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암살 뒤에 나온 것이어서 배경이 주목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올해 12월 31일 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모두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21 호와 중국의 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제81호 공고에 근거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금지 조치가 19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지 조치가 그대로 시행되면 북한 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탄은 북한 최대 수출 품목으로 전체 수출의 34-40%를 차지합니다. 북한은 석탄 수출로 연간 10억 달러를 벌어 들였고 이 중 90% 이상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 수입을 늘려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천 5백만t, 미화로 7억 6천 1백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규모는 6.5%, 금액은 4.8% 증가한 것이라고 의회조사국은 밝혔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북한이 중국의 4대 석탄수입국으로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2천 48만t을 수입해 전년보다 14.5%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유엔안보리가 지난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금액을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 t 가운데 낮은 쪽으로 제한하고 석탄 수입국들에 매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거듭 명시했지만 중국은 이번 주까지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모두 금지한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 문제를 중국이 방치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위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었습니다.
중국의 북한산 석탄 전면 금지 조치는 특히 북한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12일(한반도 시각)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뒤 나와 주목됩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김정남의 경호를 지원해왔다고 밝혔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앞서 15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저장성 윈저우 시에 들어온 북한산 석탄 1만 6천t 에 수은 함량 기준치가 초과돼 모두 반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미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발표와 이행 여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긍정적 조치이지만 이 금지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중국이 다음달 발표하는2월 무역 통계가 나올 때 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중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아무런 대가없이 이런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