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보복 위협에도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어제 (21일)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21일) 예고대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10여 명은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에서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20만 장을 풍선 10 개에 매달아 띄웠습니다. 전단에는 북한의 3대 세습과 경제난을 비난하면서,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행자) 앞서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보복 조치를 위협하며 청와대에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낸 바 있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전단 살포 중단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만큼, 당분간 남북대화 국면이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전단 살포 중단 문제를 북한이 들고 나온 것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국과 이란 외교장관이 6년 만에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기자) 한국 정부 관계자는 오늘 ‘VOA’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오는 26일쯤 양자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과 자리프 장관은 이란 핵 협상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그동안 한국과 이란 두 나라 사이에 회담이 열리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이란의 핵 개발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에 제재를 단행했고 한국도 일부 제재에 동참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자연스레 껄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란이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을 합친 6개국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과 서방의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초기 단계 조치에 합의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이번 회담이 가능해진 배경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지난 19일은 해외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미군 병사들을 기리는 ‘전쟁포로 실종자의 날’ 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미 국방부 청사 앞 리버 테라스 연병장 잔디밭에서 전쟁포로 출신 참전용사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연설에서 한국전쟁 실종자 얘기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행사 전날인 18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6.25 전쟁 실종자 명단에 있던 한 참전용사의 장례식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헤이글 장관은 유해 신원 작업을 통해 확인된 병사의 안장식이 엄숙하고 영예롭게 진행됐다며 이는 미 국방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서 미군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이 현재 중단돼 있죠?
기자) 미 국방부는 지난 1996년부터 10년 동안 북한에서 2백29 구의 미군 유해를 발굴했지만 2005년 미 발굴 작업단의 안전 위험을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지난 2011년 10월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다시 합의했지만 미 국방부는 2012년 3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위협 등을 이유로 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뒤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당시 유해 발굴 작업 재개를 위해 수 백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북한에서 유해 발굴을 재개할 계획이 있나요?
기자) 미 국방부는 19일 ‘VOA’의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이 유해 발굴 중단의 이유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핵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기자) 예. 우선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유엔총회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별도의 장관급 회의가 내일 (23일) 열리게 된 건 데요.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올해 들어 변화된 미국 정부의 행보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번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무대에 올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변화된 기류는 이미 지난 2월 26일 케리 장관이 미국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면서 감지됐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장관 외에 다른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도 북한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죠?
기자)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6월18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신임 6자회담 특사는 지난 4일 연설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된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대북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VOA’에 오바마 2기 행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인권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5월 초 실시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의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9일 268개 권고안과 이에 대한 북한의 검토 결과를 담은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최종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보고서 채택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은 268개 권고안 중 83개는 지난 5월 회의에서 즉각 거부했다면서, 추가로 나머지 185개 권고안을 검토한 결과 10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미국 대표로 참석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국제 인권기구들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에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안형집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자의적 구금과 강제실종,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주요 권고안들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