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유엔 안보리가 어제 오후 특별회의를 열고, 북한의 지난 26일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보리 3월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실비 루카스 유엔주재 대사는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이라며 “앞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이 적절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안보리 언론성명은 어떤 조치인가요?
기자)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은 안보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입니다. 안보리의 결정에는 언론성명보다 한 단계 높은 의장성명 (presidential statement)과,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인 결의안 (resolution) 이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독일의 상징 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세 가지 대북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념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북한 당국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사회간접 자본 구축, 그리고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들입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기자) 먼저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관련해선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한국이 교통과 통신 시설 구축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순수 민간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 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가겠다며 이런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현재 5.24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의 제안은 5.24 조치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건가요?
기자) 청와대는 5.24 조치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 민족적 이질감이 커진 만큼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일본 3자간 안보 토의가 다음 달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한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주로 북한 문제가 논의되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위용섭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한-미-일 안보 토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과 인도적 구조, 재난구호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등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일 국방부의 차관보급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3자 안보 토의’는 지난 2008년 이후 5 차례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한국 해군이 어제 (27일)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을 나포했는데요, 오늘 북한으로 돌려보냈군요?
기자) 한국 군이 나포된 북한 어선과 선원들을 오늘 새벽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이 망명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어선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한 점을 감안해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 3 명이 타고 있던 어선은 어제 저녁 5시 반쯤 서해 북방한계선을 1마일가량 넘어왔다가 저녁 8시쯤 한국 해군에 나포됐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에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평양의 돼지농장에서 올해 초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 강원도의 소 농가로까지 번졌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26일 태국 수도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제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의 최근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북한 수의당국의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돼지들에 구제역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인근 강원도 남부의 농가 두 곳에서 소가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25차 정기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표결을 통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7개 이사국 가운데, 찬성 30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통과됐는데요,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인사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범죄자 처벌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안보리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인 ‘북한 제제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법안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3-4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로이스 위원장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가장 먼저 지적했고요, 또 다른 배경으로 최근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포함해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계속 발사하면서 북 핵 협상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더 확산되고 있고요, 게다가 김정은 정권이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와 기술을 계속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는 미 국방부와 정보 당국의 최근 보고서도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북한과 거래하는 정부, 은행, 기업, 개인들이 미국과 경제 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또 미 재무부에 인도적 기금을 조성하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부가 제출하도록 하는 등 민생과 인권 개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유엔 안보리가 어제 오후 특별회의를 열고, 북한의 지난 26일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보리 3월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실비 루카스 유엔주재 대사는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이라며 “앞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이 적절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안보리 언론성명은 어떤 조치인가요?
기자)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은 안보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입니다. 안보리의 결정에는 언론성명보다 한 단계 높은 의장성명 (presidential statement)과,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인 결의안 (resolution) 이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독일의 상징 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세 가지 대북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념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북한 당국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사회간접 자본 구축, 그리고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들입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기자) 먼저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관련해선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한국이 교통과 통신 시설 구축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순수 민간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 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가겠다며 이런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현재 5.24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의 제안은 5.24 조치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건가요?
기자) 청와대는 5.24 조치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 민족적 이질감이 커진 만큼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일본 3자간 안보 토의가 다음 달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한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주로 북한 문제가 논의되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위용섭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한-미-일 안보 토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과 인도적 구조, 재난구호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등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일 국방부의 차관보급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3자 안보 토의’는 지난 2008년 이후 5 차례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한국 해군이 어제 (27일)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을 나포했는데요, 오늘 북한으로 돌려보냈군요?
기자) 한국 군이 나포된 북한 어선과 선원들을 오늘 새벽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이 망명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어선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한 점을 감안해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 3 명이 타고 있던 어선은 어제 저녁 5시 반쯤 서해 북방한계선을 1마일가량 넘어왔다가 저녁 8시쯤 한국 해군에 나포됐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에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평양의 돼지농장에서 올해 초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 강원도의 소 농가로까지 번졌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26일 태국 수도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제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의 최근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북한 수의당국의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돼지들에 구제역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인근 강원도 남부의 농가 두 곳에서 소가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25차 정기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표결을 통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7개 이사국 가운데, 찬성 30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통과됐는데요,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인사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범죄자 처벌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안보리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인 ‘북한 제제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법안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3-4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로이스 위원장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가장 먼저 지적했고요, 또 다른 배경으로 최근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포함해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계속 발사하면서 북 핵 협상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더 확산되고 있고요, 게다가 김정은 정권이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와 기술을 계속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는 미 국방부와 정보 당국의 최근 보고서도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북한과 거래하는 정부, 은행, 기업, 개인들이 미국과 경제 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또 미 재무부에 인도적 기금을 조성하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부가 제출하도록 하는 등 민생과 인권 개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