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할 거란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한국 대한적십자가 북한의 조선적십자에 지난 8일 이미 그런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북한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신적십자회는 어제 남측에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이산가족 상복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한국이 먼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 이후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5.24 조치 해제를 위해, 먼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인데요.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사실상 한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이번 추석을 계기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상 어렵겠군요?
기자) 네. 당초 대한적십자는 북측에 오는 17일 개성이나 문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제의에 호응하지는 않았지만, 이산가족 문제를 취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요구하는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통일부는 한국 정부가 두 문제에 대해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적 조치였던 5.24 조치와, 한국 관광객이 북한 군에 피격된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아무튼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풀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은 일본과 베이징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간 적십자회담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진전이 있었다고 양측이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요 의제가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들의 유골 반환 문제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귀국하지 않고 북한에 남은 일본인 중 3만 명 이상이 북한에서 사망했고, 현재 약 2만 구의 유골이 남아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본은 유골 반환과, 일본인 유족들의 묘소 참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담 결과를 신속히 전하면서,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대화가 진행됐고, 인도적 입장에서 서로의 이해를 깊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측은 회담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 회담의 일본 측 대표는 다사카 오사무 일본적십자사 국제부장이었는데요. 다사카 대표는 양측이 유골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협력을 구하기로 합의했고, 따라서 회담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번 회담은 정부도 참가하는 형태로 빨리 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추가 회담을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최근 북한 새 지도부의 경제개선 조치에 대한 관측이 무성한데요. 한국 정부가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복리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라는 건데요.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핵 문제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 복리가 보다 증진될 수 있는 방향에서 좋은 선택을 하고 구체적인 행동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진 중인 새 경제개선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경제 부문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한 동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지방이나 해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해외 사례도 조사하는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조치를 부분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앞서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의 경제개선 조치를 취했다는 일부 외부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 점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공식 폐기한다면 북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북한이 2002년 7.1 조치 때에도 배급제 폐지를 포함시켰었지만, 일시적 조치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새 조치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한국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연구전문위원입니다.
<S.Korea Gov’t act3 hyk 8-10-12>[녹취: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현재 부족분을 채울 수 있거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그랬을 때 과연 그 방법이 지금 나오는 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지 일단 경공업 분야 쪽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인 건 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제 미국 국무부도 관련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최근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웃트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반도 뉴스 브리핑’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할 거란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한국 대한적십자가 북한의 조선적십자에 지난 8일 이미 그런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북한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신적십자회는 어제 남측에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이산가족 상복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한국이 먼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 이후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5.24 조치 해제를 위해, 먼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인데요.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사실상 한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이번 추석을 계기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상 어렵겠군요?
기자) 네. 당초 대한적십자는 북측에 오는 17일 개성이나 문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제의에 호응하지는 않았지만, 이산가족 문제를 취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요구하는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통일부는 한국 정부가 두 문제에 대해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적 조치였던 5.24 조치와, 한국 관광객이 북한 군에 피격된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아무튼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풀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은 일본과 베이징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간 적십자회담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진전이 있었다고 양측이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요 의제가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들의 유골 반환 문제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귀국하지 않고 북한에 남은 일본인 중 3만 명 이상이 북한에서 사망했고, 현재 약 2만 구의 유골이 남아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본은 유골 반환과, 일본인 유족들의 묘소 참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담 결과를 신속히 전하면서,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대화가 진행됐고, 인도적 입장에서 서로의 이해를 깊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측은 회담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 회담의 일본 측 대표는 다사카 오사무 일본적십자사 국제부장이었는데요. 다사카 대표는 양측이 유골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협력을 구하기로 합의했고, 따라서 회담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번 회담은 정부도 참가하는 형태로 빨리 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추가 회담을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최근 북한 새 지도부의 경제개선 조치에 대한 관측이 무성한데요. 한국 정부가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복리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라는 건데요.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핵 문제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 복리가 보다 증진될 수 있는 방향에서 좋은 선택을 하고 구체적인 행동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진 중인 새 경제개선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경제 부문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한 동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지방이나 해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해외 사례도 조사하는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조치를 부분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앞서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의 경제개선 조치를 취했다는 일부 외부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 점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공식 폐기한다면 북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북한이 2002년 7.1 조치 때에도 배급제 폐지를 포함시켰었지만, 일시적 조치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새 조치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한국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연구전문위원입니다.
