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주요 소식을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VOA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진행자) 최근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1주일 정도 연기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를 부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3일) 연합군사훈련과 이산가족 상봉 계획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민석 대변인] “한-미 연합연습은 기본적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한참 전에 이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진행자) 북한 정부 해마다 미-한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왔고, 올해는 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도 임시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훈련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2월 하순에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한국 군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미-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며, 이는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어적 성격의 통상적인 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머리 하프 국무부 부 대변인은 어제(12일) 키 리졸브 등 미-한 합동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하프 대변인] “Our annual joint military exercise with the republic…”
미-한 합동군사훈련은 투명한 가운데 방어적 목적을 갖고 지난 40년 간 정기적이고 투명하게 실시돼 왔기 때문에 올해도 변함없이 실시될 예정이란 겁니다. 미국은 해마다 훈련 내용을 공개하고 유엔 중립국 관리위원회 회원국들의 참관을 통해 훈련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핵실험과 군사 훈련 중단을 연계한 북한측 의도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대화 공세의 일환이란 해석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어제(12일) ‘VOA’에 북한 정부가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했다며, 이는 협상이 미국의 거부 때문에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미국으로 돌리려는 의도란 겁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기자) 존 메릴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장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곧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반관반민’ 회의에 나서는 만큼 새 협상을 위한 신호가 분명하다고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새로운 사이버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 소니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뎀프시 의장은 11일 미 ‘폭스 뉴스’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해킹이 자신이 강조해온 사이버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정부는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추가 제재까지 발동을 했는데요. 뎀프시 의장이 촉구한 사이버 법안은 어떤 제안들을 하고 있나요?
기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거나 조짐이 보일 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보를 공유해 조속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공동 대응은 여러 규제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계기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탈북자 관련 소식 알아보죠. 한국의 한 탈북자가 북한에 재입북한 동생의 생사확인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주인공은 탈북자 고경호 씬데요. 지난 2011년 3월 탈북해 한국에 살다가 20개월만에 다시 입북한 여동생 고경희 씨의 생사확인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낸 겁니다. 이 서한은 유럽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 유럽연합’의 인터넷 블로그에 실렸는데요. 동생이 입북 후 김 제1위원장의 사면을 받았지만 이후 반역자로 몰려 매를 맞고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동생 고경희 씨의 입북 이유는 밝혀졌나요?
기자) 오빠인 고경호씨가 북한에서 한국에 있는 동생을 전화로 설득해 북한으로 돌아오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는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국가안전보위부의 말을 믿고 자신이 동생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동생이 입북한지 13개월 만인 2013년 12월에 동생의 아들을 데리고 탈북해 한국에 살고 있는데요. 공개 서한에는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 공군사령관 출신인 리병철이 노동당 핵심 요직인 제1부부장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 출신으로 권력의 핵심에 오른 조명록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전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3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군 부대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리병철을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공군사령관을 권력의 핵심으로 등용한 배경.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리병철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인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직책을 통해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특히 리병철이 노동당의 정책적 지도를 맡고 있는 군사부의 제1부부장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군사부의 위상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마침 북한의 공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한국 국방부는 오늘(13일) 공개한 국방통계연보에서 북한의 항공기가 전년도에 비해 300여대가 늘었고 공군 병력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보에 따르면 북한의 항공기는 1천 650대, 병력은 12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공군력 증강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기자) 북한이 강화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특히 공군 병력이 늘었다는 것은 전략군, 과거 전략로켓사령부라고 부르던, 이런 미사일이나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이 부대가 증강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비대칭전력, 혹은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석을 볼 때 북한 정부는 열악한 민생과 만성적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국가 예산을 계속 군사비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