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분배 투명성을 전제로 북한에 비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예.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늘(25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북한의 농업과 산림 지원 사업에 소규모의 비료 제공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이 사실상 금지됐었죠?
기자) 예.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태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드레스덴 구상을 북한에 제안하면서 이 같은 방침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는 과거 한국 정부 차원의 대규모 비료 지원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민간단체로부터 비료 지원 신청이 들어올 경우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강화됐다고 우려를 나타냈죠?
기자)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재래식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재 비대칭전력 건설과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오늘 한국 육군협회 초청강연에서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과도한 자신감에 차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 또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을 한 뒤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와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에서의 활동을 늘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미 안보전문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은 최근 북한 군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사출실험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복수의 미 국방정보 담당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말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의 실험장에서 이런 모의실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사출실험이 무엇인가요?
기자) 사출실험은 미사일을 잠수함 수면 위로 뺀 뒤 엔진을 가동해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미 정보 당국자들은 이 매체에 사출실험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초기 단계로 북한 정권이 앞으로 잠수함 핵 공격 전력을 확보하려는 징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8월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서 도입한 미사일을 개량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황해남도 신천박물관에서 현지 지도를 하며 미국을 맹비난한 발언들을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신천군 일대에서 대규모 양민 학살을 저질렀다며 ‘살인귀’, ‘식인종’, ‘침략의 원흉’ 등 거친 표현들을 쏟아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이런 행동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한 분노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미국을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기자) 과거 지도자와는 사뭇 다른 행태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는 김정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추상화된 또는 일반화된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면 김정은은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서 현대판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10만 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호주의 국제 인권단체 ‘워크프리’ 재단은 세계 1백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2014 국제 노예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고, 북한 주민 10만 8천2백 명이 현대판 노예의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세계에서 43번째로 많은 겁니다.
진행자)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보고서는 특히 현대판 노예 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인 1백 67위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현대판 노예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가 현대판 노예를 용인한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모든 조사 대상국들이 현대판 노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현대판 노예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본국으로 수익을 송금하는 문제를 북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죠?
기자)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OTMT)은 새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외화로 바꿔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문제를 북한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라스콤이 대주주로 있는 북한 휴대전화 회사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는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 5억1천만 달러에서 9월 말 5억4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수익을 본국으로 가져가지 못했었나요?
기자) 예. 그동안 오라스콤은 고려링크라는 이름으로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면서 현금 잔고를 늘려나갔지만 본국으로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규제 때문에 현금 잔고를 외화로 바꾸지 못하고 북한 원화의 형태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