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백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을 방문 중인데요. 뭔가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우다웨이 대표가 어제 (17일) 북한을 전격 방문하면서 6자회담의 물꼬가 트이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도 없지 않은 상황인데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분위기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진행자) 현재의 교착 상황을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관측인가요?
기자) 예,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우 대표의 방북이 관련국들과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의아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우 대표의 방북이 6자회담 재개를 앞당기기 위한 게 아니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단거리 로켓을 연달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동에 대한 우려겠지요?
기자) 뿐만 아니라 북한이 최근 핵 무력 과시까지 얘기한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선 국무부도 분명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여전히 국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북한이 행동에 나서야 할 차례인데 그런 조짐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오랜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북한이 먼저 변화를 보여야 대화할 것이다, 그런 조건을 거듭 제시한 건데요. 최근 북한과 일본 당국이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면서 대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깁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시위를 계속하는 데 대해서도 긴장을 조장하는 도발적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었는데요. 어제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도 들리는데요. 최근의 미사일 발사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죠?
기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관측도 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몇 명 얘길 들어봤는데요.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 향후 도발의 전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런저런 걱정이 많다는 게 이유라고 했습니다. 주민들 지지와 경제 상황, 중국 정부의 협조 여부, 외부와의 지지부진한 대화 분위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그게 결국 4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외부에선 그게 우려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도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언급한 ‘핵 억지력’ 조치가 4차 핵실험을 의미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정치적 이유에서 시기를 조절 중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보도된 기사 가운데 북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요. 유엔 인권이사회 소식이군요?
기자) 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이 북한 권 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표현 수위가 높습니다. 북한 정권을 독일의 옛 나치 정권에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현대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걸 어떻게 바로잡겠다,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나요?
기자) 조사위원회가 대응 방법이나 절차를 강제할 권한은 없구요. 대신 적절한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에야말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걸 크게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응하는 건 국제사회의 ‘신성한 의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또 이미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그 자리엔 북한 대표도 있었을텐데, 아주 불편한 자리였겠네요.
기자) 물론 크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서세평 대사는 북한인권위원회를 '적대 세력'이라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결국 일본 대표의 발언권을 문제삼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려 한동안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에 북한 문제가 회부될 때마다 중국이 늘 걸림돌이었는데요. 이번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역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되려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요. 중국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 그걸 핑계로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해선 안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이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이번엔 남북관계와 관련된 소식 전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군요?
기자) 예, 통일, 외교, 안보 전문가 88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뭐냐, 여기에 대한 응답이 눈에 띄었는데요. 47%가 5.24 조치 해제를 꼽았습니다. 절반 가까이 그런 목소리를 낸 겁니다.
진행자) 5.24 조치,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로 이해하면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구요. 당시 한국 정부가 여기에 크게 반발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놨는데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경협과 교류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이 지적한 남북한 최우선 과제,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 5.24 조치 해제 다음으로는 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제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개성공단 1단계 조기 마무리와 2단계 사업 추진 순이었습니다. 북한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도 들어있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과, 개혁개방 확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지금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을 방문 중인데요. 뭔가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우다웨이 대표가 어제 (17일) 북한을 전격 방문하면서 6자회담의 물꼬가 트이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도 없지 않은 상황인데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분위기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진행자) 현재의 교착 상황을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관측인가요?
기자) 예,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우 대표의 방북이 관련국들과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의아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우 대표의 방북이 6자회담 재개를 앞당기기 위한 게 아니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단거리 로켓을 연달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동에 대한 우려겠지요?
기자) 뿐만 아니라 북한이 최근 핵 무력 과시까지 얘기한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선 국무부도 분명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여전히 국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북한이 행동에 나서야 할 차례인데 그런 조짐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오랜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북한이 먼저 변화를 보여야 대화할 것이다, 그런 조건을 거듭 제시한 건데요. 최근 북한과 일본 당국이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면서 대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깁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시위를 계속하는 데 대해서도 긴장을 조장하는 도발적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었는데요. 어제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도 들리는데요. 최근의 미사일 발사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죠?
기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관측도 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몇 명 얘길 들어봤는데요.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 향후 도발의 전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런저런 걱정이 많다는 게 이유라고 했습니다. 주민들 지지와 경제 상황, 중국 정부의 협조 여부, 외부와의 지지부진한 대화 분위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그게 결국 4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외부에선 그게 우려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도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언급한 ‘핵 억지력’ 조치가 4차 핵실험을 의미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정치적 이유에서 시기를 조절 중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보도된 기사 가운데 북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요. 유엔 인권이사회 소식이군요?
기자) 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이 북한 권 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표현 수위가 높습니다. 북한 정권을 독일의 옛 나치 정권에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현대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걸 어떻게 바로잡겠다,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나요?
기자) 조사위원회가 대응 방법이나 절차를 강제할 권한은 없구요. 대신 적절한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에야말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걸 크게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응하는 건 국제사회의 ‘신성한 의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또 이미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그 자리엔 북한 대표도 있었을텐데, 아주 불편한 자리였겠네요.
기자) 물론 크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서세평 대사는 북한인권위원회를 '적대 세력'이라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결국 일본 대표의 발언권을 문제삼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려 한동안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에 북한 문제가 회부될 때마다 중국이 늘 걸림돌이었는데요. 이번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역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되려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요. 중국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 그걸 핑계로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해선 안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이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이번엔 남북관계와 관련된 소식 전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군요?
기자) 예, 통일, 외교, 안보 전문가 88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뭐냐, 여기에 대한 응답이 눈에 띄었는데요. 47%가 5.24 조치 해제를 꼽았습니다. 절반 가까이 그런 목소리를 낸 겁니다.
진행자) 5.24 조치,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로 이해하면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구요. 당시 한국 정부가 여기에 크게 반발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놨는데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경협과 교류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이 지적한 남북한 최우선 과제,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 5.24 조치 해제 다음으로는 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제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개성공단 1단계 조기 마무리와 2단계 사업 추진 순이었습니다. 북한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도 들어있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과, 개혁개방 확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