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금융자료를 당분간 비공개로 유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7대 2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신고에 대한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요구는 유지하는 한편 대통령의 개인 금융 거래 자료는 비공개 유지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보내져 또 다시 지리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대법원이 사건을 또다시 하급법원으로 보내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것들은 모두 “정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마녀사냥인 뮬러 특검 조사에서 승리했다며 이제 정치적으로 부패한 뉴욕에서 싸워야만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현 행정부와 대통령에게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러스 밴스 맨해튼 지방법원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의 조사가 다시 재개될 것이라며 “이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건국 원칙과 우리 사법체계의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사들은 대통령은 임기 중 수사 면책특권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과 법무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과 관련, 공개하지 않은 이해 충돌 사례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대통령의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뉴욕 맨해튼 제2연방 항소법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륜 스캔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