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임시예산안의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 공화 양당이 예산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법안을 정식으로 통과시키는데 막바지 진통을 겪었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2016 회계연도 예산법안을 처리하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두 당이 몇몇 이견을 두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안 작성은 이미 끝난 게 아니었던가요?
기자) 아닙니다. 민주, 공화 양당이 2년치 예산의 총액에는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세부 작업, 그러니까 세출법안을 마무리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진행자) 예산이 있어야 연방정부가 일하는데, 그럼 그동안 연방정부가 어떻게 문을 닫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기자) 네. 정식 예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연방정부는 그동안 연방의회가 결의안 형태로 마련한 임시 예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2016년 회계연도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기자) 네. 약 1조1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진행자) 벌써 새 회계연도의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빨리 예산법안을 확정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이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진행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규모는 1조1천억 달러 규모로 합의됐죠? 그런데 이 예산법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특히 ‘Policy Riders’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법안에 민주, 공화 두 당 의원들이 ‘Policy Riders’라고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항목을 덧붙이려고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빨리 예산법안이 마무리되지 못한 겁니다.
진행자) 연방의원들이 어떤 항목을 추가하려는 겁니까?
기자) 네. 두 당 의원들이 추가하려는 항목이 4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항목을 보면요. 공화당 측은 지난 40년 동안 유지돼 온 원유 수출 금지 규정을 없애기를 원하고요. 또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규제 조처를 완화하기를 원합니다.
진행자) 이 원유 수출 금지 철폐는 공화당 쪽에서 오랫동안 원하던 조처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조처가 시행되면 미국 내 관련 업계, 특히 석유 업계가 크게 혜택을 볼 건데요.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진 공화당이 이걸 관철하려고 무척 노력했죠.
진행자)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뭘 원하는 겁니까?
기자) 네. 민주당 쪽에서는 환경 관련 규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요. 또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금혜택을 영구적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진행자) 어떻게 보면 두 당이 요구하는 것들이 예산안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예산법안에 예산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항목들도 첨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두 당이 자신들이 추가하기를 원하는 항목들을 가지고 합의를 봐야 예산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 공화 두당이 그동안 열심히 협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당이 이미 합의를 본 것도 있는데요. 가령 아까 말한 원유 수출 금지 해제라든가 몇몇 항목의 세금혜택을 연장해주는 방안은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협상을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럼요. 연방의회가 임시예산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임시예산에 달린 기한 안에 정식으로 예산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래 지난 주 금요일 11일 자정에 시한이 끝나는 건데, 5일 연장해서 이번 주 수요일(16일) 자정까지가 시한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 시한 안에 예산법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그럼 정부 예산이 없으니까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거죠.
진행자) 연방의회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 정부 폐쇄를 막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그럼 갈 길이 급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한 안에 예산법안을 처리하거나 그게 안 되면 또 임시예산안을 결의해서 다시 협상해야겠죠? 이런 가운데 민주, 공화 양당이 예산법안을 마무리하려고 집중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좀 더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임시예산안 기한을 며칠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화요일에 합의가 되면 오는 목요일(17일)에 연방하원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는데요. 1조1천억 달러짜리 세출법안들이 들어간 일괄 예산법안, 그리고 원유 수출 허용 항목과 세금혜택 연장 조항이 들어간 세금 관련 법안을 대상으로 한 표결인데요. 이 두 법안이 언제 하원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상원 표결 날짜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상원은 이 두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합니다.
/// BRIDGE ///
진행자)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여는데요. 전 세계의 눈길이 이 FOMC에 쏠려있다는 소식이죠?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진행자) 이 소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준금리가 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중앙은행이나 은행 사이, 아니면 은행과 은행 사이에도 돈을 빌려주고 받습니다. 이런 거래는 보통 초단기, 그러니까 하루짜리 거래가 보통인데요.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진행자) 그럼 집을 살 때나 차를 살 때 사람들이 받는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다른 겁니까?
기자) 다르죠. 이런 대출은 상환 기간이 길어서 장기금리가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단기금리인 기준금리가 이런 장기금리의 오르내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은 단기금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장기금리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진행자) 그럼 이번에 나올 연준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한동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연준이 단기금리를 거의 0%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데요. 이제 미국 경기가 건실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금리, 즉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자율 인상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걸 연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진행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경제가 좋지 않으면 이자율을 내리고, 경기가 과열되면 이자율을 올리죠?
기자) 맞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원리 가운데 하나죠?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가라 앉으면 이자율을 내립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풀려서 나가서 경기를 살리는 거고요. 반대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돈줄이 마르면서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는 거죠.
진행자)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만다 하면서 참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금리를 올리는 모양이네요?
기자) 사실, 올릴 거로 추정하는 거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가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주저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미국 경기가 충분하게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연준은 그동안 꾸준히 좋아지는 실업률보다는 물가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됐다고 생각할 만큼 물가가 오르지 않았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세계 경제가 아직 회복 중인데,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기자) 네. 현행 기준금리의 목표 수준이 0%에서 0.25%인데요. 많은 전문가는 이 목표가 0.25%에서 0.5% 정도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 BRIDGE ///
진행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비자’, 즉 ‘입국사증’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죠? 비자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 출신 국민은 미국에 들어오려면 모두 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비자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비자 신청자의 신원조회 과정을 다시 검토해서 현 체제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14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신원조회나 대면 면접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골라내고 있는데, 이런 작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모양이군요?
기자) 네. 그런데 이런 명령이 내려간 건 바로 지난 12월 2일에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시 총기 난사 사건이 특별히 계기가 됐습니다.
진행자) 사건 용의자가 2명이었고, 두 사람은 부부였죠? 부인이 파키스탄계 여성 타슈핀 말릭이었는데, 말릭이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수사 당국이 조사해 보니까 용의자들이 꽤 오랫동안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타슈핀 말릭이 문제없이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졌다는 사실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에 올린 부인 말릭의 글에 근거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말릭이 페이스북에 자신과 남편 사이드 파룩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인 ISIL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죠.
진행자) 그래서 이제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사회연결망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하원의 움직임이 눈길을 끄는데요.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빌 구드렛 의원은 하원 법사위원회가 비자 신청자의 신원을 조사할 때 인터넷 사회연결망같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정보도 요구하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이런 조사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기자) 현행 규정으로는 몇몇 국토안보부 요원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발급 같은 다른 이민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신청자의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이민국 관리들이 비자 신청자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신청자의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점검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비자 신청자의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테러 용의자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인터넷 사회연결망 이용자들이 자신의 계정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비밀로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회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품이 너무 많이 들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인터넷 회사들이 꺼린다고 합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