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답) 네. 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연레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 뒤에 채택한 의장성명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어떤 내용인가요?
답) 크게 보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함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반도 관련국들이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이 신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평화적인 대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답)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나머지 참가국들이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문) 이번 회의를 앞두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같은 현안에도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진 모양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아세안 사무국의 수린 핏수완 사무총장은 이번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는데요. 한국과 중국, 일본 대표가 모두 6자회담 재개를 바란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북한 관련 입장은 23개 항목의 의장성명에 포함됐습니다.
문) 내일은 미국과 러시아도 참석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이 이어서 열리는데요. 북한 박의춘 외무상도 참석한다고요?
답) 네. 박 외무상이 이미 오늘 프놈펜에 도착했는데요. 곧바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 포럼에서 남북한 외교장관간에 짧은 대화가 이뤄지기도 했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올해는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공식, 비공식 행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마주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문)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답) 현재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인데요. 지난 2004년 공단이 문을 연 후 처음으로, 현지 한국 기업 일부가 북한에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3 곳 중 4 곳이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문)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다가, 왜 올해들어 세금을 낸 기업들이 나왔나요?
답) 당초 남북간에 맺은 개성공업지구 세금 규정에 의한 건데요. 세금은 이윤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이윤이 발생해도 처음 5년간은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 동안은 절반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윤을 내기 시작한 기업들이 생겼고, 이번에 세금을 납부한 겁니다.
문)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세금을 냈다는건, 그만큼 꾸준히 이윤을 내고 있다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금을 내는 기업이 더 늘어날 거라는 게 한국 정부의 관측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이명박 정부들어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수는 2배 이상 늘어나서 현재 5만 명을 넘어섰고요, 연간 생산액도 지난 해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저희 방송에 ‘평양과 개성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고 말할 정돕니다.
문) 그런데 이렇게 활기를 띤 개성공단과 달리, 또 다른 남북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은 좀처럼 재개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군요?
답) 네. 지난 2008년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 군 초병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계기로 관광이 중단된 지 벌써 4년이 됐는데요. 여전히 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남북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상규명과 신변안전 보장,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금강산을 방문하려던 한국 투자기업들의 시도도,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문)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답) 최근에 해외 언론들이 관심있게 지켜봤던 북한 조선중앙TV 방송이 있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한 모란봉 악단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서를 보면 만화를 배경으로 동물 탈을 쓴 무용수들이 대거 무대에 올라오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 미국 월트디즈니 사의 유명한 만화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미국 만화 주인공들이 대거 김정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도 흥미롭고, 또 사실 이런 만화 주인공들을 공연에 사용하려면 해당 회사에 저작권을 지불해야 하는데, 북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관심거리였습니다.
문) 어떻게 됐나요?
답) 해당 월트디즈니 사는 만화 주인공들을 사용하도록 북한에 허가한 적이 없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이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만화 주인공들을 소유한 회사의 재산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연은 그 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동안 극도로 폐쇄적이었던 북한의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가 좀 완화되는 전조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답) 네. 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연레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 뒤에 채택한 의장성명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어떤 내용인가요?
답) 크게 보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함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반도 관련국들이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이 신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평화적인 대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답)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나머지 참가국들이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문) 이번 회의를 앞두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같은 현안에도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진 모양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아세안 사무국의 수린 핏수완 사무총장은 이번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는데요. 한국과 중국, 일본 대표가 모두 6자회담 재개를 바란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북한 관련 입장은 23개 항목의 의장성명에 포함됐습니다.
문) 내일은 미국과 러시아도 참석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이 이어서 열리는데요. 북한 박의춘 외무상도 참석한다고요?
답) 네. 박 외무상이 이미 오늘 프놈펜에 도착했는데요. 곧바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 포럼에서 남북한 외교장관간에 짧은 대화가 이뤄지기도 했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올해는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공식, 비공식 행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마주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문)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답) 현재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인데요. 지난 2004년 공단이 문을 연 후 처음으로, 현지 한국 기업 일부가 북한에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3 곳 중 4 곳이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문)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다가, 왜 올해들어 세금을 낸 기업들이 나왔나요?
답) 당초 남북간에 맺은 개성공업지구 세금 규정에 의한 건데요. 세금은 이윤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이윤이 발생해도 처음 5년간은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 동안은 절반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윤을 내기 시작한 기업들이 생겼고, 이번에 세금을 납부한 겁니다.
문)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세금을 냈다는건, 그만큼 꾸준히 이윤을 내고 있다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금을 내는 기업이 더 늘어날 거라는 게 한국 정부의 관측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이명박 정부들어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수는 2배 이상 늘어나서 현재 5만 명을 넘어섰고요, 연간 생산액도 지난 해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저희 방송에 ‘평양과 개성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고 말할 정돕니다.
문) 그런데 이렇게 활기를 띤 개성공단과 달리, 또 다른 남북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은 좀처럼 재개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군요?
답) 네. 지난 2008년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 군 초병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계기로 관광이 중단된 지 벌써 4년이 됐는데요. 여전히 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남북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상규명과 신변안전 보장,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금강산을 방문하려던 한국 투자기업들의 시도도,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문)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답) 최근에 해외 언론들이 관심있게 지켜봤던 북한 조선중앙TV 방송이 있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한 모란봉 악단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서를 보면 만화를 배경으로 동물 탈을 쓴 무용수들이 대거 무대에 올라오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 미국 월트디즈니 사의 유명한 만화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미국 만화 주인공들이 대거 김정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도 흥미롭고, 또 사실 이런 만화 주인공들을 공연에 사용하려면 해당 회사에 저작권을 지불해야 하는데, 북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관심거리였습니다.
문) 어떻게 됐나요?
답) 해당 월트디즈니 사는 만화 주인공들을 사용하도록 북한에 허가한 적이 없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이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만화 주인공들을 소유한 회사의 재산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연은 그 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동안 극도로 폐쇄적이었던 북한의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가 좀 완화되는 전조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