’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난민협약’ 50주년을 맞은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 전 세계는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6월 20일로 정한 이유는 아프리카 난민의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임인 ‘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이미 전부터 6월 20일을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하고 기념해왔는데요. 이를 계승, 발전 시켜 더 많은 나라와 국민이 동참함으로써, 더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아프리카와의 연대를 나타내기 위해 이날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유엔난민협약”
유엔난민협약의 정식 명칭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입니다. 난민에 관한 보편적 정의를 담고 있는 난민 문제에 관한 국제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모든 난민은 차별 없는 보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 기준이 지켜져야 하며 추방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위협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난민협약의 주요 골자입니다.
“용어 구분”
오늘날 난민(refugee)과 이주민(migrant),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 국내 실향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 등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용어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 국내 실향민 모두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면서 언어, 문화, 풍습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고향을 떠나는 동기가 다릅니다.
난민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피해 고국을 탈출한 사람들로 국제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주민은 보통, 더 좋은 일자리나 교육,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시 거주 또는 영구 이주도 포함됩니다.
망명 신청자는 난민 지위를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내 실향민은 내전이나 폭력 상황, 인권 유린, 자연재해 등의 상황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거주지에서 강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떠나야 하는 처지에 몰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 세계 난민 현황”
현재 매 3초에 1명은 살던 집에서 떠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 97명 가운데 1명은 난민, 망명 신청자, 또는 국내 실향민(IDP)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해 중순 기준,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내몰린 사람이 8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3천만 명 이상은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집계됐습니다.
난민은 2천63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약 420만 명이 망명 신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전 세계 국내 실향민은 4천57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 세계 이주민은 2억8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 발생이 많은 나라”
현재 전 세계 난민 3분의 2 이상이 불과 5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UNHCR에 따르면 2020년 중순 기준, 10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가 660만 명으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이어 극심한 정정 불안과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가 370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3위는 역시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270만 명, 4위도 내전을 시달리고 있는 남수단으로 230만 명이 고국을 등지고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위권 가운데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미얀마가 들어갔는데요. 미얀마는 2020년 중순 기준 100만 명가량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미얀마 군부의 집단학살을 피해 고향을 등진 소수민족 ‘로힝야’족입니다.
“난민 수용을 많이 하는 나라”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로, 약 360만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려던 시리아인들입니다.
이어 남미 국가 콜롬비아인데요. 국경을 접한 베네수엘라에서 온 난민들이 대부분으로, 180만 명가량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어 파키스탄이 140만 명, 우간다가 약 140만 명을 수용하고 있고요. 유럽 선진국 가운데서는 독일이 11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며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 세계 난민 또는 이주민의 86%를 개발도상국가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받아들이는 망명 비율은 전체 신청자의 28%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난민 수용 현황”
미국은 1980년 제정된 ‘난민법(Refugee Act of 1980)’에 따라 지금까지 거의 매년, 전 세계 60여 개국 출신 난민을 수용해왔습니다.
많을 때는 한 해 20만 명 넘는 난민을 수용한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따라 난민 수용 한도가 한 해 1만 5천 명 선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는 12만5천 명까지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은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출신 난민도 수용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220명이 미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는 2월 2명 입국하는 데 그쳤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신임 총리
뉴스 속 인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신임 총리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신임 총리입니다.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 의회가 새 연정 구성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12년 집권 시대가 막을 내리고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연립정부가 이스라엘에 들어섰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신임 총리는 1972년생으로 올해 49세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의 부모는 1967년 3차 중동전쟁 직후 이스라엘을 지켜야 한다며 이스라엘로 돌아간 미국계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북서부 하이파에서 태어난 베네트 총리는 유년 시절 부동산 업자였던 아버지의 일자리를 따라 미국과 캐나다로 자주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스라엘의 징병제도에 따라 1990년 군에 징집돼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으로 여러 군사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에는 이스라엘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그는 사업 경력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뉴욕 맨해튼으로 이주해 1999년에는 사기 방지 정보기술회사인 ‘‘사이오타(Cyota)’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회사를 키워 높은 금액에 매각하면서 억만장자 반열에 오릅니다.
그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도 설립,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크게 불렸습니다.
2006년, 이스라엘로 돌아간 그는 네타냐후 총리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며 정계에 입문합니다.
2011년에는 시온주의 극우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이후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을 떠나 극우 정당에 입당했고요.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해 연정 진출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에 참여하면서 2020년까지 경제, 교육, 국방부 장관직을 두루 거치며 시온주의 확장에 앞장서는데요.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와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결국 2019년 그는 직접 극우 정당인 ‘야미나’당을 창당합니다.
야미나당은 2021년 총선에서 7석을 얻는 데 그쳤지만, 연정 구성에 결정적 열쇠로 작용했고요. 결국 베네트 총리는 단 7석을 가지고 이스라엘 총리직에 오르는 기회를 차지했는데요. 이란과의 갈등, 팔레스타인 문제 등 오랜 현안과 벌써부터 불안한 동거라는 국제 사회의 우려 속에 앞으로 2년간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배경과 현황 등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신임 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