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는 2016년 새해를 맞아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올 한 해 활동계획 등을 들어보는 특별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 권은경 사무국장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은경 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기자) 제가 북한인권 운동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직접 소개 부탁 드릴게요.
권은경 사무국장) 저는 ‘북한 반인도 철폐 국제연대’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내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하자 라는 취지로 조직이 되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2013년 3월에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COI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설립이 됐죠. 그 다음해에 COI에 보고서가 나왔고 지금은 저희가 COI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게, 유엔 회원단체들에게, 한국 정부에게, 시민 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회원국들이 권고 내용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살펴보고 일반 시민, 국제사회 대중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런 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은경 사무국장)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만들어지고 그게 2013년이고 COI가 1년간 조사해서 2014년 2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됐죠. 그 보고서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만들어낸 권고안을 우리가 잘 실행하면 북한인권 상황을 장기적으로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는 것이 저희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이 형성이 된 거구요. 그래서 지난번 70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안이 116개국의 찬성표로 통과가 됐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5개 국가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의 이런 국제사회의 압박을 북한이 매섭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구금시설, 교화소에 김정은의 교시가 내려왔는데 고문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고문이나 가혹한 행위로 인해 인명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교시까지 내려왔다는 내부 소식통의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엔의 움직임, 국제사회의 압력이 북한 내부에 작용을 한 긍정적인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남북한은 한민족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데요. 활동하다 보면 어떠세요?
권은경 사무국장)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무관심, 글쎄요. 2000년대에는 북한인권 문제가 아예 없다고 한국 여론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국사회 내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는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게 저희 활동 10년 간의 결과라면 결과일 수 있는데. 최근 한국 사회에 탈북자가 2만8천 명 정도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견해, 우리의 문제, 북한 문제 향후 통일문제, 우리의 당면한 숙제라는 인식을 점차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 벌써 2016년이 됐어요. 올해 활동 목표나 올해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권은경 사무국장) 중요하게 저희가 2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인권 결의안의 올해 총회에서 좀 더 많은 국가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더 많은 국가에서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다거나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다면 북한인권 결의안 실행에 있어서 더 큰 힘을 받게 되는 거죠. 현재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을 주로 하는 중남미 쪽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게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해결을 위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대중홍보 활동을 확산시켜 볼까 구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가장 무겁고 핵심적인 권고 내용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지고 가서 책임자 규명하고 처벌하자는 게 핵심적 내용인데 사실상 안보리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편적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다루는 재판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적 변호사들의 모임을, 국제토론회를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정도 하는데 올해 두 가지 다 실행한다면 아주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 드립니다.
권은경 사무국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변화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그것은 밝은 방향으로 가는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 운동을 봤을 때도 분명히 수위는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고 그 결과 북한 당국이 받은 압박들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당장 체감하진 못할지라도 서서히 북한 주민들에게 미쳐질 인권의 영향력을 조금씩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도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 알고 더 밝은 희망을 가져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지금까지 북한인권 운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 권은경 사무국장으로부터 새해 활동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서울지국 한상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순서를 끝으로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특별인터뷰 모두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