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미군의 차세대 전투기 F-35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앞두고 미국내 중동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킹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주식을 매각했습니니다.
진행자) 먼저 미군의 F-35가 어떤 전투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F-35는 미 국방부가 21세기에 대비해 새로 개발한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F-35는 스텔스, 그러니까 레이더에 잘 포착이 안되는데다, 활주로가 없어도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공중전은 물론이고 정찰과 공대지 공격 등 모든 모든 전투와 폭격이 가능한 다목적 전폭기입니다.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 사가 개발을 맡았고요. 공군용인 F-35A와 해병대용인 F-35B로 나뉩니다.
진행자) 그런데 그동안 F-35기에서 여러 결함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이 마무리된 것도 아닌데, 이미 각종 결함이 발견됐는데요. 예를 들어, 동체 밑면 칸막이 벽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연료관 결함까지 발견돼서 비행이 잠정 중지된 바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F-35가 이번에는 예산 문제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최근 F-35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전투기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앞으로 24년 뒤인 오는 2037년까지 3천억 달러 이상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이는 해마다 126억달러 씩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전체 사업비 4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당초 예상된 사업비보다 더 많은 겁니까?
기자) 네. 의회 회계감사원의 당초 보고서에서는 연간 106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20억 달러가 더늘어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는 F-35 사업비로 91억 달러를 책정했었는데, 예산 자동삭감 상황에서도 추가 경비를 할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진행자) 예산을 좀 줄여서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이제 F-35기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척된 사업 규모로 볼 때 더 이상 축소할 수도 철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사업비 뿐 아니라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가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F-35기 2천400여대를 운용하고 유지하는데 앞으로 30년간 1조 달러 이상이 들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미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 전투기의 연간 유지비용이 111억달러인데 반해 F-35는 거의 두배 가까운 182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현재 예산자동삭감이 이뤄지고 있고 국방부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텐데 전투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기자) 물론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회계감사원도 보고서에서 경비 절감 계획을 촉구했는데요. 당초 이번 사업은 미 국방부가 록히드 마틴사의 전투기 설계 도면만 보고 2천800여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부터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 뒤 400여대 가량 구매 물량을 축소했는데요. 여기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한편으로 미국의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 기대감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 유럽과, 호주, 한국 등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선정하면서 미국의 F-35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달은 결함으로 신뢰를 잃은데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당초의 대량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방국들로부터의 주문이 감소할 경우 전투기 가격을 더 올려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앞두고 미국내 중동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유대계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대화를 나눈 데 이어 어제(11일)는 아랍계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미국내 아랍인 단체 지도자 10여 명이었는데요.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을 위한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권고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에 전달해야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희망의 메시지’라면 뭘 말하는 걸까요?
기자) 아랍인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번 회동에 참여한 아랍 아메리칸 연구소의 짐 조그비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할 때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미국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말할 기회가 있다며 이번 권고안을 꼭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 중에 팔레스타인 연설 일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번 백악관 회동에 대해 미국내 아랍계 인사들은 대체로 만족한 건가요?
기자) 미국내 아랍인 차별 반대위원회의 워런 데이비드 회장은 이번 회동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뒤섞여 있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더 많다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에도 후속 만남 등을 통해 관계를 계속 이어갈 필요성을 양측이 모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 중동을 방문합니까?
기자) 백악관은 아직 오바마 대통령의 정확한 중동 순방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일 텔아비브에 도착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하고 이튿날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만난 후 순방 마지막 날인 23일 요르단으로 향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길에 담대한 중동 평화안을 밝힐 뜻은 없다며 높은 기대감을 경계했는데요, 그러나 지난주 미국 내 유대계 지도자들과의 회동에서는 앞으로 수개월 안에 정부차원에서 중동평화 노력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IDGE #2>
진행자) 중국의 사이버 공격 행위에 대해서 미국 정부 당국자가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네요?
기자) 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중국의 해킹은 미국 정부와 민간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국제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닐런 보좌관은 어제(11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 당국에 대해서는 사이버상 절도행위를 수사해서 이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해킹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으로부터의 해킹은 최근 정부기관이나 민간 기업체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도닐런 보좌관은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대규모로 이뤄지는 중국의 해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가고 있다며 이 문제는 국제교역이나 양국 관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중국이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도닐런 보좌관이 그밖에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국방예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닐런 보좌관은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 중심의 중국 새 지도부와 건설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양국간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을 막으려면 양국간 군사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 정부가 제너럴모터스 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매각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때 재정난을 겪었던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의 보유 주식 일부를 또 팔았습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GM의 보통주 4억8천만 달러 어치를 팔았다고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GM의 재무 건전성이 그 만큼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주식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과거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구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제공했는데, 자금 회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재무부는 GM에 지원했던 구제금융 자금 495억 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이 약 298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GM은 지난 2008년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12분기 연속 이익을 내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정부로부터 2억주를 55억 달러에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내년 초까지 GM 주식을 모두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GM 주식은 2억7천700만주로 추정됩니다.
