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핵과 경제 `병진노선'은 실패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의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가 밝혔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지난 20년 동안 비핵화 협상을 했지만 북한은 솔직한 대화로 임하지 않았다며 생산적인 대화가 되려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에서 연 국제토론회 ‘아산 플레넘 2015’ 이틀째인 29일 토론자로 나와 북한의 핵과 경제 병진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 “The Byungjin which is going to lead back to another arduous march…”
사일러 특사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한 병진노선은 경제발전 대신 북한 주민들을 또 다른 견디기 힘든 역경으로 이끌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대안적인 길로 나서면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선 관련국들 간 논의 내용을 설명하진 않겠다며 9.19 공동성명으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까지 강행한 탓에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비핵화가 모든 원자로의 중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핵 프로그램과 우라늄 농축 중단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기본적인 선결조건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온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최근 외부 사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추정치를 내놓고 있는 데 대해 과대평가는 북한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수가 현재 20 개라거나 앞으로 100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추정들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게 아니라며ㅡ 이런 추정치들은 북한이 6자회담이나 양자회담에 나올 때 속임수로 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국제회의의 첫 날인 28일 토론자로 나온 양시위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는 잘못됐다며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의 양이 60킬로그램 정도이기 때문에 북한이 만들 수 있는 핵탄두는 10~12 개 정도라고 추산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펴고 있는 일부 경제개혁 정책들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고 노동자 해외 파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입은 외화 손실을 메꾸고 있다며 현재의 대북 제재 수위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Sanctions on N.Korea are partial, they are targeting only on military sales and luxury goods…”
천 전 수석은 현재의 대북 제재는 군수품과 사치품에 국한한 조치로 북한이 이 때문에 핵 전략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며 제재 수위를 더 높이고 대신 정치적 안전을 보장하는 유인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장투어셩 박사는 북한은 이란과 달리 오랜 기간 고립 속에서 생존해 왔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대표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며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