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라오스 방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 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베트남에 이어 11일에는 인접국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라오스는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위치한 내륙 국가인데요. 공산국가인 라오스는 인구 700만명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내전을 치르면서 경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천900달러로 거의 세계 최빈국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라오스를 방문한 것은 57년만에 처음입니다.
문) 라오스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곳인데, 클린턴 장관이 이번에 라오스를 방문한 이유는 뭘까요?
답) 미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클린턴 장관이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머문 건 겨우 4시간 가량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그러나 통싱 탐마봉 총리와 통룬 시술리드 외무장관 등 라오스 고위 관리들을 잇달아 만나서 베트남전 당시 사망한 미군의 유해 송환 등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라오스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베트남 전 당시 매설됐던 지뢰제거 작업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과거 비극의 유산을 정리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문) 또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답) 클린턴 장관은 라오스가 추진하는 메콩강 유역의 댐 건설 사업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라오스는 추가 전력 생산을 위해 메콩강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은 댐이 들어설 경우 수백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 그래도 최근에는 라오스에 대한 재조명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각종 광물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영향력 견제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답) 맞습니다. 일단 라오스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중국은 라오스 인접국들인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역학 관계에서 지정학적으로 주목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라오스에는 여러가지 광물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서 각종 개발 호재들이 많은 것으로 최근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라오스에 해마다 2천100만달러 상당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 클린턴 장관이 라오스 방문에 이어 곧바로 캄보디아로 향했죠?
답) 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클린턴 장관이 11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12일에 제19차 아세안지역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클린턴 장관은 잇달아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 회담 등에도 참석하고요.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문) 라오스, 또 캄보디아와도 멀지 않은 나라인데요. 버마에 미국 대사가 22년만에 파견되는데 이미 부임을 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버마 특사로 활동했었고요. 얼마전 상원 인준까지 받은 데릭 미첼 버마 주재 미국 대사가 11일 버마 최대의 도시이자 옛 수도인 랑군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린 것처럼 심각한 인권 탄압 등이 자행돼 온 버마는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테인 세인 대통령이 집권한 뒤로 여러 민주적인 조치들이 이뤄졌고 미국의 제재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급기야 공식 외교관계가 성립되고 미국 대사가 파견된 것입니다.
문) 미첼 버마 대사,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요. 어떤 인물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답) 미첼 신임 대사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시아 국장을 지냈었고요. 국방부에서는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로 일했을 만큼 아시아 정보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는 오바마 행정부의 버마 특사로 활동했습니다. 그간 버마와 미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데요. 특히 버마에서 일부 비민주적인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달려가 중재와 사태 해결에 헌신해 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미첼 대사의 파견을 계기로 버마가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문) 정치권 소식 살펴보죠.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전 주지사, 또 다시 설전을 벌였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가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적잖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롬니가 과거 경영했던 회사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웃소싱’과 ‘오프쇼어’라는 무역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일자리를 외국에 팔아 넘겼냐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롬니를 비방하는 텔레비전 광고까지 만들어서 방영했는데, 이번에는 롬니 측의 반격인가요?
답)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롬니 후보가 이번에 들고 나온 카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중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먼저 꼬집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4년 전 선거 공약으로,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연방 세법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세금 회피와 미국인 일자리 유출을 막겠다고 공언한 점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 임기중에도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많았습니까?
답) 미국인의 일자리는 최근 수년간 인건비가 싼 저임금 국가들로 이동했고 이런 경향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때도 계속돼 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난 2008년에서 2010년에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만 45만개의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롬니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맞서지 않고 비자 프로그램을 개선하지도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숙련 일자리가 중국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롬니 측이 공약으로 내세운 세율 인하 정책을 놓고도 오바마 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답) 네. 롬니 후보는 개인소득세율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3천200억 달러 정도 줄여야만 추가적인 재정 적자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소득공제나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세금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롬니 측은 또 법인세율도 25%로 낮추고, 상속세는 아예 없애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롬니의 세제 정책이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롬니 후보가 11일에는 흑인들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NAACP 연례총회에서 연설을 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미트 롬니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흑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롬니 후보는 11일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연례총회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미국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인들에 대한 장벽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자신은 공평하고 동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미 연방수사국, FBI가 과학수사의 오류를 대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흔히 과학수사는 현대 범죄수사에 가장 객관적인 기법으로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과학수사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과학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미 연방수사국이 오류가 있는 과학수사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잘못 기소돼 처벌받은 사건들을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재심도 이뤄질 수도 있을 텐데요. 수 천개 사건들이 재검토 대상입니다.
문)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민간 연구기관들도 참여한다고요?
답) 맞습니다. 연방수사국의 이번 검증작업에는 ‘결백 프로젝트’라는 단체, 그리고 전국 형사사건 변호사협회 등 민간 기관들도 동참합니다. ‘결백 프로젝트’라는 곳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수사의 오류를 규명하는 단체로 유명합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언론들은 미국 수사 당국과 법무부가 생체 증거자료에 대한 과학수사 오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사건들을 철저히 재검토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FBI의 이번 조치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재조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답) 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베트남에 이어 11일에는 인접국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라오스는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위치한 내륙 국가인데요. 공산국가인 라오스는 인구 700만명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내전을 치르면서 경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천900달러로 거의 세계 최빈국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라오스를 방문한 것은 57년만에 처음입니다.
