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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다시 불통...미 국무부 "미-북 인적 교류 계획 없어"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오늘(12일)로 예정됐던 남북 당국회담이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다시 가동됐던 남북간 판문점 직통전화도 다시 끊어졌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한국 통일부가 오늘 (12일) 두 차례에 걸쳐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북측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1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끊겼다 남북회담 재개를 위해 지난 7일 가동된 판문점 연락채널이 다시 끊긴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당분간 판문점 채널을 단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통일부는 회담 무산이 결정된 뒤 류길재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이어가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는데요, 일단 북한에 수정 제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회담 성사를 위해 수석대표를 바꾸거나, 또 다른 형식의 회담을 북한에 제의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회담이 무산된 만큼, 북한이 입장을 철회할 경우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을 통해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측 수석대표로 반드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치국 후보위원을 비롯한 누구든 권한과 책임 있는 인사가 나오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청와대는 남북 당국회담 무산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굴욕을 강요하는 북한의 태도는 남북관계에 좋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수석대표로 내세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이 이번 회담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당국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뒤 국제사회에서 많은 접촉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대표를 낸 적이 없다며, 외국에선 국제 기준에 맞게 하고 한국에는 존중 대신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남북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남북회담에서 양측 대표의 격이 달랐던 비정상적 관행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남북회담은 대등한 입장의 정상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홍원 국무총리도 오늘 (12일) 국회에 출석해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북한에 양보했지만 이제는 격이 맞는 대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남북회담을 무산시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기자) 네, 북한은 2년 전에도 날짜와 장소까지 합의했던 남북 고위급 군사실무회담을 결렬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실무회담은 한 해 전에 일어난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절정에 이른 상황에서 북한의 갑작스런 대화공세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요, 하지만 북측은 회담 이틀째 오후부터 천안함 폭침 사건을 모략극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회담장을 박차고 떠났습니다. 일부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2년 전처럼 이번에도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대화 시늉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북한은 여전히 위험하고 예측불가능한 나라라고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어제(11일)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서 한 말인데요, 북한은 예측불가능하고 도발 능력을 갖고 있고, 비무장지대 남쪽에 동맹국인 한국이 있으며, 미사일 등 무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위험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헤이글 장관은 지난 석 달 동안 미국이 괌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도 바로 그 같은 북한의 위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 상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지요?

기자) 미국 상원이 오는 2018년까지 5년 간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농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0일 오후에 상원을 통과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외 원조를 관장하는 국제개발처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라 조성한 기금을 대북 식량 지원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대북 식량 지원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한 뒤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 가을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공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요?

기자) 네, 미국 정부는 현재로선 북한과 정부 차원의 교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로선 어떤 인적 교류 일정도 잡혀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조선태권도 시범단은 지난 2007년과 2011년에 이어 지난 해 세 번째로 미국에서 공연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미-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방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미국의 한인단체에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전해 주시죠?

기자) 미 서부의 한인 실향민 단체인 ‘북가주 이북5도민 연합회’가 올 가을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북한 측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적극 협조할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이 단체 회원들의 북한 내 가족 상봉 가능성을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타진했고, 수 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북한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약속에 따라 북가주 이북5도민 연합회는 6월1일 이사회를 열고, 실향민 회원들의 올 가을 방북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한 뒤 방북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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