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오늘 북한에서 올 들어 두 번째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초 회의를 앞두고 외부에서는 과연 경제 개선 조치에 관한 발표가 있을지, 발표된다면 어떤 내용일 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주목되나요?
기자)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의 11년제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소학교 교육기간을 기존의 4년에서 5년으로 1년 늘리기로 했고요, 중학교 6년 과정도 초급과 고급으로 나눠, 각각 3년 씩 다니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의무교육 기간을 확대한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왜 그런 조치를 취한걸까요?
기자) 북한 매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참모습을 널리 알리는 일대 사변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경제 조치 관련 발표가 없다는 점도 예상 밖인데요.
기자) 네. 사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서방언론 등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경제 개혁 조치나 특구 운영 같은 경제 관련 조치들이었는데, 이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경제 부문에서 일련의 새로운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는 조짐은 계속 나왔었는데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이런 조치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단행할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부에선 북한이 경제 조치와 관련해 내부의 동요와 외부의 지나친 관심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고요.
진행자) 그럼 북한이 앞으로 경제 조치에 대해 별도로 발표할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지난 2002년 북한이 7.1 경제 조치를 시행할 때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공표되지는 았았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앞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등의 형식으로 추가 발표가 나올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앞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경제관련 조치의 폭과 시행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뉴스인데요. 앞서 오늘(25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 개선 조치에 대한 발표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수확량의 많은 부분을 농민들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곧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영국 ‘로이터’ 통신은 어제(24일),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전체 수확량의 30에서 50%를 농민들이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하는 농업 개혁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AP’ 통신은 황해남도 협동농장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지침에 따라 국가에 바칠 할당량만 채우면 잉여농산물을 자신들이 보관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할당량 이상의 생산물은 주민들이 보유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생산 효율이 좋아지지 않겠냐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외신들도 북한의 이번 조치가 농민들을 생산량 증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유인책이 될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어제 워싱턴에서는 동북아 지역 안보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전직 관리들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 개발이 제한돼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3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묶여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이를 늘이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고, 최근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어제 세미나에서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미 합의가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미사일 사거리가 두 배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거리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던가요?
기자)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이미 오래 전에 이뤄져야 했을 조치라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월터 슬로콤 전 미국방정책차관도 중국의 민감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필요한 조치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볼까요?
기자)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민간 웹사이트가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최근 동해와 접한 함경북도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장 공사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떻게 알려진 건가요?
기자) 이 웹사이트 관계자들은 북한을 촬영한 미국 상업 위성의 사진을 통해 공사장 건설을 관찰해왔는데요. 북한이 지난 몇 년간 무수단리에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최근 사진을 보면 건설 중이던 로켓 연료 시설과 산화제 관련 공사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또 건설에 필요한 중장비와 근로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왜 중단된 걸까요?
기자) 일부 전문가는 최근 발생한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편 앞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사용됐던 이동 발사대의 정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오늘 북한에서 올 들어 두 번째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초 회의를 앞두고 외부에서는 과연 경제 개선 조치에 관한 발표가 있을지, 발표된다면 어떤 내용일 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주목되나요?
기자)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의 11년제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소학교 교육기간을 기존의 4년에서 5년으로 1년 늘리기로 했고요, 중학교 6년 과정도 초급과 고급으로 나눠, 각각 3년 씩 다니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의무교육 기간을 확대한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왜 그런 조치를 취한걸까요?
기자) 북한 매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참모습을 널리 알리는 일대 사변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경제 조치 관련 발표가 없다는 점도 예상 밖인데요.
기자) 네. 사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서방언론 등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경제 개혁 조치나 특구 운영 같은 경제 관련 조치들이었는데, 이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경제 부문에서 일련의 새로운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는 조짐은 계속 나왔었는데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이런 조치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단행할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부에선 북한이 경제 조치와 관련해 내부의 동요와 외부의 지나친 관심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고요.
진행자) 그럼 북한이 앞으로 경제 조치에 대해 별도로 발표할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지난 2002년 북한이 7.1 경제 조치를 시행할 때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공표되지는 았았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앞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등의 형식으로 추가 발표가 나올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앞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경제관련 조치의 폭과 시행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뉴스인데요. 앞서 오늘(25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 개선 조치에 대한 발표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수확량의 많은 부분을 농민들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곧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영국 ‘로이터’ 통신은 어제(24일),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전체 수확량의 30에서 50%를 농민들이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하는 농업 개혁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AP’ 통신은 황해남도 협동농장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지침에 따라 국가에 바칠 할당량만 채우면 잉여농산물을 자신들이 보관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할당량 이상의 생산물은 주민들이 보유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생산 효율이 좋아지지 않겠냐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외신들도 북한의 이번 조치가 농민들을 생산량 증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유인책이 될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어제 워싱턴에서는 동북아 지역 안보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전직 관리들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 개발이 제한돼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3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묶여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이를 늘이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고, 최근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어제 세미나에서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미 합의가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미사일 사거리가 두 배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거리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던가요?
기자)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이미 오래 전에 이뤄져야 했을 조치라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월터 슬로콤 전 미국방정책차관도 중국의 민감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필요한 조치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볼까요?
기자)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민간 웹사이트가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최근 동해와 접한 함경북도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장 공사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떻게 알려진 건가요?
기자) 이 웹사이트 관계자들은 북한을 촬영한 미국 상업 위성의 사진을 통해 공사장 건설을 관찰해왔는데요. 북한이 지난 몇 년간 무수단리에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최근 사진을 보면 건설 중이던 로켓 연료 시설과 산화제 관련 공사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또 건설에 필요한 중장비와 근로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왜 중단된 걸까요?
기자) 일부 전문가는 최근 발생한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편 앞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사용됐던 이동 발사대의 정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