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답)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북한이 뭔가 개혁적인 경제 조치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곳곳에서 관련 조짐들이 보이면서, 이미 새 조치의 큰 틀은 짜여 있고 시기와 방법만 남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 어떤 조짐들이 있나요?
답) 우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최근 이례적으로 경제 기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동안 정치 기사 일색이었던 1면에까지 경제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자에는 경제 기사가 1면의 절반을 채울 정도였는데요. ‘노동신문’을 꾸준히 봐온 분들에게는 확실히 과거와 다른 모습이고, 특히 전체 기사에서 경제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고 합니다.
문)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군요?
답) 중국 베이징대 주펑 교수의 오늘 서울 강연 내용도 주목되는데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과거에는 불법 무역이 횡행했던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합법적인 자유 시장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이미 변동환율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변화를 위해 중국의 경제정책을 모방하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군요?
답) 네. 또 한국의 탈북자 단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협동농장과 공장기업소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생산비를 미리 지급하고 생산물에 대해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경제 방침을 내부에 공표했다는 겁니다. 특히 당 차원에서 제한적 수준이지만 서비스와 무역 분야에서도 개인의 영리 활동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의 새 지침이 일부 당원들에게 전달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 사실이라면 북한 경제 분야의 상당한 변화가 될텐데요?
답) 하지만 북한이 지난 2002년에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추진하다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실패로 끝난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또 일부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기업과 농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어느 정도 개혁적인 경제 개선 조치를 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답) 이번에도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북한의 대학교수 6 명이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에서 6개월간 머물면서 시장경제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 대학 박경애 정치학과 교수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박경애 교수] “3명이 김일성대학에서 오시고, 김일성대학이 주축이죠 아무래도…그리고 인민경제대학, 그리고 평양외국어대, 그렇게 3군데서 왔어요.”
문) 북한 교수들이 이미 캐나다에 와 있는 건가요?
답) 네, 이달 초 캐나다에 도착해서 이미 두 달 간의 영어 연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가을학기부터 국제경영과 재정, 무역 분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문) 북한 교수들의 이 대학 연수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답) 지난 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지난 해에는 김일성대 교수 5 명과 원산경제대 교수 1 명이 6개월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측은 당시 북한 교수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했고, 성과도 좋았다는 평가에 따라 올해 다시 실시하게 됐습니다.
문) 북한 교수들이 캐나다의 대학에서 자본주의경제를 배우면서, 뭘 얻어갈 수 있을까요?
답) 이 대학 관계자는 북한 측 참가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서, 북한에서의 교수법 개발이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의 이런 학문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의 협력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문)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답) 올 상반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지난 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입국 탈북자가 7백51 명인데요, 42%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문) 왜 그런 겁니까?
답) 우선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국경 경비가 크게 강화됐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게다가 북한 내에서도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에 탈북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문) 국경 단속이 강화됐다는 것은 단속 인원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답) 국경 지역에 군인도 추가 배치됐고요. 또 과거에 군인들이 일부 뇌물을 받고 탈북을 눈감아 줬다면, 이제는 군인들 스스로도 처벌을 우려해서 뇌물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게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탈북하기가 어려워졌고, 탈북에 드는 비용도 훨씬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죠?
답) 올해 런던올림픽 개막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회장인 한국 KBS 김인규 사장이 내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북은 북한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사흘간 머물면서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관계자들과 북한 내 중계 문제를 협의하는데, 북한 주민들도 올림픽 중계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문)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답) 일단 한국 통일부는 김인규 사장이 국제기구 대표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고, 남북교류와 관련된 협의는 이뤄지지 않을 방침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답)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북한이 뭔가 개혁적인 경제 조치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곳곳에서 관련 조짐들이 보이면서, 이미 새 조치의 큰 틀은 짜여 있고 시기와 방법만 남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 어떤 조짐들이 있나요?
답) 우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최근 이례적으로 경제 기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동안 정치 기사 일색이었던 1면에까지 경제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자에는 경제 기사가 1면의 절반을 채울 정도였는데요. ‘노동신문’을 꾸준히 봐온 분들에게는 확실히 과거와 다른 모습이고, 특히 전체 기사에서 경제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고 합니다.
문)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군요?
답) 중국 베이징대 주펑 교수의 오늘 서울 강연 내용도 주목되는데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과거에는 불법 무역이 횡행했던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합법적인 자유 시장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이미 변동환율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변화를 위해 중국의 경제정책을 모방하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군요?
답) 네. 또 한국의 탈북자 단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협동농장과 공장기업소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생산비를 미리 지급하고 생산물에 대해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경제 방침을 내부에 공표했다는 겁니다. 특히 당 차원에서 제한적 수준이지만 서비스와 무역 분야에서도 개인의 영리 활동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의 새 지침이 일부 당원들에게 전달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 사실이라면 북한 경제 분야의 상당한 변화가 될텐데요?
답) 하지만 북한이 지난 2002년에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추진하다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실패로 끝난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또 일부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기업과 농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어느 정도 개혁적인 경제 개선 조치를 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답) 이번에도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북한의 대학교수 6 명이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에서 6개월간 머물면서 시장경제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 대학 박경애 정치학과 교수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박경애 교수] “3명이 김일성대학에서 오시고, 김일성대학이 주축이죠 아무래도…그리고 인민경제대학, 그리고 평양외국어대, 그렇게 3군데서 왔어요.”
문) 북한 교수들이 이미 캐나다에 와 있는 건가요?
답) 네, 이달 초 캐나다에 도착해서 이미 두 달 간의 영어 연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가을학기부터 국제경영과 재정, 무역 분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문) 북한 교수들의 이 대학 연수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답) 지난 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지난 해에는 김일성대 교수 5 명과 원산경제대 교수 1 명이 6개월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측은 당시 북한 교수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했고, 성과도 좋았다는 평가에 따라 올해 다시 실시하게 됐습니다.
문) 북한 교수들이 캐나다의 대학에서 자본주의경제를 배우면서, 뭘 얻어갈 수 있을까요?
답) 이 대학 관계자는 북한 측 참가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서, 북한에서의 교수법 개발이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의 이런 학문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의 협력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문)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답) 올 상반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지난 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입국 탈북자가 7백51 명인데요, 42%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문) 왜 그런 겁니까?
답) 우선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국경 경비가 크게 강화됐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게다가 북한 내에서도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에 탈북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문) 국경 단속이 강화됐다는 것은 단속 인원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답) 국경 지역에 군인도 추가 배치됐고요. 또 과거에 군인들이 일부 뇌물을 받고 탈북을 눈감아 줬다면, 이제는 군인들 스스로도 처벌을 우려해서 뇌물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게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탈북하기가 어려워졌고, 탈북에 드는 비용도 훨씬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죠?
답) 올해 런던올림픽 개막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회장인 한국 KBS 김인규 사장이 내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북은 북한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사흘간 머물면서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관계자들과 북한 내 중계 문제를 협의하는데, 북한 주민들도 올림픽 중계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문)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답) 일단 한국 통일부는 김인규 사장이 국제기구 대표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고, 남북교류와 관련된 협의는 이뤄지지 않을 방침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