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탈북자 지원 ‘미래행복통장’ 내년 도입

탈북자들이 목돈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칭 ‘미래행복통장’ 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탈북자가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한국 정부가 같은 금액을 쌓아주는 형식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가칭 ‘미래행복통장’ 사업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자가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한국 정부가 같은 금액을 쌓아주는 정기적금 형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아직 부처간 협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가입금액은 한 달에 최대 50만 원, 미화로는 490달러로 제한하고 가입기간은 길게는 4년으로 하겠다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한 달에 490달러씩 4년을 저축하면 4만8천9백 달러쯤의 목돈이 됩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탈북자 한 명에게 2만4천 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는 셈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주택 마련과 취업 등 정착을 돕기 위해 평균 2만8천3백 달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탈북 자 출신 상담사는 ‘미래행복통장’ 사업이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김정원/ 탈북자 지원 상담사]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경제적인 기반도 없고 그런 시점에서 통일부에서 통장에 적금해서 그렇게 한다면 (탈북자들이) 경제적으로 빨리 기반을 잡을 것 같고요. 근로소득에서 저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취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 정부는 미래행복통장으로 모인 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사업 그리고 교육과 창업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탈북자들이 애써 모은 돈이니 만큼 불확실한 투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일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2만6천4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천5백여 명이 입국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지난 2012년부터 연간 입국하는 탈북자가 그 이전의 2~3천 명에서 천5백 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대내 선전을 활용하거나 연선 경비를 강화해 탈북자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