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의 동시 해결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시드니 사일러 미국 6자회담 특사는 오늘(30일) 서울에서 한국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대화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 해결이 양립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추구와 북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노력이 모순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일러 특사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해결을 앞으로도 계속 병행 추진해 나갈 뜻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미-한-중 세 나라 6자회담 차석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6자회담 출범 이후 미-한-중 세 나라 정부 당국자들이 따로 모여 북 핵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고립을 우려한 중국이 선뜻 나서지 않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신재현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수행 명목으로 오늘 베이징을 방문했고요, 한-중-일 세 나라를 순방 중인 미국의 사일러 6자회담 특사도 같은 날 한국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두 차석대표와 중국 측 차석대표인 쉬부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의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초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언급한 부분, 그리고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명시한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내용인데요, 북한에서 지난 수 십 년 간 최고 수준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COI 보고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했는데요,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기자) 이번 결의안 초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 표결을 거쳐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에 공식적인 채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이 초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북한은 지난 28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 초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최고 지도자가 언급된 조항과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행자)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유럽연합은 결의안 초안의 일부 조항이 삭제되기를 바라는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유럽연합은 북한이 공식 요청하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의 매튜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어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의 목적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변화시켜 북한 내에서 인권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유럽연합과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은 북한의 어떤 제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대변인은 북한의 공식 요청이 없는 현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결의안 초안 공동 제안국들이 초안을 수정하는 문제를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의 일부 정치범 수용소가 대폭 확장되는 등 공포정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한국 국정원은 지난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함경북도 길주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대폭 확장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수용소를 여의도 면적의 64배까지 확장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수용소 확대 배경으로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함경남도의 15호 요덕관리소의 축소 혹은 폐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우 의원은 북한의 이런 조치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최근의 국제사회 압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또, 북한에서 장성택의 잔존세력에 대한 2단계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고요?
기자) 최근 당 간부 10 명이 총살됐고 올해에만 50 명이 총살되는 등 이른바 ‘그림자 없애기’ 작업이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세계 여성 100인’에 탈북 여대생 박연미 씨가 포함돼 화제가 됐습니다. BBC 방송은 어떤 점을 인정한 것인가요?
기자) `BBC' 방송은 박연미 씨가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난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선정 이유로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박 씨는 각국 언론과 인터뷰하고, 국제 인권회의에도 참가해 연설하는 등 북한의 실상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국의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북한 장마당 세대의 희망’이란 글을 기고했고, 이달 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에서는 장마당 세대가 보는 북한의 변화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 한 곳이 최근 경영난으로 폐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한국 통일부는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아라모드시계가 어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5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시계와 휴대전화 포장 상자를 생산해왔으며 1백여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12년부터 수주 물량이 줄어 연 매출이 30만 달러로 떨어지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이 조성된 이후 입주기업이 완전히 폐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6월 의류업체 스킨넷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적이 있지만, 스킨넷의 경우 한국 내에 다른 사업장이 있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가동 이후 입주기업이 완전히 폐업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우여곡절 끝에 공단이 재가동됐지만 주문 물량이 회복되지 않아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