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대통령 선거 첫 텔레비전 토론회가 후보별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자 오늘(11일)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미국 경제를 완만한 상승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들의 소수계 우대 정책에 관한 위헌 소송 심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진행자) 오늘(11일) 부통령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리는데, 과거와 달리 유독 더 높은 관심을 얻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박빙으로 치달으면서 텔레비전 토론회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토론회에서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의 활약이 돋보인 뒤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롬니의 지지도가 오바마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큰 관심을 얻지 못했던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부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권자들은 폴 라이언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폴 라이언 후보는 하원 예산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이른바 오바마의 저격수로 불릴 만큼 거친 입담과 몰아붙이기식 화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도 그 같은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라이언 후보가 토론회에서 바이든 부통령을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으로 지난 토론회에 대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군요?
기자) 네. 지난 3일 벌어진 첫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예상과 달리 초라한 성적을 기록한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1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뒤늦은 자책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들이 즐겨 듣는 블랙아메리카닷컴의 라디오 방송 ‘톰 조이너 모닝쇼’에 출연해서 지난 토론회에 너무 점잖게 응했다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1차 토론은 긴 전쟁에서 단지 한번의 전투에 불과하다며 앞으로의 설욕을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측에서는 미셸 오바마 여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분위기죠?
기자) 네. 영부인 미셸 여사는 텔레비전 뉴스나 이야기쇼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제(10일)는 ABC 텔레비전 방송의 ‘나이트라인’에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미셸 여사는 가정과 부부 문제를 주로 거론했는데요. 자신의 역할은 참 쉽다면서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이 왜 그들의 가치를 사랑하는지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셸 여사의 호감도가 오바마 대통령보다 높다는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ABC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사이에서 미셸 여사의 호감도는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56%에 그쳤는데요. 이같은 결과는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의 부인 앤 롬니 여사보다도 높은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앤 여사의 호감도는 52%였습니다. 참고로 롬니 후보의 호감도는 45%로 가장 낮았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와 연관이 있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한 기업가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일이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휴향지 업체인 웨스트게이트 사의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시걸 씨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지금의 대통령이 4년 더 일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걸 대표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로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다면 회사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와 대기업체 세율 인상 계획에 반대하는 상황이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적자 해소 방안으로 부유층과 대기업체에 대한 세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너지기업인 ‘머레이 에너지’의 밥 머레이 대표 역시 최근 직원들에게 롬니 후보 측에 기부하고 공화당 선거유세에 참석할 것을 강요했다고 하고요. 자동차부품 업체인 ‘랙스 엔터프라이지즈’의 리처드 랙스 대표도 직원들에게 롬니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결국 미국의 경제 상황이 대통령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텐데요. 지난달 미국 경제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제(10일) 지난 9월의 경제 성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비록 미국 경제는 소비자 지출 분야에서 약세였지만 주택 시장 호조에 힘입어 완만하게 상승했다고 진단했습니다. 12개 은행 관할 지역의 지난달 경기 동향을 종합해 점검한 결과인데요. 모든 지역에서 기존 주택 판매가 증가했고 판매 가격도 오르거나 안정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주택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인데, 미국인들의 소비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분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민들의 소비 활동은 전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까지 비교적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소비 지출이 다시 완만하거나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는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 최종 소비재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즉 물가인상 압박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RIDGE #2>
진행자) 어제(10일) 대법원에서는 대학 소수계 우대 정책에 관한 위헌 여부 심리가 본격 시작됐는데 어떤 의견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계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대학 입시에서 역차별을 받았다는 백인 여성의 소송 심리를 벌였는데요. 처음부터 찬반 의견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대법관 8명은 이날 원고 아비게일 노엘 피셔 씨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해 헌법에도 보장된 평등권이 무시됐다며 텍사스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유주의 성향의 법관들은 재학생을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할 대학의 권리를 주장했고요. 반면 보수주의 성향의 법관들은 인종 때문에 입학이 거부된다면 헌법상 권리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과거에도 비슷한 소송에 대한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역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대법관들은 지난 2003년 미시간대 법학대학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한 소송을 언급하면서 인종에 근거한 할당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판례를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학 내에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필요한지, 언제쯤 대학이 소수계 우대정책을 펴지 않고도 적정 수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분명치 않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대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기자) 이번 심리의 최종 판결은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첫날 심리 분위기로 보면 보수성향의 대법관 4명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에 필요한 5명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수진영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이미 대학들의 소수계 우대정책을 지지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상무부가 중국의 태양광 발전 부품 업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태양열 에너지는 석유 에너지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태양열을 흡수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로 검정색 유리판과 같은 패널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태양열 패널 업체들이 최근 미국 상무부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겁니다. 덤핑이라는 것은 공정한 가격 질서를 해치고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사들인 중국산 태양광 전지나 패널은 모두 31억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해말 솔라월드 등 미국 업체들은 선테크 파워홀딩스와 트리나 솔라 등 중국 업체들이 부당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통해 생산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제품을 미국 등에 수출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덤핑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에 따라 이들 중국 업체에 대해 18%에서 최고 250%까지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와 업체 측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대통령 선거 첫 텔레비전 토론회가 후보별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자 오늘(11일)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미국 경제를 완만한 상승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들의 소수계 우대 정책에 관한 위헌 소송 심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진행자) 오늘(11일) 부통령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리는데, 과거와 달리 유독 더 높은 관심을 얻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박빙으로 치달으면서 텔레비전 토론회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토론회에서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의 활약이 돋보인 뒤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롬니의 지지도가 오바마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큰 관심을 얻지 못했던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부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권자들은 폴 라이언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폴 라이언 후보는 하원 예산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이른바 오바마의 저격수로 불릴 만큼 거친 입담과 몰아붙이기식 화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도 그 같은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라이언 후보가 토론회에서 바이든 부통령을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으로 지난 토론회에 대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군요?
