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VOA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개성공단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늘 연설에서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 개성공단이 정상화 된다면 이는 진정한 남북관계를 꽃피울 수 있는 경제협력의 장소라는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어떤 요구를 했었죠?
기자) 북한 최고 존엄 모독에 대한 한국 언론사들의 사과와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사죄 요구 등입니다.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한 유엔의 원칙을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사회에 언론사들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진행자) 그럼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한국의 해법은 뭔가요?
기자) 류 장관은 지금의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 당국의 부당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를 물리기만 하면 개성공단은 곧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에 한국 측 직원 7 명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북한 당국이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과 통신료, 소득세 지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문제는 북한 당국이 야기한 겁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로 한국의 현금 수송차량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죠.
진행자)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도 개성공단에 대해 언급했군요
기자) 네, 개성공단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북한의 개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방과 외부 사회와의 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한국이 투자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캠벨 전 차관보는 어떤 해법을 제시했나요?
기자) 지금 필요한 것은 일관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이 중국의 전략적 국익에 방해가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계속 상황을 악화시키면 중국이 대북 연료 공급을 끊거나 물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군요.
기자) 네,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어제 (29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추가 도발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군사 공조가 핵심이라는 데 두 나라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법안이 발의됐군요?
기자) 네, 미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법안인데요. 북한 정권이 해외에서 불법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그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 은행, 정부가 미국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대북 금융제재를 훨씬 더 강화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새 법안은 특히 북한 정권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정부까지도 미국법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 개선을 위해 미 국무장관이 북한 강제수용소의 규모와 위치, 수용소에서 만들어지는 제품 내역을 자세히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인권 문제와 수용소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 회복을 염원하는 제10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에 관리소에 수감된 탈북자 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서가 제출되면 유엔의 절차를 거쳐 북한 당국이 60일 안에 답변해야 합니다.
진행자) 이런 절차가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북한 당국의 인권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뿐 아니라 북한의 답변에 따라 유엔이 국제법 위반을 공식화 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길남 씨 가족에 대한 청원도 북한 당국의 답변 뒤에 유엔이 북한의 임의적 구금이란 결론을 내려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기자) 한편 고려대학교에서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누구나 평등하다는 세계 인권선언 1조에 북한 주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 강조했습니다. 수전 숄티 디펜스 포럼 대표는 특히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정권의 거짓 선전선동에 속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는 김정은 정권에 맹목적인 충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주민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주민을 박해하는 관리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란 경고를 동시해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 위기를 담은 팝송도 출시됐다구요?
기자) 네, 영국의 팝 그룹인 우버퓨즈가 어제(29일) 북한의 인권 위기를 주제로 새 노래 ‘어둠을 쫓아내라-Vanish the Night’ 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그룹은 북한 14호 개천관리소에서 태어나 자란 뒤 탈북한 신동혁 씨의 증언에 영감을 받아 이 곡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볼까요?
기자) 미 국무부가 어제 북한에 억류된 미국계 한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배 씨에게 적용한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정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배 씨의 석방과 관련한 특사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 측은 배 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나요?
기자) 반공화국 적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배 씨가 북한에서 인도적 활동을 하면서 꽃제비들의 사진을 찍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꽃제비들의 열악한 모습을 외부에 알려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북한 당국은 이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배 씨의 석방을 기원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개성공단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늘 연설에서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 개성공단이 정상화 된다면 이는 진정한 남북관계를 꽃피울 수 있는 경제협력의 장소라는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어떤 요구를 했었죠?
기자) 북한 최고 존엄 모독에 대한 한국 언론사들의 사과와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사죄 요구 등입니다.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한 유엔의 원칙을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사회에 언론사들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진행자) 그럼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한국의 해법은 뭔가요?
기자) 류 장관은 지금의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 당국의 부당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를 물리기만 하면 개성공단은 곧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에 한국 측 직원 7 명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북한 당국이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과 통신료, 소득세 지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문제는 북한 당국이 야기한 겁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로 한국의 현금 수송차량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죠.
진행자)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도 개성공단에 대해 언급했군요
기자) 네, 개성공단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북한의 개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방과 외부 사회와의 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한국이 투자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캠벨 전 차관보는 어떤 해법을 제시했나요?
기자) 지금 필요한 것은 일관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이 중국의 전략적 국익에 방해가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계속 상황을 악화시키면 중국이 대북 연료 공급을 끊거나 물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군요.
기자) 네,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어제 (29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추가 도발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군사 공조가 핵심이라는 데 두 나라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법안이 발의됐군요?
기자) 네, 미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법안인데요. 북한 정권이 해외에서 불법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그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 은행, 정부가 미국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대북 금융제재를 훨씬 더 강화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새 법안은 특히 북한 정권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정부까지도 미국법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 개선을 위해 미 국무장관이 북한 강제수용소의 규모와 위치, 수용소에서 만들어지는 제품 내역을 자세히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인권 문제와 수용소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 회복을 염원하는 제10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에 관리소에 수감된 탈북자 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서가 제출되면 유엔의 절차를 거쳐 북한 당국이 60일 안에 답변해야 합니다.
진행자) 이런 절차가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북한 당국의 인권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뿐 아니라 북한의 답변에 따라 유엔이 국제법 위반을 공식화 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길남 씨 가족에 대한 청원도 북한 당국의 답변 뒤에 유엔이 북한의 임의적 구금이란 결론을 내려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기자) 한편 고려대학교에서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누구나 평등하다는 세계 인권선언 1조에 북한 주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 강조했습니다. 수전 숄티 디펜스 포럼 대표는 특히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정권의 거짓 선전선동에 속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는 김정은 정권에 맹목적인 충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주민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주민을 박해하는 관리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란 경고를 동시해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 위기를 담은 팝송도 출시됐다구요?
기자) 네, 영국의 팝 그룹인 우버퓨즈가 어제(29일) 북한의 인권 위기를 주제로 새 노래 ‘어둠을 쫓아내라-Vanish the Night’ 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그룹은 북한 14호 개천관리소에서 태어나 자란 뒤 탈북한 신동혁 씨의 증언에 영감을 받아 이 곡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볼까요?
기자) 미 국무부가 어제 북한에 억류된 미국계 한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배 씨에게 적용한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정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배 씨의 석방과 관련한 특사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 측은 배 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나요?
기자) 반공화국 적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배 씨가 북한에서 인도적 활동을 하면서 꽃제비들의 사진을 찍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꽃제비들의 열악한 모습을 외부에 알려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북한 당국은 이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배 씨의 석방을 기원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