[녹취: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현재 부족분을 채울 수 있거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그랬을 때 과연 그 방법이 지금 나오는 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지 일단 경공업 분야 쪽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인 건 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제 미국 국무부도 관련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최근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할 거란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한국 대한적십자가 북한의 조선적십자에 지난 8일 이미 그런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북한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신적십자회는 어제 남측에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이산가족 상복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한국이 먼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 이후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5.24 조치 해제를 위해, 먼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인데요.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사실상 한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이번 추석을 계기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상 어렵겠군요?
기자) 네. 당초 대한적십자는 북측에 오는 17일 개성이나 문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제의에 호응하지는 않았지만, 이산가족 문제를 취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요구하는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통일부는 한국 정부가 두 문제에 대해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적 조치였던 5.24 조치와, 한국 관광객이 북한 군에 피격된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아무튼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풀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은 일본과 베이징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간 적십자회담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진전이 있었다고 양측이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요 의제가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들의 유골 반환 문제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귀국하지 않고 북한에 남은 일본인 중 3만 명 이상이 북한에서 사망했고, 현재 약 2만 구의 유골이 남아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본은 유골 반환과, 일본인 유족들의 묘소 참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담 결과를 신속히 전하면서,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대화가 진행됐고, 인도적 입장에서 서로의 이해를 깊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측은 회담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 회담의 일본 측 대표는 다사카 오사무 일본적십자사 국제부장이었는데요. 다사카 대표는 양측이 유골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협력을 구하기로 합의했고, 따라서 회담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번 회담은 정부도 참가하는 형태로 빨리 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추가 회담을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최근 북한 새 지도부의 경제개선 조치에 대한 관측이 무성한데요. 한국 정부가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복리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라는 건데요.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핵 문제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 복리가 보다 증진될 수 있는 방향에서 좋은 선택을 하고 구체적인 행동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진 중인 새 경제개선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경제 부문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한 동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지방이나 해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해외 사례도 조사하는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조치를 부분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앞서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의 경제개선 조치를 취했다는 일부 외부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 점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공식 폐기한다면 북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북한이 2002년 7.1 조치 때에도 배급제 폐지를 포함시켰었지만, 일시적 조치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새 조치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한국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연구전문위원입니다.
<S.Korea Gov’t act3 hyk 8-10-12>[녹취: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현재 부족분을 채울 수 있거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그랬을 때 과연 그 방법이 지금 나오는 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지 일단 경공업 분야 쪽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인 건 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제 미국 국무부도 관련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최근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웃트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반도 뉴스 브리핑’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할 거란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한국 대한적십자가 북한의 조선적십자에 지난 8일 이미 그런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북한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신적십자회는 어제 남측에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이산가족 상복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한국이 먼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 이후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5.24 조치 해제를 위해, 먼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인데요.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사실상 한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이번 추석을 계기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상 어렵겠군요?
기자) 네. 당초 대한적십자는 북측에 오는 17일 개성이나 문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제의에 호응하지는 않았지만, 이산가족 문제를 취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요구하는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통일부는 한국 정부가 두 문제에 대해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적 조치였던 5.24 조치와, 한국 관광객이 북한 군에 피격된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아무튼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풀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은 일본과 베이징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간 적십자회담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진전이 있었다고 양측이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요 의제가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들의 유골 반환 문제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귀국하지 않고 북한에 남은 일본인 중 3만 명 이상이 북한에서 사망했고, 현재 약 2만 구의 유골이 남아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본은 유골 반환과, 일본인 유족들의 묘소 참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담 결과를 신속히 전하면서,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대화가 진행됐고, 인도적 입장에서 서로의 이해를 깊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측은 회담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 회담의 일본 측 대표는 다사카 오사무 일본적십자사 국제부장이었는데요. 다사카 대표는 양측이 유골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협력을 구하기로 합의했고, 따라서 회담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번 회담은 정부도 참가하는 형태로 빨리 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추가 회담을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최근 북한 새 지도부의 경제개선 조치에 대한 관측이 무성한데요. 한국 정부가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복리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라는 건데요.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핵 문제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 복리가 보다 증진될 수 있는 방향에서 좋은 선택을 하고 구체적인 행동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진 중인 새 경제개선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경제 부문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한 동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지방이나 해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해외 사례도 조사하는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조치를 부분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앞서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의 경제개선 조치를 취했다는 일부 외부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 점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공식 폐기한다면 북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북한이 2002년 7.1 조치 때에도 배급제 폐지를 포함시켰었지만, 일시적 조치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새 조치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한국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연구전문위원입니다.
[녹취: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현재 부족분을 채울 수 있거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그랬을 때 과연 그 방법이 지금 나오는 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지 일단 경공업 분야 쪽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인 건 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제 미국 국무부도 관련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최근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