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과 일본이 4년만에 당국간 회담을 갖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중국 베이징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이틀째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진행자) 어제는 일본대사관에서 첫 날 회의가 열렸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외무성 유성일 일본과장이 이끌고 있고, 일본에서는 게이치 오노 외무성 동북아과장이 대표로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1시간5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당초 오전 8시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북한 측이 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연기를 통보하는 바람에 3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진행자) 오늘 회담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양측이 아직 회담 결과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로, 오늘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앞으로 열릴 본회담의 구체적인 의제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예비회담인데요. 납치 문제를 본회담 의제에 포함시킬 지를 놓고 양측이 팽팽이 맞섰고, 끝내 오늘 회담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측은 내일까지 하루 더 회담을 연장해서 의견 조율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일본은 납치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상은 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번 회담에 임할 거라고 이미 말했고요. 반면에 북한은 납치 문제 논의를 거부하는 입장을 관영매체를 통해 밝혔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자국민 납치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본회담을 개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북한이, 일본의 그런 요구에 과연 호응할 지 지켜봐야 겠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국방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 증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대비한다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이번 계획에는 유도탄사령부에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각 북측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올 초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자) 네. 지난 4월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는 현재 배치돼 있는 순항미사일보다 날아가는 속도가 여섯 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 징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은 한국 군에 굉장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초반에 북한 지역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국방개혁도 거기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타격할 지대지 미사일이고요. 북한이 이미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도 한국에서 개발해 배치키로 했습니다.
진행자) 현재는 미국의 지대공 요격 체계를 수입해서 쓰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방부가 앞으로 2030년까지 시행할 장기적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밖에 눈에 띄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컴퓨터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사이버전에 대비한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현재의 두 배인 천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북한은 약 2천 명의 사이버전 전문인력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아무튼 전반적으로 북한의 소위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 전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최근 도발과, 또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안보환경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한국 민간기구인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연평도 포격 이후에 북한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가정,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정을 하는 핵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 그런 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또 이번 계획에는 오는 2015년까지 해군에 잠수함사령부를 신설하고, 2019년에는 한반도 주변 상공을 정찰하는 위성감시통제대를 만드는 방안도 포함돼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기자)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매달 꾸준히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하고 있는데요,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계속되는 2012년도 회계년도에 미국에 온 탈북자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어떻던가요?
진행자) 올 회계년도에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현재까지 17 명인데요. 대부분 태국을 통해서 입국했고요, 러시아를 통해 입국한 벌목공 출신 탈북자도 1 명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과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를 통해서도 난민들이 입국했지만 올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대부분 20대에서 30대의 독신 여성들이었고요, 이미 미국에 정착한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 온 경우가 5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에 정착한 부모의 도움으로 입국한 자매 2 명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7월 말까지 141명이 입국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과 일본이 4년만에 당국간 회담을 갖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중국 베이징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이틀째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진행자) 어제는 일본대사관에서 첫 날 회의가 열렸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외무성 유성일 일본과장이 이끌고 있고, 일본에서는 게이치 오노 외무성 동북아과장이 대표로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1시간5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당초 오전 8시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북한 측이 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연기를 통보하는 바람에 3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진행자) 오늘 회담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양측이 아직 회담 결과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로, 오늘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앞으로 열릴 본회담의 구체적인 의제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예비회담인데요. 납치 문제를 본회담 의제에 포함시킬 지를 놓고 양측이 팽팽이 맞섰고, 끝내 오늘 회담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측은 내일까지 하루 더 회담을 연장해서 의견 조율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일본은 납치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상은 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번 회담에 임할 거라고 이미 말했고요. 반면에 북한은 납치 문제 논의를 거부하는 입장을 관영매체를 통해 밝혔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자국민 납치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본회담을 개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북한이, 일본의 그런 요구에 과연 호응할 지 지켜봐야 겠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국방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 증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대비한다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이번 계획에는 유도탄사령부에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각 북측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올 초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자) 네. 지난 4월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는 현재 배치돼 있는 순항미사일보다 날아가는 속도가 여섯 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 징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은 한국 군에 굉장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초반에 북한 지역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국방개혁도 거기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타격할 지대지 미사일이고요. 북한이 이미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도 한국에서 개발해 배치키로 했습니다.
진행자) 현재는 미국의 지대공 요격 체계를 수입해서 쓰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방부가 앞으로 2030년까지 시행할 장기적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밖에 눈에 띄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컴퓨터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사이버전에 대비한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현재의 두 배인 천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북한은 약 2천 명의 사이버전 전문인력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아무튼 전반적으로 북한의 소위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 전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최근 도발과, 또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안보환경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한국 민간기구인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연평도 포격 이후에 북한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가정,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정을 하는 핵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 그런 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또 이번 계획에는 오는 2015년까지 해군에 잠수함사령부를 신설하고, 2019년에는 한반도 주변 상공을 정찰하는 위성감시통제대를 만드는 방안도 포함돼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기자)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매달 꾸준히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하고 있는데요,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계속되는 2012년도 회계년도에 미국에 온 탈북자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어떻던가요?
진행자) 올 회계년도에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현재까지 17 명인데요. 대부분 태국을 통해서 입국했고요, 러시아를 통해 입국한 벌목공 출신 탈북자도 1 명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과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를 통해서도 난민들이 입국했지만 올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대부분 20대에서 30대의 독신 여성들이었고요, 이미 미국에 정착한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 온 경우가 5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에 정착한 부모의 도움으로 입국한 자매 2 명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7월 말까지 141명이 입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