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미국이 제안한 특사 파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킹 특사는 어제(17일)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는데요. 킹 특사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대북 특사 선정을 놓고 북한 당국의 의사를 타진했다는 `VOA'의 보도를 확인한 것입니다. 미-북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앞서 `VOA'에 미국 국무부가 특사 후보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조속히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당국에 어떤 인사를 특사로 원하는지 알려달라고 문의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특사 후보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은 채 억류 미국인들의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칙만 미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어떤 인물을 특사로 북한에 제안했는지 알려졌나요?
기자) 킹 특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어떤 인물을 특사로 제안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가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또 미국인들을 억류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북한 측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는 것은 "미-북 간 다른 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와 접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킹 특사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편 킹 특사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투고한 글에서 북한이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억류 미국인들부터 석방하라고 촉구했죠?
기자) 예. 킹 특사는 이 신문이 앞서 보도한 북한 관광 관련 기사에 대한 독자 투고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이 관광업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다면 현지 관광의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 억류돼 있는 세 명의 미국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또 어떤 의견을 냈나요?
기자) 킹 특사는 북한 당국이 미국인들을 선전 목적으로 감금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억류 미국인들을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게 해 미국 정부에 석방 협상을 위한 고위 관리의 파견을 촉구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투옥된 사유는 미국이나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투옥은 고사하고 체포 이유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미국 언론들이 북한과 관련해 무모한 행동을 벌이는 미국인들을 비판하고 나섰죠?
기자) 예. 최근 매튜 토드 밀러 씨가 간첩죄로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미국인 남성이 한강을 헤엄쳐 월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이 연이어 공개되자 이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불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P 통신'은 한 미국인이 얼어붙은 강 위에서 손에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리치며 북한으로 들어갔고, 또 다른 미국인은 술에 취해 발가벗고 헤엄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과거 사례를 들었는데요. 통신은 북한에 밀입국하는 미국인들은 종교적 신념이나 미국에 대한 불만, 정신적 개인적 문제, 아니면 단순히 매우 잘못된 판단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언론들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죠?
기자) `워싱턴타임스' 신문은 16일자 사설에서 밀러 씨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신문은 `가장 얼빠진 사람도 북한의 미사여구는 믿지 않는다'면서, 관광증을 찢으며 망명을 신청한다고 선언한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었으며, 멍청한 사나이가 북한이 천국이 아니라는 점을 고생하며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북한의 반응이 나온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 움직임을 보이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고위급 접촉 북측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타격 위협까지 거론했고, 그 뒤에도 두 차례 국방위원회 명의로 비슷한 내용의 전통문을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렸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죠?
기자) 예. 내년도 한국 통일부의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14억1천700만 달러입니다. 남북 간 인적 교류와 경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역시 올해보다 11% 늘어난 11억 9천100만 달러로 증액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8•15 경축사의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통일 준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레스덴 구상은 북한의 민생 기반시설 구축과 민족 동질성 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지난 5월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제시된 주요 권고안들을 대부분 거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실무그룹은 권고안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총 2백86 개 권고안이 제시됐는데, 이 중 113개 권고안만 수용했습니다. 북한이 거부한 권고안들을 살펴보면, 사형 집행과 구금 시설의 수감자에 대한 자료 공개, 자유시장 활동을 지원, 독립적인 언론매체 설립, 연좌제 폐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안 이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용,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한편, 미국의 인권단체는 외부 정보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죠?
기자) 워싱턴에 본부를 둔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외국 라디오 방송과 민간단체가 보내는 정보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알판’으로 불리는 DVD 기기 보유 가구가 늘면서 외부에서 밀반입된 DVD가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텔레비전의 공식 채널이 고정돼 있지만 중국과 한국 접경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의 3분의 1가량은 외국 방송을 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