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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공판, 녹취 파일 부실관리 공방...안철수, 신당 구상 28일 발표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핵심 증거인 녹취파일의 진정성립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랜 모색 끝에 오는 28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이 오늘 속개됐죠?

기자) 네, 오늘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핵심 증거인 녹취파일의 ‘진정성립’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진정성립은 ‘증거가 제대로 만들어 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입니다.

진행자) 오늘 공판은 당초 검찰 측 증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이었죠?

기자) 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바꿔 검찰 측의 주신문 시간을 2시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리 복사해 온 녹취파일을 이씨에게 이어폰으로 일일이 들려준 뒤 직접 녹취한 것이 맞는 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저장장치와 녹음기 등이 개방된 상태로 보관돼 있어 증거로서 무결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녹취 파일 등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 것이군요?

기자) 네. 변호인단은 휴대용 저장장치에 자유롭게 수시로 접근해 청취한 사실이 있고 수사관들이나 제3자가 자유로이 녹취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증거물을 밀봉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각종 저장장치를 봉투에 넣어 검찰 측과 재판장이 서명 날인을 한 뒤 밀봉했습니다.

재판부는 밀봉하는 이유에 대해 오늘 증인 이씨에게 보여준 녹취파일 등이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내란음모 사건의 공판 속보였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독자세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군요?

기자) 네, 안철수 의원은 오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와 관련해 오는 28일 직접 설명하겠다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문자 알림을 돌렸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덧붙였는데, 안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앞으로의 절차와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이른바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야권 단일 대통령 후보 자리를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양보한 지 1년여 만에 독자세력화를 통한 새로운 정치실험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신당의 창당 일정은 대략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안 의원 측은 창당을 공식화 한 뒤 내년 2월까지 창당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내부적으로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포석 아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일정이 2월 초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진행자) 신당 창당 작업이 시작되면 정치권에
변동이 있겠군요?

기자) 그동안 한국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의 신당 창당은 기정사실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안 의원이 직접 창당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착수하면 야권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새 정치’를 내세워 온 안 의원의 독자세력화가 신당을 통해 가시화되면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둘로 나눠온 정치구동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야권 내부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제1야당인 민주당과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피할 수 없는 경쟁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진행자) ‘안철수 신당’의 출범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독도 주변 바다에 ‘홍해삼 바다 목장’이 조성된다죠?

기자) 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는 오늘 울릉도에서 생산한 어린 홍해삼 3만3천여 마리를 독도 주변 바다에 풀어 놓았습니다.

요즘 들어 연간 10~15톤으로 감소한 홍해삼 생산량을 30~40톤으로 늘리고 독도 주변을 바다목장으로 가꾸기 위해 종묘 방류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 동안에도 홍해삼 바다목장 사업이 계속돼 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울릉도의 민간 종묘 생산업체와 힘을 합쳐 어린 홍해삼을 대량 생산하는데 성공해 4년 동안 23만여 마리의 어린 홍해삼을 독도 주변 해역에 놓아 보냈습니다.

진행자) 홍해삼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죠?

기자) 홍해삼은 독도와 울릉도, 제주도 등에서 수심이 깊고 암반이 형성된 곳에서만 자라며 가격도 일반해삼보다 1.5배쯤 비쌉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는 홍해삼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 가운데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보고 전략품종으로 선정해 동해 연안 마을에서도 해삼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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