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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북 장관급 회담 제의…한·미·캐나다, 유엔서 강제북송 탈북자 보호 촉구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한국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6일)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데 따른 것인데요, 남북 당국간 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 2011년 2월 남북 군사 실무회담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회담 제의가 한국 정부의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를 북한이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호응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진행돼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에 앞서 북한의 조평통은 대변인 특별담화문에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6.15 공동선언 13주년을 계기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회담 장소와 일시는 남측이 편리한 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평통은 또 필요하다면 당국 간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로 41주년을 맞는 7·4 공동성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남북한 당국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전격적인 회담 제의, 한국 정부의 수용, 장관급 회담 12일 개최 제의 등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아직 북한이 장관급 회담 제의를 수용한 것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아직 한국 정부의 장관급 회담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담화문 발표가 있은 지 7시간 만에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기자) 뒤늦게라도 북한에서 당국간 남북대화 재개를 수용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남북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은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내세운 핵과 경제 발전은 함께 갈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선택해야 하는 변화의 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강제송환된 탈북 청소년 관련 소식인데요, 한국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요?

기자) 네, 한국은 제23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매우 슬프고 유감스럽게도 최근 북한으로 9 명의 어린이와 청년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송환됐다며, 이들이 고문을 비롯한 심각한 처벌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독립된 주체의 접근을 보장해 안전 여부를 규명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최고대표를 비롯한 유엔의 여러 특별절차들이 송환된 9 명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에서 북한 측 대표도 발언을 했다고요?

기자) 네,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영호 참사관이 나왔는데요, 이번 강제송환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어제 조선적십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탈북 청소년 9 명을 유인납치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지요?

기자) 네, 북한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억지 주장을 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강제송환된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백악관 소식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대사를 임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5일) 기자회견에서 톰 도닐런 현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이스 대사가 유엔 무대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크게 증진했고 미국 외교에 힘을 불어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성인권을 비롯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 왔고, 리비아에서 코트디브아르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시민들을 옹호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유엔 대사로 재직하면서, 주요 국제현안들을 두루 다뤘는데요,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끌어 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먼저 미국과 중국 정상간 신뢰가 쌓여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 주장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죠?

기자) 압박만으론 중국의 대북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신기욱 소장과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 토마스 핑가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위원장은 5일자 ‘뉴욕타임스’ 신문에 실린 공동 기고문에서, 미-중 정상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붕괴나 한반도 통일 논의에 집착하는 대신,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확신시키면서, 북한의 핵무기 계획 포기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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