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이 다시 갈등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은 오늘(7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한 당국의 묵인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남북대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대의 열점지역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감행된 전단 살포 행위는 한국 관계당국의 묵인으로 가능했고 이런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곧 공모결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한국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오늘(7일) 정례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위협 정도와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필요하다면 우리 국민의 신체나 재산,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감속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조치까지 포함해서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
진행자) 한편,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한국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예. 지금 단계에서 정상회담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상회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남북 모두에게 손해이자 남북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 때 남북대화가 바람직하다는 건가요?
기자)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남북간 민감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간접 대화를 개최하는 등 조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며, 남북 간 물밑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북 당국간 회담 제안에 대한 북한의 조속한 응답을 기대한다며 답변이 늦어질 경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대한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가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는 최근의 남북대화 움직임과는 무관한 조치라는 견해를 밝혔죠?
기자) 한국 정부 당국자는 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지난 연말 한국 측에 미리 통보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 행정부가 이미 소니영화사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제재조치를 계획했고 다만 예기치 않게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 신년사가 나온 뒤 이를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가 남북대화 분위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는 일부의 관측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와 같은 생각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No, I don’t believe that’s correct interpretation...”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과 불법 무기 판매를 특별히 겨냥해 취한 제재조치이며 남북대화와 남북 정상회담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는 한국과 신뢰를 구축하고 의미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 미사일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2호’의 최대사거리를 만 km라고 평가했습니다. 2년 사이 3천 300km나 늘었는데요. 한국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행자)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3’ 순항미사일의 최대사거리는 천 500여km입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은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은 근본적으로 다른 의도로 개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ICBM을 개발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 특히 대륙을 넘어 공격하는 ICBM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한미 미사일 협정에 의해서도 사거리가 제한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제114대 의회가 어제(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개원 직후부터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죠?
기자) 예. 하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에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발의될 계획은 없지만, 많은 유력 상원의원들이 오바마 행정부 재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제재법도 추진되고 있고요.
기자) 예.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CBS 로스앤젤레스 방송에 출연해 114대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 제재 법안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도 상원에서 대북제재 이행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하원에서 추진되는 대북 제재법은 ‘이란 제재법’을 본뜬 강력한 금융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