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동조할 경우 보복타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어제 특별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동조하면 한국 역시 보복타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는 호응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과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무력 위협을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한국 군이 잠수함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개념인가요?
기자) 한국 군의 전략적 핵심 전력으로서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작전개념을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최윤희 한국 합참의장은 오늘 (12일)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잠수함사령부를 순시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는데요, 최 의장이 밝힌 작전개념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과 위협에 들어 맞는 전투개념이자, 북한의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까지 대비한 작전개념이라고 한국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지난달 미국에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임시중단할 경우 핵실험도 임시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11일) 워싱턴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는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열렸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이 문제를 놓고 양자 토론을 벌인 워싱턴의 두 북한 전문가는 완전히 엇갈린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과 국무부 등에서 북한 업무를 담당했던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학 연구원은 뭔가 주고받기를 원하는 북한 방식의 접근법을 미국이 오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제안을 ‘암묵적 위협’이 아니라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 시동을 걸려는 첫 수로 읽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반면, 토론 상대로 나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단번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요구는 대화의 촉매제로 볼 수 없으며, 북한이 공개적 혹은 물밑채널을 통해 보다 이성적인 제안을 했다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언론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국제 언론감시단체가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어제 발표한 ‘2015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조사대상 180개 나라 가운데 아프리카에 있는 에리트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최악의 언론탄압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이 단체가 2002년부터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의 벤자민 이스마엘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은 어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부가 여전히 언론과 정보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유엔에 청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제 3국으로 파견을 갔던 북한 근로자 출신 탈북자들이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도 거의 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북한인권 단체 ‘NK워치’는 지난해부터 해외근로자 출신 탈북자 13 명을 심층인터뷰해 만든 청원서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현대판 노예제도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파견된 해외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와 북한 정부가 비자금과 통치자금 조성을 위해 북한 근로자들을 노예처럼 혹사시키는 사실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청원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 백악관이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기구를 만든다는 건가요?
기자) 신설되는 기구의 이름은 ‘사이버 위협 정보통합센터 (CTIIC)’ 인데요, 국가정보국(DNI) 산하기구로 편성될 이 기구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정보 분석 결과를 정책입안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이버 위협과 관련한 기존의 연방정부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조율하고 정부 부처들 간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정책입안자들에게 최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은 정부 기구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구는 바로 이 같은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특히 우려되는 사례로 지난해 발생한 북한에 의한 소니 영화사 해킹을 예로 들었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백악관은 최근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더욱 다양하고 정밀하며 위험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소니 영화사 해킹 같은 경우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재자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시도한 사례라는 겁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는 그 같은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해킹을 자행한 것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해 즉각 제재를 가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투자자들에게는 북한의 기간시설 사업 분야가 유망하다고 북-러 기업협의회 의장이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북-러 기업협의회의 비탈리 수르빌로 의장은 어제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로와 수도, 전기 등 기간시설과 관광 사업이 러시아 투자자들 입장에서 유망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 분야는 북-러 두 나라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협력도 가능하며, 아울러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은 북한 시장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북한 내 철도보수 공사와 관련해서도, 북-러 기업협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사업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