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심층인터뷰] 맨스필드 재단 이사장 “미-한 새 정부, 대북정책 공조 더욱 견고”

각종 시사현안을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하는 ‘VOA 심층인터뷰’ 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두번째 취임식을 가졌고, 한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에 취임했습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이사장으로부터 두 나라간 동맹과 협력 관계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대담에는 이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양국 간의 전반적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한 두 나라의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혹 양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플레이크 이사장) 사실 변화보다는 연속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됐기 때문에 당연히 전 행정부의 정책이 이어질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정당 소속일 뿐 아니라 정치적 성향이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변화보다는 연속성을 강조하고 싶고, 이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과 한국 관계가 지난 몇 년간 역사상 가장 좋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 다른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북한의 핵 계획으로 인한 문제, 한국과 일본 간 관계, 미국과 한국의 핵관련 합의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두드러집니다.

기자) 대북 정책에 있어 두 정부가 어떻게 협력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플레이크 이사장) 양국은 지난 5년간 한국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접근방식을 토대로 매우 잘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이 같은 방식이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동맹국인 한국과 가깝게 협력하고 조율하겠다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처음부터 매우 확실히 했습니다. 따라서 양국 관계와 동맹이 어쩌면 미국의 대북 이니셔티브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 정부가 이를 토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북한이 최근 강행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처하고, 공통된 저지 방안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던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정책과 일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플레이크 이사장) 한국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전반적인 바람이 존재합니다.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사실에 불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불과 일주일 전에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과감히 완화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신뢰 구축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매우 제한되기 마련입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 또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관계를 향상시키길 원한다는 조짐을 내비친 바 없습니다.

기자) 미국 전 프로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북한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플레이크 이사장) 북한이 얼마나 기이한 나라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드먼은 특이한 패션감각과 성격으로 ‘벌레’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드먼은 매우 특이하다는 점에서 북한에 어울리는 몇 안되는 운동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 뒤 미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스포츠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북한에 손을 내미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드먼의 방북을 무엇보다 재미있고 무해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미국과 한국 간에 해결돼야 될 현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플레이크 이사장)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미국과 한국은 양국간 핵 협력 협정을 재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협상 은 앞으로 3~5개월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 같은 재협상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이뤄졌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기부터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사실은 불행한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적 정서가가 있고, 미국은 국제 핵확산금지 조약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나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 재협상은 쉽게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한국과 일본 관계입니다. 미국은 한일 양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독도와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 국수주의 정서가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수주의 정서는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갈 뿐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들과 역내에서 조율된 행동을 펼치지 못하게 합니다.

기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갈등을 뒤로 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데 협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플레이크 이사장) 저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유산을 무시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대신 양국이 이 같은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사안이 두 나라의 근본적인 국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독도/다케시마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독도를 탈환하자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같은 사안이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공통된 입장을 펴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더 광범위한 이익에 초점을 맞추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기자) 좀더 장기적인 미래를 살펴보죠. 미래에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경우 미국과 한반도의 전략적 관계가 어떤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플레이크 이사장) 통일이 어떻게 이뤄지는가 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 조심스런 가르침이 될텐데요, 이 중 어느 한 나라라도 통일 절차를 방해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국가가 통일 후 한반도에서 누릴 수 있는 역할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 동안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점을 매우 확실히 해왔습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6월 16일 서명한 성명은 시장중심적이고 민주주적인 남한의 주도 아래 이뤄지는 평화 통일이 미한 동맹의 공동 비젼의 일부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플레이크 이사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