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핵 분열성 물질의 지속적인 생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한국∙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5일 공개한 ‘2024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핵 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The DPRK continues fissile material production, according to IAEA reporting. In 2023, activities consistent with the 5 MWe reactor’s operation at Yongbyon, including discharge of cooling water, have continued, according to the IAEA.”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해에도 영변 핵시설 내에서 냉각수 배출을 포함해 5메가와트(MWe)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활동이 계속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지난 2021년 9월 IAEA 보고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 내 원심 분리 농축 시설이 있는 건물의 새 별관에서도 공사가 시작됐고 현재 별관은 외부적으로 완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8월 말 현재 IAEA가 ‘영변 핵시설 내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For the reporting period, as of late August 2023, the IAEA observed indications that the reported centrifuge enrichment facility at Yongbyon continued to operate. As of December 21, 2023, the IAEA assesses that the LWR is operational and has probably achieved criticality, offering another route through which the DPRK may obtain weapons grade plutonium (WGPu).”
이어 지난해 12월 21일 현재 IAEA는 북한이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LWR)가 가동 중이며, ‘임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임계’란 원자로 내 핵 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시점을 일컫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영변 경수로 인근에 있는 5MWe 원자로에서 사용된 연료를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핵 탄두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해 왔는데, 이 같은 실험용 경수로 원자로 가동 정황은 북한이 핵 무기 재료를 생산하는 또 다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평산 우라늄 광산과 농축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지난 몇 년간 일관되게 채굴과 분쇄, 농축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와 같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 분열성 물질의 지속적인 생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유엔 총회와 IAEA 총회, IAEA 이사회 등 다자 포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알리는 데 동참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일본,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The goal of the United States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 no preconditions and continues to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about how to best engage the DPRK.”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무기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을 제한하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목적과 역내 동맹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은 지난해 4월 2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에서 두 정상은 양국의 강력한 유대와 한반도 안보 공약, 미국 핵우산 등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 방위 태세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부무 보고서] “The United States has a vital interest in deterring DPRK aggression and limiting the risks posed by it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weapons programs. The full expression of the abiding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as well as it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its regional allies is embodied in the April 26, 2023, ‘Washington Declaration’ jointly issued by Republic of Korea (ROK)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in which both reaffirmed the strong ties between the nations, their commitments to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under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including the extended deterrence umbrella provided by the U.S. nuclear arsenal.”
또한 미국은 국내 당국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 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단체를 제재하고 있으며, IAEA와도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미국은 유엔과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 활동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고 평가하고 영변 핵시설의 새 경수로 활동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지난달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장을 유지하고 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적 혹은 일부 기술적 이유로 7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올브라이트 소장] “They’re keeping it and ready to do a test. But we don't know why they're not testing. We really don't know. Is it political? Is it a technical problem?”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내 새 경수로 가동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 역량 구축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 “First discharge of irradiated fuel will likely take place in 2025, and substantial amounts of newly separate plutonium will be available earliest by the end of the year. But there are also some additional construction activities taking place in Yongbyon. They will likely enhance nuclear capabilities further.”
그러면서 경수로에서 연료가 배출되는 2025년 말쯤에는 새롭게 분리된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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