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등을 통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거듭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 한국 일본 호주 등 17개국은 전자기기의 정보를 탈취해 가는 스파이웨어가 인권 침해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과 오용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둔 올해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 대북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 정부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등을 통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도 당부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19일 북송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처형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믹서 업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세탁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금을 세탁하는 북한의 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점증하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라 동맹 정책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재의 동맹 중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엔 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 대북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엔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조만간 미국 정부 대표를 초청해 다양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국 외무장관에게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관한 서한도 발송할 계획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돌리는 취지의 중국 정부 측 발언에 대해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3월에 군사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에 강제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고문 금지 등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한 양국에 있다는 취지의 중국 외교부장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가 대화에 관심이 없는 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조만간 방위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역내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제 미사일 잔해에서 자사 부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독일 기업이 모든 관련 수출 통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재 우회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북한제 미사일 잔해에서 자사 부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독일 기업이 모든 관련 수출 통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우회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조사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새로운 주장이나 정책 변화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중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달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을 맡은 일본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핵 공격을 받은 나라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 핵 군축, 비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 한국군 포로와 납북자, 억류자들의 즉각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도 거론하며 특히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고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일본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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