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VOA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벵가지 특별조사위원회가 마련한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의원이 하원 의장직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첫 소식인데요.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목요일(22일) 오전에 열린 벵가지 사건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트레이 가우디 벵가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청문회 모두 연설 가운데 일부가 나오죠?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워싱턴디시에 있는 연방 하원에서는 벵가지 특위가 주관하는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벵가지 사건이 났을 때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나와서 장시간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벵가지라면 리비아에 있는 도시인데, 이 벵가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지난 2012년 9월 11일에 폭도들이 리비아 벵가지에 있던 미국 영사관을 습격했는데요. 이 공격으로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나자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들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클린턴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는데요. 연방 하원이 벵가지 사건을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모두 네 차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진행자) 예상대로 오늘도 특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클린턴 전 장관을 몰아붙이고 있죠?
기자) 물론입니다. 공화당 소속이자 특위 위원장인 트레이 가우디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벵가지에서 미국 외교관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증인으로 나온 클린턴 전 장관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의 이런 추궁에 대해서 클린턴 의원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클린턴 전 장관은 일단 지난번 청문회에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 국무장관으로서 벵가지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졌고 또 이번 조사에 정치적인 목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희생된 4명을 명예롭게 하려고 청문회에 나왔다면서, 사건 발생 직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지연이 없었고 지원을 거부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벵가지 사건으로 미국 외교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클린턴 전 장관은 미국이 위험한 세상을 이끌어야 하고 미국 외교관들은 계속해서 위험한 곳에서 외교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또 완벽한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나라를 지키고 미국의 가치와 이해를 증진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벵가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클린턴 전 장관의 전자우편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문제도 오늘 언급됐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이 전자우편 문제가 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시절에 전자우편을 정부 계정을 쓰지 않고 개인 계정을 썼다는 사실과 관련된 논란이죠? 특히 공화당 측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계정에 들어있던 벵가지 관련 전자우편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특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청문회 초반부터 이 전자우편 문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새로 나온 사실은 없습니다.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이 모든 업무를 전자우편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전자우편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응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최근에 공화당이 클린턴 전 장관을 흠집 내기 위해서 이 벵가지 특별조사위원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주장은 민주당 쪽과 클린턴 진영에서 주로 제기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공화당 의원과 특위 소속 전 직원 등이 벵가지 위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언급해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설수를 생각해서인지 이번 청문회에서 트레이 가우디 특위 위원장은 조사의 목적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장에서 벵가지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예상은 했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걸 바라는 건 무리겠죠?
기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벵가지 사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새로 나온 정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지난 청문회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전자우편 문제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증인과 특위 위원들 사이에 공방만 이어질 뿐 아직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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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폴 라이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하원 의장 경선 출마에 한발 다가섰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수요일(21일) 저녁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모여서 라이언 의원을 하원 의장으로 지지할 것인지를 두고 투표했는데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라이언 의원이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라이언 의원이 의장 경선에 나가기를 주저했었죠? 그러다가 주변에서 출마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지니까 생각을 바꿔서 조건만 맞으면 경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는데요.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프리덤 코커스’의 지지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의장 선출을 두고 하원 공화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을 생각해서 ‘프리덤 코커스’를 포함해 3개 분파가 오는 23일까지 자신을 지지해야 의장 경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드디어 가장 문제가 됐던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대다수가 라이언 의원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물론 이들 의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라이언 의원 측은 이걸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진행자) ‘프리덤 코커스’의 지지를 조건으로 내세울 만큼 이들의 힘이 상당히 큰 모양이네요?
기자) 네.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이 대략 40명쯤 된다는데요. 사실 이들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들볶아서 베이너 의장이 사퇴한다고 발표하는데 한몫 단단히 했죠? 또 후임 하원 의장으로 강력한 후보였던 케빈 매카시 현 원내대표도 끝내 이들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는 등 현재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공화당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프리덤 코커스’의 지지 외에도 라이언 의원이 내걸었던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럼 나머지 요구가 충족된 건가요?
기자)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연방 하원 의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과 관련된 현 규정을 없애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이언 의원을 만난 ‘프리덤 코커스’ 측 말로는 이 조건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으로 합의를 본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라이언 의원이 자신의 요구에서 일단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서 현재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기자) 네. 현 규정으로는 하원 의원 누구라도 의장 자리를 비우도록 하는 ‘모션’, 즉 ‘동의’를 낼 수 있고,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이게 통과되는데요. 원래 라이언 의원이 이 규정을 없애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워싱턴포스트는 라이언 의원이 자세를 바꿔서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만났을 때 이 규정을 없애지 않고 바꾸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자, ‘프리덤 코커스’의 지원을 얻어내고 자신의 요구조건을 바꿈으로써 그럼 라이언 의원의 하원 의장 자리에 오르는 게 확정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라이언 의원이 거쳐야 할 과정이 아직 남아 있죠? 먼저 공화당 경선에서 경쟁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덤 코커스’가 이미 자신들의 후보로 내세웠던 대니얼 웹스터 의원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해서 라이언 의원은 웹스터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어야 합니다. 웹스터 의원은 별로 지명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라이언 의원이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언 의원은 다음 민주당 의원들까지 참여하는 하원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낸시 펠로시 후보하고 대결하는데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라이언 의원이 당선될 겁니다. 참고로 공화당 하원 의장 후보를 뽑는 투표는 오는 10월 28일에 잡혀 있고, 전체 투표는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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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 뉴스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연방 하원에 이어 최근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새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이 오바마 책상에 올라갔는데요. 조금있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 국방수권법안에 대해선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이 ‘수권법’이라는 것은 ‘지출권한부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부처나 사업을 수립∙존속∙수정하고 사업이나 부처에 대한 세출법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예산을 쓰는 것을 허가하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국방수권법안’이라면 국방에 관련된 지출을 승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럼 이게 바로 예산안이 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이 ‘수권법안’이 대통령 서명을 받아서 법이 되면 이제 의회가 다시 이걸 근거로 해서 ‘세출법안’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예산안이 되는 겁니다. 과정이 좀 복잡하죠? 참고로 이번 ‘국방수권법안’이 제시한 국방예산은 총 6천120억 달러 규모입니다.
진행자) 관련 기사를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 ‘국방수권법안’에 거부권을 쓰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던데,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한마디로 공화당 측이 국내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늘려주지 않고 술책을 써서 국방예산만 늘려놓았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술책을 써서 국방예산을 늘렸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기자) 이게 이해하려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요즘 미국이 재정적자에 시달리리다가 의회가 몇 년 전에 법을 만들어서 예산에 상한을 두거나 재정적자가 목표치를 넘으면 자동으로 예산을 깎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진행자) 그게 바로 ‘예산상한제’하고 ‘시퀘스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조처들 탓에 국방예산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싶은 공화당이 묘안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예산 제한 조처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른바 ‘OCO’ 예산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국방예산 규모를 증액한 겁니다.
진행자) 이 ‘OCO’는 ‘해외긴급작전예산’이라고 부르는 항목이죠?
기자) 네. 이건 테러와의 전쟁같이 말 그대로 긴급하게 필요한 작전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하는데요. 공화당이 여기에 380억 달러를 배정해서 실질적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예산을 증액하려면 국내 부문 예산도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었는데요, 공화당이 이걸 무시하자 ‘국방수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국방수권법안’이 이대로 묻히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연방 상하원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요. 상원은 몰라도 하원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