기자) 네. 미군의 차세대 전투기 F-35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앞두고 미국내 중동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킹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주식을 매각했습니니다.
진행자) 먼저 미군의 F-35가 어떤 전투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F-35는 미 국방부가 21세기에 대비해 새로 개발한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F-35는 스텔스, 그러니까 레이더에 잘 포착이 안되는데다, 활주로가 없어도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공중전은 물론이고 정찰과 공대지 공격 등 모든 모든 전투와 폭격이 가능한 다목적 전폭기입니다.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 사가 개발을 맡았고요. 공군용인 F-35A와 해병대용인 F-35B로 나뉩니다.
진행자) 그런데 그동안 F-35기에서 여러 결함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이 마무리된 것도 아닌데, 이미 각종 결함이 발견됐는데요. 예를 들어, 동체 밑면 칸막이 벽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연료관 결함까지 발견돼서 비행이 잠정 중지된 바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F-35가 이번에는 예산 문제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최근 F-35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전투기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앞으로 24년 뒤인 오는 2037년까지 3천억 달러 이상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이는 해마다 126억달러 씩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전체 사업비 4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당초 예상된 사업비보다 더 많은 겁니까?
기자) 네. 의회 회계감사원의 당초 보고서에서는 연간 106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20억 달러가 더늘어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는 F-35 사업비로 91억 달러를 책정했었는데, 예산 자동삭감 상황에서도 추가 경비를 할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진행자) 예산을 좀 줄여서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이제 F-35기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척된 사업 규모로 볼 때 더 이상 축소할 수도 철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사업비 뿐 아니라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가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F-35기 2천400여대를 운용하고 유지하는데 앞으로 30년간 1조 달러 이상이 들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미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 전투기의 연간 유지비용이 111억달러인데 반해 F-35는 거의 두배 가까운 182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현재 예산자동삭감이 이뤄지고 있고 국방부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텐데 전투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기자) 물론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회계감사원도 보고서에서 경비 절감 계획을 촉구했는데요. 당초 이번 사업은 미 국방부가 록히드 마틴사의 전투기 설계 도면만 보고 2천800여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부터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 뒤 400여대 가량 구매 물량을 축소했는데요. 여기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한편으로 미국의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 기대감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 유럽과, 호주, 한국 등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선정하면서 미국의 F-35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달은 결함으로 신뢰를 잃은데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당초의 대량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방국들로부터의 주문이 감소할 경우 전투기 가격을 더 올려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앞두고 미국내 중동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유대계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대화를 나눈 데 이어 어제(11일)는 아랍계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미국내 아랍인 단체 지도자 10여 명이었는데요.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을 위한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권고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에 전달해야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희망의 메시지’라면 뭘 말하는 걸까요?
기자) 아랍인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번 회동에 참여한 아랍 아메리칸 연구소의 짐 조그비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할 때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미국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말할 기회가 있다며 이번 권고안을 꼭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 중에 팔레스타인 연설 일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번 백악관 회동에 대해 미국내 아랍계 인사들은 대체로 만족한 건가요?
기자) 미국내 아랍인 차별 반대위원회의 워런 데이비드 회장은 이번 회동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뒤섞여 있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더 많다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에도 후속 만남 등을 통해 관계를 계속 이어갈 필요성을 양측이 모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 중동을 방문합니까?
기자) 백악관은 아직 오바마 대통령의 정확한 중동 순방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일 텔아비브에 도착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하고 이튿날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만난 후 순방 마지막 날인 23일 요르단으로 향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길에 담대한 중동 평화안을 밝힐 뜻은 없다며 높은 기대감을 경계했는데요, 그러나 지난주 미국 내 유대계 지도자들과의 회동에서는 앞으로 수개월 안에 정부차원에서 중동평화 노력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IDGE #2>
진행자) 중국의 사이버 공격 행위에 대해서 미국 정부 당국자가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네요?
기자) 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중국의 해킹은 미국 정부와 민간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국제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닐런 보좌관은 어제(11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 당국에 대해서는 사이버상 절도행위를 수사해서 이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해킹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으로부터의 해킹은 최근 정부기관이나 민간 기업체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도닐런 보좌관은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대규모로 이뤄지는 중국의 해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가고 있다며 이 문제는 국제교역이나 양국 관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중국이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도닐런 보좌관이 그밖에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국방예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닐런 보좌관은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 중심의 중국 새 지도부와 건설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양국간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을 막으려면 양국간 군사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 정부가 제너럴모터스 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매각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때 재정난을 겪었던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의 보유 주식 일부를 또 팔았습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GM의 보통주 4억8천만 달러 어치를 팔았다고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GM의 재무 건전성이 그 만큼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주식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과거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구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제공했는데, 자금 회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재무부는 GM에 지원했던 구제금융 자금 495억 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이 약 298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GM은 지난 2008년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12분기 연속 이익을 내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정부로부터 2억주를 55억 달러에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내년 초까지 GM 주식을 모두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GM 주식은 2억7천700만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