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 테러범 가운데 1명의 친구가 테러 모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규모가 1조1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여성들도 ‘선발징병제도’에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2일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파키스탄계 미국인 부부가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시에서 총을 마구 쏴 14명이 숨지는 사건이 났었는데요. 테러범 가운데 1명의 친구가 체포됐군요?
기자) 네. 체포된 사람은 올해 24세인 엔리케 마르케스입니다. 마르케스는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뒤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망한 사이드 리즈완 파룩의 이웃에 사는 친구입니다. 마르케스는 사이드 파룩과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다른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목요일(17일) 체포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마르케스는 지난 2일에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테러에 사용된 공격용 소총 2정이 원래 마르케스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테러범들의 집에서 나중에 폭발물이 나왔는데요. 이걸 만들 때 들어간 재료 가운데 하나인 연기 안 나는 화약도 2012년에 마르케스가 산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아까 마르케스가 사이드 파룩과 몇 년 전에 다른 테러를 모의했었다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네. 이게 마르케스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제일 중요한데요. 마르케스와 파룩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두 가지 테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미국 서부 엘에이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동서로 관통하는 91번 고속도로에서 폭탄을 터뜨린 뒤에 교통이 마비되면 그 사이에 총을 쏴서 운전자들을 살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근처에 있는 대학을 공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동네 대학을 공격해서 사람을 살상하려는 계획이었겠죠?
기자) 맞습니다. 대학 안에 있는 식당이나 도서관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모의했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엔리케 마르케스가 사이드 파룩의 친구라고 했는데, 마르케스가 어떻게 파룩하고 엮이게 된 겁니까?
기자) 네. 마르케스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입니다. 마르케스의 가족은 마르케스가 13세이던 지난 2004년에 파룩 가족이 살고 있었던 동네로 이사 왔다는데요. 여기서 마르케스는 자신보다 몇 살 많은 파룩과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르케스가 2007년경에 친구 파룩의 인도로 이슬람교로 개종했다는데요. 주변 증언에 따르면 파룩의 영향으로 마르케스도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 있던 두 친구가 결국 테러를 모의했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런 두 가지 계획을 실행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파룩이 자신의 아내와 이번에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마르케스는 지난 2일에 발생한 총기 난사 테러에는 왜 가담하지 않았을까요?
기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르케스가 증언한 게 있는데요. 지난 2012년에 마르케스가 사는 동네에서 4명이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르케스는 그때부터 파룩과 거리를 두면서 테러 모의를 중단했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마르케스에게 적용된 혐의가 테러 모의라고 했는데, 마르케스가 공격용 소총을 사서 파룩에게 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문제가 됐습니다. 마르케스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공격용 소총을 한 정씩 사서 파룩에게 건네주었는데요. 문제가 총을 살 때 마르케스 자신이 쓰는 거로 서명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쓸 총을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게 불법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 혐의도 공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눈길을 끄는 건 마르케스의 공소장에 이민법 위반 혐의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마르케스가 미국 시민인데 이민법을 어길 것이 있었나요?
기자) 네. 사기 결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파룩의 형이 러시아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여자의 동생과 마르케스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러시아 출신 배우자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가짜로 결혼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마르케스는 매달 200달러를 받았다는데요. 그래서 이 사기결혼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만일 파룩과 마르케스가 몇 년 전에 모의한 테러 계획을 그대로 실행했으면 희생자가 많이 날 뻔했는데요. 마르케스는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기자) 테러 모의는 최고 형량이 징역 15년이고요. 총기법과 이민법 위반은 각각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이니까요. 최고 3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려해서 목요일(17일) 연방하원에서 눈길을 끄는 청문회가 열렸죠?
기자) 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가 국토안보부 고위 관리들을 모아놓고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관리들을 질타했습니다.
진행자) 요즘 사망한 용의자들이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린 글을 미리 발견했다면, 테러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지적도 청문회에서 나왔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토안보부가 테러 용의자들의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점검하지 않은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대책이 있느냐고 다그쳤는데요. 청문회장에 나온 레온 로드리게스 연방이민국 국장은 입국사증을 신청한 사람들의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프랑스 파리 테러와 미국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미국 안에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를 덜어주려고 오바마 대통령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국방부에서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연 뒤에 미국이 테러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목요일인 17일에는 버지니아 주에 있는 국가 대테러 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에서 테러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미국 안에서 테러가 날 것이라는 믿을만하고 상세한 정보가 없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미국인들에게 당부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금요일인 18일에는 캘리포니아 주로 가서 샌버나디노 테러 희생자들의 가족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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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몇 시간 전에 미국 연방의회에서 일괄 예산법안이 통과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괄 예산법안이 금요일(18일) 오전에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예산법안은 2016 회계연도 예산이죠?
