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북한의 양면성’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주장과 실제 북한의 모습을 비교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작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제작한 16분 분량의 기록영화 (다큐)는 북한의 체제와 대남전략, 경제, 사회, 주민들의 생활과 가치관에서 나타나는 이중적 실태와 변화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녹취: 다큐 영상] “북한은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 개방을 통한 국제 협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정권과 억압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선전 담론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영상은 북한이 헌법을 통해 인민대중이 중심인 사회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다큐 영상] “하지만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1당 독재체제이며 수령이 지배하는 1인 독재체제이다. (사이) 어느 독재체제에서도 볼 수 없었던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됨으로써 스스로 세습 군주 체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이/전문가) 지금 북한에 있어서 말로만 왕이라고 하지 않지 절대적인 신성한 군주라고 봐야 됩니다.”
영상은 북한 정권이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완성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녹취: 다큐 영상]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오직 세습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고 모든 자원을 군대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선군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주민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 북한이 말로는 ‘우리민족끼리’란 민족 공조론을 강조하지만 핵 문제와 평화체제 등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서 남한을 배제하려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은 계획경제가 아닌 장마당에 의존해 자력갱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체제의 우월성 선전을 위해 내세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도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다큐 영상] “교과서와 학용품, 교복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개인이 구해야 하고 교육 기자재와 연료 등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까지도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무상치료제도 붕괴되어 의약품과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의사들은 경제난으로 배급과 수입을 받지 못하자 불법적인 사설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 30년 간 소아과 의사를 했던 탈북민 김상춘 씨는 영상에서 북한은 이제 환자가 모든 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다큐 영상] “윗 간부들이 의약품 공급소에서 이미 고가약들을 다 걷어가요. 그러니까 고가약을 사자면 개인 장사꾼들에게 가서 돈을 엄청나게 내야 해요. 자기 남편과 아이들 살리고자 하면 그 걸 써야 하니까. 모든 부담이 다 환자한테 가요.”
영상은 이어 출신성분 차별 등 평등과 모순되는 사회 실태가 여전하지만 개인의 장마당 경제활동 증가로 주민들의 가치관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다큐 영상] “개인들의 시장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물질과 돈을 중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직생활에 대한 참여가 저조해지고 사회 이완현상이 나타나면서 집단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란 집단 중심의 인생관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그 자리를 개인과 가족 중심의 인생관이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은 또 외부 정보의 유입과 이른바 한류 바람, 손전화기와 컴퓨터 보급이 늘며 정보 유통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 달리 심각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은 북한 정권의 가치와 이념이 현실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민생을 챙기기 위한 진정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다큐 영상] “이제 북한은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체제와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전 담론을 만들어 낼 게 아니라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과 또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직시하면서 개혁개방을 통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