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를 일본에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오늘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도쿄에서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목적이 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미 일본 영토 너머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에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파네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파네타 미 국방장관] We have made these concerns…
새 레이더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진행자) 그래도 중국이 그 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기자) 파네타 장관은 일본에 이어 사흘간 중국 방문을 위해 이미 베이징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도 이번 레이더 추가 설치가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설치하게 될 레이더는 어떤 레이더인가요?
기자) 최신 고성능 레이더라고 하는데요. 4천km 이내의 탄도미사일 형태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첨단 미사일 방어체제의 핵심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06년 일본 항공자위대 샤리키 기지에 미사일 추적용 레이더를 설치했었는데요. 그 동안 추가 배치를 검토해 오다 이번에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진행자) 새 레이더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기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일본 방위성의 입장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내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합니다.
진행자) 임 본부장은 이달 초 베이징을 방문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오랫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 상황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건가요?
기자) 임 본부장은 베이징 방문 당시 중국과 북 핵 대처 방안 등을 협의했지만, 새로운 발표 내용은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북 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 위한 방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임 본부장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한 미국 국무부 당국자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 등을 만나서 북한과 북 핵 문제 전반에 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임 본부장의 미국 방문 소식은 앞으로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기자)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이 최근 공단 현황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백서를 발간했는데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진행자) 좀 소개해주시죠?
기자) 우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데요. 돈을 지급하는 성과급 보다는 초코파이가 더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북한 근로자들이 잔업 지시에 따르려고 하지 않았는데, 초코파이를 제공하기로 하자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2~3년간 성과급이 근로 의욕을 높이는 기능을 했지만, 아직도 초코파이가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진행자) 언뜻 생각하기엔 빵보다 돈이 좋을 것 같은데. 좀 의외군요?
기자) 개성공단의 특수한 상황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국 통일연구원 임강택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통일연구원 임강택 박사] “성과급이라는 것도 결국은 달러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달러는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 일부만 물자나 현금 형태로 다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선 일정 부분 중간에 걸러지는 것 때문에 그게 인센티브가 되긴 하겠지만 초코파이처럼 100%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고 보긴 힘들겠죠.”
진행자) 그러니까 북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성과급은 여전히 북한 당국을 거쳐서 일부만 받게 되지만, 초코파이는 전부 가진다는 장점이 있군요?
기자) 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복리후생 명목으로 북한 근로자 한 명에게 하루 서너 개의 초코파이를 주고 있는데요. 북한 근로자들은 이 빵을 팔아서 현금 수입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백서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눈에 띄나요?
기자) 북한 측이 최근들어 임금인상이나 복리후생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북한 중간 간부나 근로자들도 한국 기업의 운영방침에 종전보다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2만4천 명이고,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전체 통일부 예산의 60%를 탈북자 정착에 지원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진행자) 어떤 문제들인가요?
기자) 한 마디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물론 탈북자로서 출발점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큰 장벽이 있긴 하지만, 실업률도 한국 일반 국민에 비해 3배나 높고, 범죄율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를 일본에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오늘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도쿄에서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목적이 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미 일본 영토 너머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에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파네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파네타 미 국방장관] We have made these concerns…
새 레이더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진행자) 그래도 중국이 그 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기자) 파네타 장관은 일본에 이어 사흘간 중국 방문을 위해 이미 베이징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도 이번 레이더 추가 설치가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설치하게 될 레이더는 어떤 레이더인가요?
기자) 최신 고성능 레이더라고 하는데요. 4천km 이내의 탄도미사일 형태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첨단 미사일 방어체제의 핵심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06년 일본 항공자위대 샤리키 기지에 미사일 추적용 레이더를 설치했었는데요. 그 동안 추가 배치를 검토해 오다 이번에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진행자) 새 레이더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기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일본 방위성의 입장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내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합니다.
진행자) 임 본부장은 이달 초 베이징을 방문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오랫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 상황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건가요?
기자) 임 본부장은 베이징 방문 당시 중국과 북 핵 대처 방안 등을 협의했지만, 새로운 발표 내용은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북 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 위한 방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임 본부장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한 미국 국무부 당국자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 등을 만나서 북한과 북 핵 문제 전반에 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임 본부장의 미국 방문 소식은 앞으로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기자)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이 최근 공단 현황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백서를 발간했는데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진행자) 좀 소개해주시죠?
기자) 우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데요. 돈을 지급하는 성과급 보다는 초코파이가 더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북한 근로자들이 잔업 지시에 따르려고 하지 않았는데, 초코파이를 제공하기로 하자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2~3년간 성과급이 근로 의욕을 높이는 기능을 했지만, 아직도 초코파이가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진행자) 언뜻 생각하기엔 빵보다 돈이 좋을 것 같은데. 좀 의외군요?
기자) 개성공단의 특수한 상황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국 통일연구원 임강택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통일연구원 임강택 박사] “성과급이라는 것도 결국은 달러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달러는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 일부만 물자나 현금 형태로 다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선 일정 부분 중간에 걸러지는 것 때문에 그게 인센티브가 되긴 하겠지만 초코파이처럼 100%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고 보긴 힘들겠죠.”
진행자) 그러니까 북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성과급은 여전히 북한 당국을 거쳐서 일부만 받게 되지만, 초코파이는 전부 가진다는 장점이 있군요?
기자) 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복리후생 명목으로 북한 근로자 한 명에게 하루 서너 개의 초코파이를 주고 있는데요. 북한 근로자들은 이 빵을 팔아서 현금 수입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백서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눈에 띄나요?
기자) 북한 측이 최근들어 임금인상이나 복리후생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북한 중간 간부나 근로자들도 한국 기업의 운영방침에 종전보다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2만4천 명이고,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전체 통일부 예산의 60%를 탈북자 정착에 지원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진행자) 어떤 문제들인가요?
기자) 한 마디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물론 탈북자로서 출발점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큰 장벽이 있긴 하지만, 실업률도 한국 일반 국민에 비해 3배나 높고, 범죄율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