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신임 6자회담 특사죠, 시드니 사일러 특사가 북한의 미국인 억류 문제와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사일러 특사는 그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한반도담당 보좌관을 지내다 이번 주부터 국무부에서 6자회담 특사를 맡았는데요. 어제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사일러 신임 특사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 명 문제가 미-북 관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들의 석방을 위해 양국 간 비공식 대화창구인 ‘뉴욕채널’과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사일러 특사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사일러 특사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대북 기조를 외교, 압박, 억제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핵 계획을 후퇴시키고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이 세 가지 수단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여기서 ‘억제와 압박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억제라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물론 평양의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한국 간에 빈틈없는 공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대북 억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제한하고 확산 활동을 막는 데 대북 제재가 긴요하다며, 이를 통해 핵과 미사일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이 여전히 유용한 외교 수단이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인권 문제도 거론했다고요?
기자) 네, 사일러 특사는 북한의 핵 문제와 열악한 인권 상황 해결이 상호배타적 혹은 모순된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존 케리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인터뷰가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요?
기자) 지난 1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인터뷰 했던 `CNN 방송'의 윌 리플리 기자가 인터뷰 전후 사정을 밝혔는데요, 이번 인터뷰가 북한 당국의 갑작스런 통보로 성사됐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근교에서 관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 안내원들이 평양으로 바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인터뷰를 통제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인 위협도 가했다고요?
기자) 북한 당국은 인터뷰 시작 전에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1인 당 개별적으로 5분씩만 주어지며, 내용은 범죄 혐의, 처우, 가족과 미국 정부에 전할 말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심각한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CNN 취재진이 다음 날로 예정된 베이징행 항공편을 타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였다고 합니다.
진행자) 남북관계 살펴보죠.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남북 고위급 접촉에 나오라고 거듭 촉구했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오늘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남북 간 모든 현안을 대화를 통해 풀어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자는 건가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지금이라도 조속히 고위급 접촉에 호응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5.24 제재 조치나 금강산 관광 문제 등 북한이 제기하는 문제도 고위급 접촉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왜 고위급 접촉 제안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기 보다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화에 나설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고요?
기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힌 내용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는 어제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말부터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수증기와 냉각수가 방출되는 것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원자로 가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닌가요?
기자)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모든 핵과 원자로 가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습니다.
진행자)미국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미 국무부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이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움직임은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워싱턴을 방문하는군요?
기자) 한국 외교부는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8일부터 사흘 간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준국 본부장은 9일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미군과 한국 군의 을지 프리덤가디언 합동연습 이후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을 조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