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북-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일 간에 이뤄진 이번 합의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 대한 우려감도 간접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오늘 외교채널을 거쳐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북-일 간 합의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북 핵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 핵 문제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완화는 한국으로서도 부담이라며,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한 합의 내용과 이행 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일본이 밝힌 제재 완화 방안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네, 미 국무부는 납북자 문제를 투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이 같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번 합의에 관해 일본으로부터 사전에 통보 받았으며, 일본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이 이번 합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부터 보죠?
기자) 미국 전문가들은 납북자 문제 재조사 합의를 계기로 북-일 관계가 크게 진전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재조사는 그동안 북-일 관계 진전의 척도로 여겨져 왔는데, 두 나라가 전격적으로 재조사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 시점에서 납치 문제 재조사에 전격 합의 한 배경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기자)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가 북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고, 북한이 이를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북 송금과 휴대금액에 관한 규제가 풀릴 경우 북한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챙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북 핵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의 납치자 문제 재조사 요구를 수용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거사 문제 등으로 빚어진 한-일 갈등의 틈새를 이용해 궁극적으로 미-한-일 삼각동맹에 균열을 유도하겠다는 게 북한의 저의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북한의 실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가 국내정치용이라는 분석도 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 구축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외교 업적으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일본으로서는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이나 집단자위권 문제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약화시키려는 동기가 컸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단기적으론 부정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번 합의로 협상력이 더 강해진 북한이 더 고자세 또는 비타협적 자세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납치 문제 재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요?
기자) 네,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그같이 밝혔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쌍방이 행동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조속히 일본 측에 결과를 통보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돈줄을 죄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요?
기자)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어제 ‘북한 제재 이행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개인들이 미국과 경제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 사치품 조달, 자금세탁, 상품 위조, 마약류 밀수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고, 미국 영토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기자) 네,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요, 그 후에는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합니다. 이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VOA'에, 이 법안이 곧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은 매우 높으며 상원 외교위원장도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이크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를 방문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유엔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북한인권에 대한 새로운 계기도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유엔 보고서에 반인도 범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지적, 그리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이 제시됐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북-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일 간에 이뤄진 이번 합의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 대한 우려감도 간접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오늘 외교채널을 거쳐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북-일 간 합의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북 핵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 핵 문제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완화는 한국으로서도 부담이라며,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한 합의 내용과 이행 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일본이 밝힌 제재 완화 방안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네, 미 국무부는 납북자 문제를 투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이 같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번 합의에 관해 일본으로부터 사전에 통보 받았으며, 일본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이 이번 합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부터 보죠?
기자) 미국 전문가들은 납북자 문제 재조사 합의를 계기로 북-일 관계가 크게 진전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재조사는 그동안 북-일 관계 진전의 척도로 여겨져 왔는데, 두 나라가 전격적으로 재조사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 시점에서 납치 문제 재조사에 전격 합의 한 배경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기자)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가 북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고, 북한이 이를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북 송금과 휴대금액에 관한 규제가 풀릴 경우 북한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챙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북 핵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의 납치자 문제 재조사 요구를 수용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거사 문제 등으로 빚어진 한-일 갈등의 틈새를 이용해 궁극적으로 미-한-일 삼각동맹에 균열을 유도하겠다는 게 북한의 저의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북한의 실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가 국내정치용이라는 분석도 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 구축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외교 업적으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일본으로서는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이나 집단자위권 문제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약화시키려는 동기가 컸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단기적으론 부정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번 합의로 협상력이 더 강해진 북한이 더 고자세 또는 비타협적 자세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납치 문제 재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요?
기자) 네,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그같이 밝혔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쌍방이 행동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조속히 일본 측에 결과를 통보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돈줄을 죄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요?
기자)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어제 ‘북한 제재 이행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개인들이 미국과 경제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 사치품 조달, 자금세탁, 상품 위조, 마약류 밀수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고, 미국 영토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기자) 네,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요, 그 후에는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합니다. 이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VOA'에, 이 법안이 곧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은 매우 높으며 상원 외교위원장도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이크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를 방문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유엔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북한인권에 대한 새로운 계기도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유엔 보고서에 반인도 범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지적, 그리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이 제시됐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