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획득을 노린 북한의 불법활동에 민간인들의 가담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내에서 암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를 피하려는 북한 정권의 속셈도 한 몫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VOA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가 15일 외화 획득을 노린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활동을 시기별로 세 단계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우선 지난 19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정부 관리들이 외국에서 불법 생산된 물건들을 외교나 교역 관계를 악용해 판매했습니다.
그 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마약과 위조 달러, 가짜 담배 등을 불법 생산해서 범죄조직에 판매를 맡기는 형태가 주종을 이뤘습니다.
따라서 불법활동의 지리적 범위도 범죄조직의 밀수 경로를 타고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북한 내에서 암시장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의 속셈도 한 몫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이후부터는 북한 정권의 직접적인 불법활동 개입이 줄어들고 민간인들의 가담이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위조의 경우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볼 때 북한 정권이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것만으로는 북한이 달러 위조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민간인들의 가담이 늘면서 불법활동의 지리적 범위는 북한 내와 북-중 국경지역으로 오히려 좁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국이 이런 불법활동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고 중국 당국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마약 판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같은 변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중앙에서 직접 마약을 생산하는 체제가 약화되고 대신 민간 생산자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는 체제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생산되는 마약의 종류와 질도 전보다 더 다양해졌고 10kg 미만의 소량으로 포장돼 북한 내부와 북-중 국경지역에서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개입해 고품질의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던 과거 행태와는 크게 달라진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활동이 더이상 권력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사회에 깊숙히 침투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주민들 상당수가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기회를 얻고 불법 거래를 통해 이득을 챙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마약 거래에 가담하는 민간인들이 늘면서 마약 사용과 중독자들도 늘고 있어 북한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법 집행과 치안의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공중보건과 교육,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가 15일 외화 획득을 노린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활동을 시기별로 세 단계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우선 지난 19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정부 관리들이 외국에서 불법 생산된 물건들을 외교나 교역 관계를 악용해 판매했습니다.
그 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마약과 위조 달러, 가짜 담배 등을 불법 생산해서 범죄조직에 판매를 맡기는 형태가 주종을 이뤘습니다.
따라서 불법활동의 지리적 범위도 범죄조직의 밀수 경로를 타고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북한 내에서 암시장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의 속셈도 한 몫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이후부터는 북한 정권의 직접적인 불법활동 개입이 줄어들고 민간인들의 가담이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위조의 경우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볼 때 북한 정권이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것만으로는 북한이 달러 위조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민간인들의 가담이 늘면서 불법활동의 지리적 범위는 북한 내와 북-중 국경지역으로 오히려 좁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국이 이런 불법활동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고 중국 당국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마약 판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같은 변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중앙에서 직접 마약을 생산하는 체제가 약화되고 대신 민간 생산자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는 체제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생산되는 마약의 종류와 질도 전보다 더 다양해졌고 10kg 미만의 소량으로 포장돼 북한 내부와 북-중 국경지역에서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개입해 고품질의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던 과거 행태와는 크게 달라진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활동이 더이상 권력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사회에 깊숙히 침투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주민들 상당수가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기회를 얻고 불법 거래를 통해 이득을 챙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마약 거래에 가담하는 민간인들이 늘면서 마약 사용과 중독자들도 늘고 있어 북한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법 집행과 치안의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공중보건과 교육,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