기자) 네. 지난 3일 벌어진 첫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예상과 달리 초라한 성적을 기록한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1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뒤늦은 자책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들이 즐겨 듣는 블랙아메리카닷컴의 라디오 방송 ‘톰 조이너 모닝쇼’에 출연해서 지난 토론회에 너무 점잖게 응했다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1차 토론은 긴 전쟁에서 단지 한번의 전투에 불과하다며 앞으로의 설욕을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측에서는 미셸 오바마 여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분위기죠?
기자) 네. 영부인 미셸 여사는 텔레비전 뉴스나 이야기쇼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제(10일)는 ABC 텔레비전 방송의 ‘나이트라인’에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미셸 여사는 가정과 부부 문제를 주로 거론했는데요. 자신의 역할은 참 쉽다면서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이 왜 그들의 가치를 사랑하는지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셸 여사의 호감도가 오바마 대통령보다 높다는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ABC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사이에서 미셸 여사의 호감도는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56%에 그쳤는데요. 이같은 결과는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의 부인 앤 롬니 여사보다도 높은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앤 여사의 호감도는 52%였습니다. 참고로 롬니 후보의 호감도는 45%로 가장 낮았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와 연관이 있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한 기업가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일이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휴향지 업체인 웨스트게이트 사의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시걸 씨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지금의 대통령이 4년 더 일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걸 대표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로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다면 회사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와 대기업체 세율 인상 계획에 반대하는 상황이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적자 해소 방안으로 부유층과 대기업체에 대한 세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너지기업인 ‘머레이 에너지’의 밥 머레이 대표 역시 최근 직원들에게 롬니 후보 측에 기부하고 공화당 선거유세에 참석할 것을 강요했다고 하고요. 자동차부품 업체인 ‘랙스 엔터프라이지즈’의 리처드 랙스 대표도 직원들에게 롬니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결국 미국의 경제 상황이 대통령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텐데요. 지난달 미국 경제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제(10일) 지난 9월의 경제 성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비록 미국 경제는 소비자 지출 분야에서 약세였지만 주택 시장 호조에 힘입어 완만하게 상승했다고 진단했습니다. 12개 은행 관할 지역의 지난달 경기 동향을 종합해 점검한 결과인데요. 모든 지역에서 기존 주택 판매가 증가했고 판매 가격도 오르거나 안정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주택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인데, 미국인들의 소비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분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민들의 소비 활동은 전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까지 비교적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소비 지출이 다시 완만하거나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는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 최종 소비재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즉 물가인상 압박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RIDGE #2>
진행자) 어제(10일) 대법원에서는 대학 소수계 우대 정책에 관한 위헌 여부 심리가 본격 시작됐는데 어떤 의견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계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대학 입시에서 역차별을 받았다는 백인 여성의 소송 심리를 벌였는데요. 처음부터 찬반 의견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대법관 8명은 이날 원고 아비게일 노엘 피셔 씨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해 헌법에도 보장된 평등권이 무시됐다며 텍사스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유주의 성향의 법관들은 재학생을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할 대학의 권리를 주장했고요. 반면 보수주의 성향의 법관들은 인종 때문에 입학이 거부된다면 헌법상 권리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과거에도 비슷한 소송에 대한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역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대법관들은 지난 2003년 미시간대 법학대학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한 소송을 언급하면서 인종에 근거한 할당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판례를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학 내에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필요한지, 언제쯤 대학이 소수계 우대정책을 펴지 않고도 적정 수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분명치 않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대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기자) 이번 심리의 최종 판결은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첫날 심리 분위기로 보면 보수성향의 대법관 4명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에 필요한 5명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수진영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이미 대학들의 소수계 우대정책을 지지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상무부가 중국의 태양광 발전 부품 업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태양열 에너지는 석유 에너지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태양열을 흡수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로 검정색 유리판과 같은 패널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태양열 패널 업체들이 최근 미국 상무부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겁니다. 덤핑이라는 것은 공정한 가격 질서를 해치고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사들인 중국산 태양광 전지나 패널은 모두 31억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해말 솔라월드 등 미국 업체들은 선테크 파워홀딩스와 트리나 솔라 등 중국 업체들이 부당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통해 생산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제품을 미국 등에 수출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덤핑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에 따라 이들 중국 업체에 대해 18%에서 최고 250%까지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와 업체 측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