문) 라오스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곳인데, 클린턴 장관이 이번에 라오스를 방문한 이유는 뭘까요?
답) 미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클린턴 장관이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머문 건 겨우 4시간 가량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그러나 통싱 탐마봉 총리와 통룬 시술리드 외무장관 등 라오스 고위 관리들을 잇달아 만나서 베트남전 당시 사망한 미군의 유해 송환 등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라오스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베트남 전 당시 매설됐던 지뢰제거 작업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과거 비극의 유산을 정리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문) 또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답) 클린턴 장관은 라오스가 추진하는 메콩강 유역의 댐 건설 사업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라오스는 추가 전력 생산을 위해 메콩강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은 댐이 들어설 경우 수백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 그래도 최근에는 라오스에 대한 재조명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각종 광물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영향력 견제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답) 맞습니다. 일단 라오스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중국은 라오스 인접국들인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역학 관계에서 지정학적으로 주목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라오스에는 여러가지 광물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서 각종 개발 호재들이 많은 것으로 최근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라오스에 해마다 2천100만달러 상당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 클린턴 장관이 라오스 방문에 이어 곧바로 캄보디아로 향했죠?
답) 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클린턴 장관이 11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12일에 제19차 아세안지역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클린턴 장관은 잇달아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 회담 등에도 참석하고요.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문) 라오스, 또 캄보디아와도 멀지 않은 나라인데요. 버마에 미국 대사가 22년만에 파견되는데 이미 부임을 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버마 특사로 활동했었고요. 얼마전 상원 인준까지 받은 데릭 미첼 버마 주재 미국 대사가 11일 버마 최대의 도시이자 옛 수도인 랑군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린 것처럼 심각한 인권 탄압 등이 자행돼 온 버마는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테인 세인 대통령이 집권한 뒤로 여러 민주적인 조치들이 이뤄졌고 미국의 제재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급기야 공식 외교관계가 성립되고 미국 대사가 파견된 것입니다.
문) 미첼 버마 대사,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요. 어떤 인물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답) 미첼 신임 대사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시아 국장을 지냈었고요. 국방부에서는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로 일했을 만큼 아시아 정보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는 오바마 행정부의 버마 특사로 활동했습니다. 그간 버마와 미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데요. 특히 버마에서 일부 비민주적인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달려가 중재와 사태 해결에 헌신해 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미첼 대사의 파견을 계기로 버마가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문) 정치권 소식 살펴보죠.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전 주지사, 또 다시 설전을 벌였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가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적잖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롬니가 과거 경영했던 회사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웃소싱’과 ‘오프쇼어’라는 무역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일자리를 외국에 팔아 넘겼냐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롬니를 비방하는 텔레비전 광고까지 만들어서 방영했는데, 이번에는 롬니 측의 반격인가요?
답)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롬니 후보가 이번에 들고 나온 카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중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먼저 꼬집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4년 전 선거 공약으로,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연방 세법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세금 회피와 미국인 일자리 유출을 막겠다고 공언한 점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 임기중에도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많았습니까?
답) 미국인의 일자리는 최근 수년간 인건비가 싼 저임금 국가들로 이동했고 이런 경향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때도 계속돼 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난 2008년에서 2010년에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만 45만개의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롬니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맞서지 않고 비자 프로그램을 개선하지도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숙련 일자리가 중국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롬니 측이 공약으로 내세운 세율 인하 정책을 놓고도 오바마 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답) 네. 롬니 후보는 개인소득세율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3천200억 달러 정도 줄여야만 추가적인 재정 적자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소득공제나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세금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롬니 측은 또 법인세율도 25%로 낮추고, 상속세는 아예 없애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롬니의 세제 정책이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롬니 후보가 11일에는 흑인들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NAACP 연례총회에서 연설을 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미트 롬니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흑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롬니 후보는 11일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연례총회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미국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인들에 대한 장벽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자신은 공평하고 동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미 연방수사국, FBI가 과학수사의 오류를 대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흔히 과학수사는 현대 범죄수사에 가장 객관적인 기법으로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과학수사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과학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미 연방수사국이 오류가 있는 과학수사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잘못 기소돼 처벌받은 사건들을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재심도 이뤄질 수도 있을 텐데요. 수 천개 사건들이 재검토 대상입니다.
문)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민간 연구기관들도 참여한다고요?
답) 맞습니다. 연방수사국의 이번 검증작업에는 ‘결백 프로젝트’라는 단체, 그리고 전국 형사사건 변호사협회 등 민간 기관들도 동참합니다. ‘결백 프로젝트’라는 곳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수사의 오류를 규명하는 단체로 유명합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언론들은 미국 수사 당국과 법무부가 생체 증거자료에 대한 과학수사 오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사건들을 철저히 재검토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FBI의 이번 조치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재조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