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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의장성명, 한반도 대화재개 촉구…중국 김영환 씨 석방 시사


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답)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어제 막을 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문) 한반도 관련 논의가 있었죠?

답) 그렇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사국들이 어떠한 추가 도발도 벌이지 말 것과,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이 상호 신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평화적인 대화 가능성을 모색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문) 당초 한국 정부가 북한의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성명에 포함시키기 위해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결국 포함되지 않았군요?

답) 네. 다만 북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사국들이 지난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성명에서는 이렇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장관들은 어제 별도의 3자 회담에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동 언론보도문으로 밝혔습니다.

문) 어떤 내용인가요?

답) 기존에 계속 밝혀온 입장인데요. 북한이 핵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촉구했고요. 또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문) 북한 박의춘 외상을 비롯해서 북한 대표단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답) 북한의 핵 억지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고요, 또 우주개발, 핵 개발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회의장에서 배포한 성명에 프놈펜의 영어 표기도 잘못돼 있고, 더 심각한 건, 성명 명의가 지난 2007년에 이미 사망한 백남순 전 외상으로 돼 있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문) 당초, 한국의 김성환 장관과 북한의 박의춘 외상이 만날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 어땠나요?

답) 행사 리셉션장에서 두 장관이 가까운 거리에 머문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애써 외면하는 듯한 기색이었고, 결국 대화는 물론이고 인사조차 교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한반도 당사국들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분위기가 개선될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군요.

답)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15일부터 일주일간 유럽을 방문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문) 남북대화 조짐도 없고, 6자회담도 계속 답보상태인데, 유럽 방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 임 본부장이 프랑스와 영국, 독일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프랑스와 영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독일은 비상임이사국입니다. 이들 나라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한반도 정세, 또 앞으로 북 핵 문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는 게 한국 정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문)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답)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멍젠주 중국 공안부장이 중국 공안에 억류 중인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 등 한국인 4 명의 석방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뉴스가 들어와있습니다.

문) 분명한 석방 의사를 밝힌 건가요?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멍 부장과의 오찬에서 김영환 씨 일행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는데요. 멍 부장은 한-중 관계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발언의 뉘앙스로 볼 때, 조만간 김영환 씨 일행이 추방 형식으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 씨 일행은 지난 3월 말 다롄에서 탈북자 관련 회의를 하다가 중국 공안에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됐고요, 단둥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문) 멍 부장과 김성환 장관 사이에 또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답) 김 장관은 중국이 탈북자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멍 부장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국 측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문) 멍 부장이 이명박 한국 대통령도 예방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과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탈북자 문제에 대해 원활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멍 부장은 이 밖에도 하룻동안 한국 국가정보원장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사법 기관장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중국의 공안과 정부 사법부를 총괄하는 고위급 인사다운 일정이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볼까요?

답) 유엔이 오는 10월 중순에 북한에서 농작물 수확량 조사를 실시한다는 뉴스인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의 가뭄, 또 다가오는 장마가 수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답)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에 직접 실사단을 파견하는데요. 일부 도나 군을 표본으로 선정해서 현지 북한 측 관계자들을 만나고, 직접 재배 상황을 조사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확량을 산출하고요.

문) 특별히 10월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 아무래도 북한에서 10월과 11월에 쌀을 추수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가장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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