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이 어제(15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었습니다. 국무부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한 사이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전화로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인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기자) 예. 어제(15일) 열렸던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도 북한 황병서 국방위 부위원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접촉을 제안해서 이뤄졌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제외하고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황 부위원장이 청와대에 직접 전화를 한 건데요. 이를 계기로 장관급 회담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접촉이 이뤄진 것입니다.
진행자) 언제부터 국방위와 청와대 안보실이 이렇게 전화 접촉을 시작했나요?
기자) 지난 2월 1차 고위급 접촉 때부터 인데요. 당시 북한 국방위가 청와대 안보실에 전통문을 보내 고위급 접촉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1차 고위급 접촉 이후 북한 국방위는 지난 3월과 9월에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하는 전통문을 청와대 안보실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황병서 국방위 부위원장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만나 제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처럼 청와대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기자) 한국의 한 지난 정부 전직 고위관료는 북한이 항상 대통령과 소통이 가능한 청와대 고위인사가 남북간 회담에 참여하기를 원해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죠?
기자)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오늘(16일)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기로 한 남북간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통일 국민 대토론회' 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의사가 있다면 보다 책임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또 어제(15일) 열린 남북 군사 당국자 접촉과 관련해서는 남북간 해묵은 문제가 한두 번의 대화로 풀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제(15일) 열린 군사 접촉이 북한의 요구로 열린 것은 이미 알려졌는데요. 만남의 형태를 단독접촉으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죠?
기자) 예.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 7일 황병서 국방위 부위원장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보낸 전통문에서 서해상 함정간 총포 사격과 관련해 긴급 단독접촉을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나 단독접촉이 수행원 없이 일대일 접촉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7일 보낸 전통문에는 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남북 함정 간 사격전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어제(15일) 한국 측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성과 없이 끝났다며 한국 당국을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냈죠?
기자) 예. 북한은 어제(15일)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성과 없이 끝나 제2차 고위급접촉 개최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과정에서의 남측 태도를 비난하면서 “일정에 오른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의 전도가 위태롭게 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군사 당국자 접촉을 제안한 이유와 관련, 서해 상에서 함정간 총격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총격을 거론하며 "이러한 사태조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우리 제안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북측이 15일 열린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서해에서 예민한 수역을 넘지 않는’ 문제와 함께 ‘불법어선 단속을 한 쌍방 함정이 약속된 표식을 달자는 문제’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북한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탈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오는 18일로 10년이 됩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경위를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짐 리치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며, 북한의 인권 위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북한인권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진행자) 그 이후 10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기자) 미국 사회가 북한인권법을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또 법안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2006년 이래 8년 동안 모두 171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진행자) 한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어제(15일)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대표부에 돌렸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예. 유엔 소식통들은 북한대표부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국 외교관 6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초안에서 지난 8월 ‘유엔 아동권리협약 보충의정서’에 서명한 점 등을 거론하며 자국이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와는 별도로 최근 유엔에서 북한 당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회람됐죠?
기자) 예. 유럽연합의 주도로 작성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당국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과거 결의안보다 내용이 강해졌지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