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전 차관보 "개성공단 북한 개방에 도움 안됐다"

개성공단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그동안 북한 개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미국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가 평가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의 잇단 도발로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전 차관보는 개성공단 잠정폐쇄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개성공단을 만들었지만 북한이 이를 적절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가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간 합의로 만들어진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위기에 처했음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30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성공단이 당초 한국이 기대했던 북한의 개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I think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it has been designed in the North in such a way that…”

캠벨 전 차관보는 한국이 북한에 투자한 것은 북한의 개방과 외부 사회와의 협력 증대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었지만 개성공단은 북한의 체계적 개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개성공단 문제는 한국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일관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한국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와 함께 중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It is clear that their voices inside china that are beginning to recognize and realize that…”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 내부에선 북한의 도발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방해가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일례로 대북 외교에서 그동안 보여 온 부드러운 어조가 거칠게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이 같은 인식 변화는 북한에 대해 연료 공급을 예상치 못하게 끊거나 국경 지역의 필요한 물품 공급을 설명 없이 중단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곧바로 북한에 대한 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이런 중국에게 북한 도발이 이익이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북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정권 붕괴와 관련한 논의가 워싱턴에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