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반기를 든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해임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열흘 동안 거의 매일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온 주요 행정조치 내용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창설된 지 100여 년 만에 성전환 소년의 가입을 허용하기로 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법무장관 대행 경질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해임했습니다. 예이츠 장관 대행이 이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따르길 거부하자 취한 조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이츠 대행 후임으로 데이나 벤테이 버지니아 동부지방 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벤테이 신임 법무장관 대행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장관 임무를 대신 맡게 됩니다. 벤테이 대행은 법무장관 대행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대통령의 법적인 명령을 방어하라고 법무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 예이츠 장관 대행이 해임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좀 돌아볼까요?
기자) 네, 월요일(30일) 예이츠 전 대행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내린 지침이 발단이 됐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지난 금요일(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민과 난민에 관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이를 변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요. 합법적인 명령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하고,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며,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 예멘과 소말리아, 이렇게 7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3개월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예이츠 전 대행은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부 부장관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물러나자, 장관 대행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지침 내용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오바마의 법무장관”이란 글을 올려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그리고 약 한 시간 뒤에 예이츠 장관 대행을 전격 해임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이유를 뭐라고 밝혔나요?
기자) 백악관은 월요일(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예이츠 전 대행이 “미국 국민을 위해 마련된 합법적인 명령을 시행하길 거부함으로써 법무부를 배신했다”고 말했고요. 예이츠 전 대행이 국경과 불법 이민 문제에서 매우 약하다고 묘사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이번 행정명령이 형식과 합법성에서 법무부 법률고문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예이츠 전 대행 해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를 비난하는 동시에 예이츠 전 대행이 헌법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예이츠 전 대행이 법을 시행하고 방어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해임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언급한 7개 나라는 모두 이슬람교도가 주를 이루는 나라여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슬람교도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7개 나라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 근원지로 지목한 나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안팎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 이슬람 단체인 이슬람관계위원회(CAIR)는 월요일(30일)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법적 투쟁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며칠 만에 수천만 달러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 움직임에 바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도 가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요일(30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종교나 신앙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가치가 위태롭게 됐을 때는 시위를 벌여야 한다면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참여 수준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법무장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관이 현재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 장관 지명자들의 인준 상황 알아볼까요? 전임 대통령들 때보다 상원 인준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월요일(30일) 전임 오바마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와 비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취임 후 11일이 지난 시점에서 두 전임 대통령 때는 장관 지명자 대부분이 인준을 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민주당의 방해로 그동안 겨우 2명이 장관 인준을 받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진행자) 화요일(31일)에도 인준 표결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상원이 화요일(31일) 전체 회의에서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 지명자를 인준하면서, 상원을 통과한 장관 지명자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 지명자는 이날 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원 재무위원회도 스티브 므누친 재무장관 지명자와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각각 처리할 예정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연기됐습니다.
진행자) 새 대법관 후보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31일) 저녁에 새 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숨진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과 비슷한 성향의 매우 보수적인 판사를 지명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CNN 방송은 항소법원 판사들인 닐 고서치 판사와 토머스 하디먼 판사,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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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란 앞서 살펴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행정조치를 발표하면서 놀라울 정도의 추진력을 보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열흘 동안 발동한 행정조치는 20건에 달하는데요.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행정조치는 행정명령과 메모랜덤이라고 하는 대통령 각서 등이 포함되는데요.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효력을 발생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고요. 의회나 법원이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남용한다며 비판한 일이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 대해 “불법적이고 도를 넘어서는 행정명령”을 내린다며 비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거의 매일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주요 행정조치를 살펴볼까요?
기자) 네, 주로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되돌리는 조치가 많았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하면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고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반대했던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계획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계획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나온 행정조치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을 시행에 옮기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 기업 규제를 크게 완화해서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는데요. 월요일(30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낙태를 제공하는 외국 단체들에게 연방 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에도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전임 오바마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취임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한 행정명령보다 많은 건가요?
기자) 행정명령 자체만 놓고 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대통령 각서’를 더 많이 발표했다고 하네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를 피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 각서’를 이용했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취임 초기에 행정명령을 대거 발동하는 것이 흔한 일인가요?
기자) 보통 새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여러 행정명령을 내놓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전임자의 정책을 대거 되돌린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비공개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장면을 언론에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31일)도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인데요. 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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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환자도 받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이스카우트’는 청소년의 인격 양성과 사회봉사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훈련 단체인데요. 보이스카우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 어린이와 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선천적으로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만 받았지만, 이제는 성전환자,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스스로 정체성을 남자로 인식하는 아이들에게도 입단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당사자가 선택한 성별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은 월요일(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연맹이 창설된 이후 지난 100여 년간 출생 증명서에 나와 있는 성별로 입단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제는 학생이나 부모가 신청서에 기재하는 성별을 단원 가입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수많은 지역사회와 각 주에서 성별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결정이 나오는 데 큰 역할을 한 소년이 있다고요?
기자) 네, 작년 가을에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뉴저지 주 시카커스 지부가 성전환 소년으로 확인된 8살 조 말도네이도 군의 단원 자격을 박탈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월요일(30일)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성전환 소년도 받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또 이 같은 결정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에 따라 조 군은 다시 보이스카우트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보이스카우트와 관련한 성 정체성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진행자) 그렇습니다. 관련 논란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미국 대법원이 보이스카우트는 자신들이 가르치기 원하는 가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동성애자의 가입을 거부한 보이스카우트의 결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진보 성향의 일부 후원 단체가 보이스카우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논란이 일었고요. 지난 2013년엔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의 단원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동성애자를 보이스카우트 지도자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마저 철폐했는데요. 단, 종교단체의 후원을 받는 조직은 예외를 뒀습니다.
진행자) 미국 사회에서 성별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보이스카우트 역시 이런 변화를 겪게 된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와 같은 성 소수자를 사회적인 약자로 보고, 이들의 인권 또한 존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제도나 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청소년 회원이 240만여 명에 성인 지도자도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인 데다 청소년과 아이들이 활동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더 논란이 됐던 건데요.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인권단체들은 성전환 어린이 역시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고, 이 아이들 역시 보이스카우트와 같은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