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담은 보고서 제출 실적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나라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보리의 감시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관련 기술을 지원해도 기술적 난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핵잠재력 확보’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국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북한 주도 국제태권도연맹 총재의 제재 위반 의혹과 관련해 범죄 관련 모든 정보가 철저히 조사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위반을 심각하게 다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병대는 한반도 위기 발생 시 한국 방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 해병대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이 글로벌 위협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역내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들의 법원 문건이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전달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문제를 담당하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마이클 디섬브레 전 태국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외교 및 법률 전문가인 디섬브레 지명자는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 현안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셉 윤 한국 주재 미국 대사대리는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개입 중단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 하반기로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대규모의 함대 확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내 조선업계의 인프라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기술과 생산력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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