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조사의 필요성에 반대를 표명한 회원국은 아직 없다고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7일 ‘VOA’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인권을 개선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엔의 조사가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1일 유엔에 제출한 정기 보고서에서 조사기구의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다루스만 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다루스만 보고관님 반갑습니다.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조사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왜 이 시점에서 조사가 필요한 겁니까?
다루스만 보고관) “Well the report is not quite official. It will be submitted…
공개된 보고서는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공식 제출하면서 저의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겁니다. 하지만 조사의 필요성은 명백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엔에서 결의하고 작성한 60여개 북한인권 자료들은 북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엔이 이 자료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증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점을 물어보셨는데,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유엔이 계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조사기구 설립이 필요한 겁니다.
기자) 보고서에서 조사기구 (Inquiry mechanism) 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를 촉구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루스만 보고관) “Yes it is more general terminology which covers various…”
네 ‘조사기구’는 일반적인 의미로 여려 유형의 조사를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사위원회’는 특정 형태의 조사를 말합니다. 제가 ‘조사기구’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훨씬 더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북한에 대한 이런 포괄적 조사가 과거와 달리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다루스만 보고관) “This will allow to Human Rights Council to make determination…”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서 인권 유린과 관련해 무슨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벌어졌는지 완전하게 규명하는데 기여할 겁니다. 또 피해자 뿐아니라 가해자 등 인권 탄압의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겁니다. 북한 정부가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인권 유린 상황을 부인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기자) 북한 당국은 이 보고서가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며 다시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루스만 보고관) “Well we have given the government of DPRK copy of the report…”
우리는 절차에 따라 북한 정부에 보고서 사본을 미리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어떤 대화 제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의 설명을 담지 못한 채 원안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우리는 유엔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습니다.
기자) 조사 결의가 채택돼도 북한 당국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루스만 보고관) “United Nations’ mechanism in the past had…”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유엔의 조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체계적인 조사와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통해 신뢰있는 보고서가 제출됐었죠. 북한에도 이런 절차가 적용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종 보고서에 국제사회의 대응조치 권고안이 담긴다는 겁니다.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따라 정치적 대응 뿐아니라 법적 대응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자) 이제 관심은 이달 말에 개막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들이 조사기구 결의를 채택할지 여부인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다루스만 보고관) “well if you follow recent development..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조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유엔 회원국 가운데 조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조사의 필요성은 이미 저의 전임자인 비팃 문타폰 보고관이 지난 2006년에 제기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저는 그 절차에 따라 이제 검증할 차례가 왔다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국들에게 조사 결의를 지지하라고 압박하거나 구체적인 형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요할 권한은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몫입니다.
기자)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다루스만 보고관) “There has not been any significant changes…”
지도자가 교체됐지만 인권 상황에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 또 그 흐름을 보면 가까운 미래에 인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기구의 구성이 더 시급한 겁니다.
기자) 지난 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선군정치가 주민들의 민생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하셨는데, 마침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루스만 보고관) “The military first policy is a centerpiece of national …”
선군정치는 북한 정권의 심장부이자 최우선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선군정치가 식량 등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인권 유린입니다. 인권에 대한 부정은 궁극적으로 안보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자는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군대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분야에 국가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하기 때문에 농업에 타격을 주고 만성적인 식량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유엔이 조사를 결의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겁니다.
기자) 끝으로 인권 개선과 관련해 북한 지도부에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십니까?
다루스만 보고관) “It has been made clear to North Korean government…”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009년에 실시한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권고한 개선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 이 권고안을 이행하라고 명확히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단 한 건의 이행안도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모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해 권고안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이런 북한의 비협조에 실망해 지난 해 표결 없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런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유엔 조사 촉구 배경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기자) 다루스만 보고관님 반갑습니다.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조사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왜 이 시점에서 조사가 필요한 겁니까?
다루스만 보고관) “Well the report is not quite official. It will be submitted…
공개된 보고서는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공식 제출하면서 저의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겁니다. 하지만 조사의 필요성은 명백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엔에서 결의하고 작성한 60여개 북한인권 자료들은 북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엔이 이 자료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증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점을 물어보셨는데,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유엔이 계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조사기구 설립이 필요한 겁니다.
기자) 보고서에서 조사기구 (Inquiry mechanism) 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를 촉구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루스만 보고관) “Yes it is more general terminology which covers various…”
네 ‘조사기구’는 일반적인 의미로 여려 유형의 조사를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사위원회’는 특정 형태의 조사를 말합니다. 제가 ‘조사기구’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훨씬 더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북한에 대한 이런 포괄적 조사가 과거와 달리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다루스만 보고관) “This will allow to Human Rights Council to make determination…”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서 인권 유린과 관련해 무슨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벌어졌는지 완전하게 규명하는데 기여할 겁니다. 또 피해자 뿐아니라 가해자 등 인권 탄압의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겁니다. 북한 정부가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인권 유린 상황을 부인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기자) 북한 당국은 이 보고서가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며 다시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루스만 보고관) “Well we have given the government of DPRK copy of the report…”
우리는 절차에 따라 북한 정부에 보고서 사본을 미리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어떤 대화 제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의 설명을 담지 못한 채 원안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우리는 유엔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습니다.
기자) 조사 결의가 채택돼도 북한 당국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루스만 보고관) “United Nations’ mechanism in the past had…”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유엔의 조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체계적인 조사와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통해 신뢰있는 보고서가 제출됐었죠. 북한에도 이런 절차가 적용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종 보고서에 국제사회의 대응조치 권고안이 담긴다는 겁니다.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따라 정치적 대응 뿐아니라 법적 대응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자) 이제 관심은 이달 말에 개막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들이 조사기구 결의를 채택할지 여부인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다루스만 보고관) “well if you follow recent development..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조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유엔 회원국 가운데 조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조사의 필요성은 이미 저의 전임자인 비팃 문타폰 보고관이 지난 2006년에 제기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저는 그 절차에 따라 이제 검증할 차례가 왔다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국들에게 조사 결의를 지지하라고 압박하거나 구체적인 형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요할 권한은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몫입니다.
기자)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다루스만 보고관) “There has not been any significant changes…”
지도자가 교체됐지만 인권 상황에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 또 그 흐름을 보면 가까운 미래에 인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기구의 구성이 더 시급한 겁니다.
기자) 지난 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선군정치가 주민들의 민생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하셨는데, 마침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루스만 보고관) “The military first policy is a centerpiece of national …”
선군정치는 북한 정권의 심장부이자 최우선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선군정치가 식량 등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인권 유린입니다. 인권에 대한 부정은 궁극적으로 안보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자는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군대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분야에 국가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하기 때문에 농업에 타격을 주고 만성적인 식량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유엔이 조사를 결의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겁니다.
기자) 끝으로 인권 개선과 관련해 북한 지도부에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십니까?
다루스만 보고관) “It has been made clear to North Korean government…”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009년에 실시한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권고한 개선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 이 권고안을 이행하라고 명확히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단 한 건의 이행안도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모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해 권고안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이런 북한의 비협조에 실망해 지난 해 표결 없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런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유엔 조사 촉구 배경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