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화할 통일준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7일)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이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륙철도와 남북철도 연결과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해 북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확충 등은 당장의 인도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기초공사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요?
기자)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시킨 조직인데요, 위원 50 명은 위원장인 박 대통령 이외에 민간위원이 30 명, 국회의원 2 명, 정부위원 11 명, 국책연구기관장 6 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요?
기자) 네,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지원 문제는 국제관례나 대회 관련 규정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문제라면서 현재 한국 측이 먼저 실무접촉을 제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북한이 무력도발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 제재 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해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늘 (7일)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 참석하기 위해 미얀마로 떠났습니다. 남북한 외교장관 회동이 이뤄질지 관심인데요, 전망이 어떤가요?
기자) 한국은 북한 측에 먼저 공식 만남을 제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이 제안해 오면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남북 회동이 성사되면 윤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북 지원 의지를 담은 드레스덴 제안 등을 설명하고 북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 응원단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문제나 추석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미얀마 도착에 앞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해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베트남 관영언론들은 두 장관이 전통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의 팜 빙 밍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수교 65주년을 맞아 북한과 우호협력 강화를 강조했고요, 리수용 외무상은 두 나라 관계가 교역 등 경제와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 (FinCen)이 지난 5일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가 지난 6월 27일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난달 말 북한의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대북 수출이 금지된 호화 차량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기념해 북한이 개최한 육해공군 열병식에서 초호화 방탄 리무진 차량이 두 대 목격된 건데요,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열병식에서 포착된 리무진이 독일 벤츠사의 S 600 시리즈 방탄 리무진을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벤츠사의 S 600 방탄 리무진은 장갑 수준에 따라 미화 59만 달러에서 2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호화 차량이 북한에 반입됐다는 것은 그 만큼 유엔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지적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수품목 지정은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텔레그라프' 신문은 호화 벤츠 차량이 중국과 러시아의 중계인을 통해 북한에 반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에 대한 금수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반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국제 인권단체들이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중국 정부에 탈북자를 강제로 북한에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 살짜리 어린이를 포함한 탈북자 4가족 20여 명이 최근 중국 산둥성과 윈난성에서 공안에 체포돼,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수용소에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 당국에 이들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망명을 모색하거나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도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인터넷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에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어제 (6일) 성명을 통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성노예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필레이 인권최고대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수 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른바 ‘위안부’로 알려진 피해자들의 인권이 계속 침해되고 있다면서,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항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일본 군 위안부 문제를 이처럼 강력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필레이 대표는 일본 군 위안부 문제가 과거사가 아니라 당면한 현재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정의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정의가 실현되기는 커녕 피해자들은 일본의 공적 인물들의 모욕적 언사와 사실 부정에 직면해 있다고, 필레이 대표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