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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민간단체 지원 수용…한국 정부, 남북교역업체 670만 달러 지원


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북한이 한국 민간단체들의 수해 지원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한국 정부의 수해 지원 제의는 품목에 불만을 표시하며 거부했었는데요. 민간 차원의 지원은 받아들인 겁니다.

진행자) 어떤 단체가, 어떤 물품을 보냅니까?

기자) 한국 민간단체의 수해 지원 물자가 올해 들어 처음 북한에 전달되는 건데요.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월드 비전’에 초청장을 보내와서, 물자 전달을 위한 방북을 조만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 비전은 이에 따라 오는 21일 개성을 방문해 밀가루 500t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의 연합체인 북민협도 다음 주 밀가루 500t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당초 한국 정부의 밀가루 지원 제의는 거부했었는데, 민간단체들의 밀가루 지원은 받아들였군요?

기자) 네. 북한은 지원 품목으로 쌀과 시멘트, 복구용 중장비를 요구해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수해 피해가 심각하고, 북한 당국이 이를 걱정한다면, 한국 정부나 민간단체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지원품을 수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런 행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오늘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의 대북 어린이 백신 지원 사업에 2백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 “북한 어린이들의 설사를 예방하기 위한 약품 지원으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른 거구요. 2007년부터 3년 동안 지원해왔던 사업으로 연평도 사태 이후 결제가 미뤄지면서 이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 이후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거쳐 북한을 지원한 것은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남북 교역업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거의 중단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관련 업체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게 긴급 운용자금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지원합니까?

기자) 통일부는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제외한 중소 교역업체들에게 모두 6백7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가 남북 교역업체들에게 유상으로 대출해 준 적은 있지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어제로 북-일 정상회담과, 북-일 평화선언 10주년을 맞았는데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북한에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거듭 초구했습니다.

진행자) 10년 전 평양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만났었죠?

기자) 네. 2002년 9월17일에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전격 방문해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었습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오랫동안 부인해왔던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고요, 또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 한 달 뒤에는 납치를 시인한 납북자 중 생존자라며 5 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은 북한이 납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2년 뒤에도 다시 정상회담을 가졌고, 당시 일본 정부가 북한이 해명한 부분 중 의문점을 제기하고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잇따른 도발로 이뤄지지 못했고요.

진행자) 노다 총리가 이번에 밝힌 입장은 어떤 건가요?

기자) 노다 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북-일 당국간 회담의 의제를 하루빨리 정리해서, 조속히 본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납치 문제 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해결해 북-일 관계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 해결에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본의 유화적인 문제 해결 노력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만큼,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볼까요?

기자)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북 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교류를 통한 외교적 개입 정책을 꾸준히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마냥 기다리거나, 중국의 역할만을 기다리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Simply waiting for N.Korea to somehow change…”

진행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기자) 네. 또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핵 개발 진전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장기적으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 틀을 만들어서 궁극적인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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