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들이 세금 납부를 누락했을 경우에, 터무니 없이 큰 벌금을 물리는 규정을 만들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은 벌금을 물리겠다는 건가요?
기자) 북한이 지난 달 초 한국 측에 통보한 ‘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회계조작을 했을 경우 조작액의 200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이 남북한 합작사업인데, 그런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시행세칙 제정과 개정은 남북 합의사항이 아닌 북한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국제 관례와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조치라는 입장인데요. 한국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현재 정부로서는 전문가 및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북한에 입주기업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업체들은 상위법인 ‘세금규정’에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으면, 3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북한이 회계조작에 대해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건데, 한국 기업들이 회계조작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누락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건가요?
기자)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 기업이 결산 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내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윤 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는데요. 현재 개성공단 업체 120여개 가운데 북한에 기업소득세를 낸 업체는 네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현지 입주 업체들은 그 동안 개성공단 성과가 과장돼 북한 당국이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방침인가요?
기자) 현지 업체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안을 만들어서 북한 측과 실무협의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과 유럽이 합작해서 만든 영화가 다음 달 한국에서 공식 상영됩니다. 북한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되는 건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진행자) 어떤 영화입니까?
기자) ‘김 동무는 하늘을 난다’라는 영화인데요. 북한과 영국, 벨기에 감독이 함께 만든 영화고요. 북한 시골 출신의 한 여성이 평양에서 공중 곡예사가 되는 꿈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내 상영이 가능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영화는 한국에서 일반적인 절차로 개봉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 개봉작으로 선정돼서, 영화제 기간 중에 상영되는 건데요. 지적하신대로 한국 정부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순수 문화교류에 대한 유연화 조치 차원에서 영화 반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평소 북한 영화를 접하기 어려운 한국 관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이 되겠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앞서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 기구가 북한에 컴퓨터와 민감한 기술을 제공해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외부 감사도 최근 실시됐었는데요. 감사 결과에서는 제재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 기구의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북한, 또 이란 등에 대한 기술 지원과 관련해 지난 달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누가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기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직원인 크리스토퍼 메이슨 씨인데요. 메이슨 씨의 주장은, 거리 사무총장이 지난 2008년 자신의 총장직 선출을 지지한 대가로 북한과 이란에 기술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또 오는 2014년 재선을 앞두고 자신을 지지한 회원국 인사들에게 기구 내 전문직 자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외부 감사에서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지 않았었나요?
기자) 언급이 있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직원들은 총장직 선출 지지 대가로 북한에 대한 기술 지원을 크게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진행자) 일단 소송이 제기됐으니까, 앞으로 진행을 지켜봐야 겠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보죠?
기자)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경우 1천 명 당 33명으로, 전세계 195개국 중 69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진행자) 안타까운 수치인데요. 사망 원인이 뭡니까?
기자) 선천적인 기형이나 조산, 또 분만 과정에서의 이상으로 인한 사망이 절반 가량으로 가장 높았고요. 폐렴 15%, 부상 6%, 설사병 5% 등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1990년에 1천 명 당 45명에서 2000년에 58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1년에 다시 3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들이 세금 납부를 누락했을 경우에, 터무니 없이 큰 벌금을 물리는 규정을 만들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은 벌금을 물리겠다는 건가요?
기자) 북한이 지난 달 초 한국 측에 통보한 ‘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회계조작을 했을 경우 조작액의 200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이 남북한 합작사업인데, 그런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시행세칙 제정과 개정은 남북 합의사항이 아닌 북한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국제 관례와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조치라는 입장인데요. 한국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현재 정부로서는 전문가 및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북한에 입주기업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업체들은 상위법인 ‘세금규정’에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으면, 3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북한이 회계조작에 대해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건데, 한국 기업들이 회계조작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누락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건가요?
기자)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 기업이 결산 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내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윤 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는데요. 현재 개성공단 업체 120여개 가운데 북한에 기업소득세를 낸 업체는 네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현지 입주 업체들은 그 동안 개성공단 성과가 과장돼 북한 당국이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방침인가요?
기자) 현지 업체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안을 만들어서 북한 측과 실무협의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과 유럽이 합작해서 만든 영화가 다음 달 한국에서 공식 상영됩니다. 북한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되는 건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진행자) 어떤 영화입니까?
기자) ‘김 동무는 하늘을 난다’라는 영화인데요. 북한과 영국, 벨기에 감독이 함께 만든 영화고요. 북한 시골 출신의 한 여성이 평양에서 공중 곡예사가 되는 꿈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내 상영이 가능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영화는 한국에서 일반적인 절차로 개봉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 개봉작으로 선정돼서, 영화제 기간 중에 상영되는 건데요. 지적하신대로 한국 정부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순수 문화교류에 대한 유연화 조치 차원에서 영화 반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평소 북한 영화를 접하기 어려운 한국 관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이 되겠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앞서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 기구가 북한에 컴퓨터와 민감한 기술을 제공해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외부 감사도 최근 실시됐었는데요. 감사 결과에서는 제재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 기구의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북한, 또 이란 등에 대한 기술 지원과 관련해 지난 달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누가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기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직원인 크리스토퍼 메이슨 씨인데요. 메이슨 씨의 주장은, 거리 사무총장이 지난 2008년 자신의 총장직 선출을 지지한 대가로 북한과 이란에 기술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또 오는 2014년 재선을 앞두고 자신을 지지한 회원국 인사들에게 기구 내 전문직 자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외부 감사에서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지 않았었나요?
기자) 언급이 있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직원들은 총장직 선출 지지 대가로 북한에 대한 기술 지원을 크게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진행자) 일단 소송이 제기됐으니까, 앞으로 진행을 지켜봐야 겠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보죠?
기자)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경우 1천 명 당 33명으로, 전세계 195개국 중 69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진행자) 안타까운 수치인데요. 사망 원인이 뭡니까?
기자) 선천적인 기형이나 조산, 또 분만 과정에서의 이상으로 인한 사망이 절반 가량으로 가장 높았고요. 폐렴 15%, 부상 6%, 설사병 5% 등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1990년에 1천 명 당 45명에서 2000년에 58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1년에 다시 3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