기자) 맞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3달이 다 돼가는데요. 인제야 예산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산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그동안은 연방정부가 어떻게 운영된 건가요?
기자) 네. 연방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결의해서 이 예산안으로 그동안 운영됐습니다.
진행자) 자, 그럼 의회 내 보수파와 진보파가 이번 예산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네요?
기자) 사실 두 진영 모두 불만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죠? 보수파들은 정부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가족계획 관련 조직에 정부돈이 들어가는 것을 중단하고 시리아 난민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조처를 실현하지 못한 것이 불만입니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특히 재정 상태가 어려운 푸에르토리코가 파산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항목이 들어가지 않은 게 불만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보수파들이 좋아할 항목도 있었죠?
기자) 네. 미국이 지난 40년 동안 미국산 원유를 수출하는 걸 금지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풀렸습니다. 보수파에는 큰 선물이 된 거죠? 하지만 진보진영 측도 얻은 게 있습니다. 특히 가족계획 협회 지원 문제 같이 보수파들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던 항목들을 막아냈기 때문에 전적으로 손해 보는 장사를 한 건 아닙니다.
진행자) 자, 이번에 예산법안 표결을 두고 별도로 세금법안도 자주 언급되던데, 이건 무슨 법안인가요?
기자) 네. 매해 새 예산법안을 만들 때면 세금 관련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법안에 연계된 세금법안을 두고 민주, 공화 양당이 줄다리기를 계속했는데요. 결국, 연방하원이 목요일(17일)에 먼저 이 세금법안부터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일괄 예산법안을 통과시켜 두 법안을 상원으로 보낸 건데, 연방상원은 이날 두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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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최근에 미국 국방부가 여성에게도 전투 병과를 개방한다고 발표했죠? 이 조처는 미군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될 텐데요. 그런데 이 발표를 계기로 여성의 군 복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주장이 나온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Selective Service System’, 이른바 ‘선발징병제도’에 여성도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선발징병제도’라고 했는데, 미국은 북한이나 한국과는 달리 징병제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군에서 복무하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던가요?
기자) 그렇긴 한데요. 하지만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남성들을 징집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발징병제도’인데요. 일정한 나이대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 남성들은 반드시 이 ‘선발징병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징병제를 완전하게 포기한 건 아니죠.
진행자) 그러니까 유사시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성도 전장에서 싸울 수 있게 된 마당에 여성도 유사시에 징병대상으로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국방부 쪽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사실,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여성에게 전투병과를 개방한다고 발표할 때 이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카터 장관은 그 물음에 대해서 그건 이제 법적 논쟁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이 사안은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 2건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뉴저지 주에서 제기된 소송인데요. 먼저 캘리포니아 주 소송은 ‘전국남성연합’이란 조직이 낸 건데, 이들은 남성만 징병대상에 넣는 조처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뉴저지 주에서 나온 소송은 딸을 둔 엄마가 낸 건데요. 현 ‘선발징병제도’가 여성을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사회의 주요한 현안을 연방대법원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있습니다. 지난 1981년에 나온 판결인데요. 당시 대법원은 연방의회가 법으로 남성들에게 ‘선발징병제도’에 등록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다수 의견은 여성이 전투에 참가하지 못해서 남성만큼 진급할 기회를 얻을 수 없으니까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서 여성에게 징병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조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유사시에 여성들을 징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질문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까요?
기자) 네. 있습니다. 2013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당시 조사로는 미국인 가운데 59%는 여성도 징병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남성 가운데 57%가 여성 징병에 찬성했지만, 여성 쪽은 61%가 찬성했습니다. 또 갤럽 조사를 보면 여성 징병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지난 1979년에 43%였는데, 2001년에 오면 이 비율이 54%로 늘었습니다. 참고로 연방하원과 상원 국방위원회가 여성을 ‘선발징병제도’에 등록시키는 문제를 내년에 논의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