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동생 젭 부시 후보를 돕기 위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지난주에 숨진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자 문제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무인기를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조지 W. 부시라면 4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인물인데요. 부시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나섰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시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친형인데요. 부시 전 대통령은 월요일(15일) 미국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퇴역 군인들을 만나고 아내 로라 부시 여사와 함께 부시 후보 지지 집회에 참석하는 등 동생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월요일 집회에서 한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부시 전 대통령] “Presidency is a serious job……”
기자) 부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은 분별 있는 판단력과 좋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젭 부시 후보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 경험과 품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녹취: 부시 전 대통령] “These are tough times……”
기자) 부시 전 대통령은 지금이 힘든 시기라면서 미국인들이 화가 나 있고 좌절감을 느끼는 걸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와 좌절감을 반영하거나 부추기는 사람을 백악관 집무실에 앉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중요한 자리를 위한 중요한 선거라고 부시 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토요일(13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젭 부시 후보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라크 전쟁이 큰 실수였다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죠. 그러자 부시 후보가 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옹호했습니다. 토요일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벌인 설전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후보-부시 후보] “I wanna tell you they lied……”
기자) 트럼프 후보는 이라크에 대량파괴 무기가 없다는 걸 알면서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젭 부시 후보는 형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주장했고요. 트럼프 후보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죠. 트럼프 후보가 월요일(15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테드 크루즈 후보가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등 크루즈 후보 공격에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비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재임 시에 9.11 테러가 일어난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겁니다.
진행자) 사실 그동안 젭 부시 후보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해서 비판 받기도 했고요. 부시라는 이름을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죠. 부시 후보의 선거 로고만 봐도 부시라는 이름은 빠져있고 ‘젭’이라고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부시 후보는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자 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아들인데요. 부시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유력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가려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막대한 선거 자금을 쓰고도 지지율을 높이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가족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지난주에는 어머니 바바라 부시 여사가 부시 후보 지지에 나섰죠?
기자) 네, 또 이번 주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기 앞서서요. 젭 부시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후원기구가 부시 전 대통령이 나오는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부시 후보는 지난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약 11% 지지율로 4위에 올랐는데요. 이번 토요일(20일)에 실시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젭 부시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기자) 별로 높지 않습니다. 최근 CBS 방송과 인터넷 여론조사 기관 유가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가 42%로 1위고요. 크루즈 후보가 20%로 2위, 루비오 후보 15%로 3위, 케이식 후보 9%입니다. 그리고 부시 후보와 카슨 후보가 각각 6%인 상황입니다.
진행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0년 공화당 경선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강력한 경쟁자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누르고 승리한 바 있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젭 부시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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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13일)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 대법관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자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언제쯤 발표가 나올까요?
기자) 이번 주 지나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원이 휴회 중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22일에 의원들이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상원이 휴회 중에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빠르면 다음 주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민주당과 공화당이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자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는 데 반대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현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에게 후임자 지명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곧 지명자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후임자 지명을 미루길 바라는 이유 좀 알아볼까요?
기자) 공화당은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대법관을 지명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에 연방 대법관을 2명 지명했는데요. 히스패닉계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입니다. 두 사람 다 여성이고 진보 성향의 판사였는데요. 과거 지명 사례를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진보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숨진 스캘리아 대법관은 보수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죠?
기자) 네, 이전까지 연방 대법관들의 구성이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가 약간 우세했는데요.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4-4로 팽팽히 맞서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진보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할 경우, 진보가 유리하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지난해 나온 동성결혼 합법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연방 대법원 판결은 미국 사회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세대, 아니 몇 세대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연방 대법관들의 결정인데요. 그런 중요한 결정이 5-4, 그러니까 대법관 한 명의 의견 차이로 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 대법관 지명이 큰 정치적 쟁점이 되는 거죠.
진행자)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이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은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를 신속히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 후보들은 미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롯한 공화당 후보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이 인준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방 대법관 같은 주요 공직은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와 본 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미루거나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거죠.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진행자) 전에 상원이 대법관 인준을 4달 동안 미룬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11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로 스캘리아 대법관의 자리를 다음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공석으로 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연방 대법관들이 4-4로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하급 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 항소법원이든 주 대법원이든, 연방 대법원에 올라오기 바로 아래 법원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진행자)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인도계로 올해 48살인 스리칸트 스리니바산 연방 판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리니바산 판사는 지난 2013년에 워싱턴 디시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 받았을 때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51살인 제인 켈리 연방 항소법원 판사 역시 2013년에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스리니바산 판사와 함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판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레타 린치 현 법무장관, 한국계인 루시 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 해럴드 고 전 국무부 법률 고문 등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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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면 무인기를 말하는데요. 크기가 무척 다양하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군에서 정찰이나 폭격에 이용하는 대형 무인기도 있지만,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무인기도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최대의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무인기를 이용한 배달을 시험 중인데요. 미국 내에서 이런 무인기를 이용한 배달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자) 네, 하지만 합법적인 게 아니라 불법이어서 문제인데요. 최근 미국 내 교도소가 이 무인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이 무인기를 이용해서 마약이나 손전화 같은 금지 물품을 밀반입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7월, 오하이오 주 맨스필드의 교도소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인기가 교도소 마당 위로 날아와서 마약과 담배 등이 들어 있는 포장물을 떨어뜨렸고요. 재소자들이 이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인 겁니다.
진행자) 오하이오 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메릴랜드 주 컴벌랜드 인근의 교도소 주변에서 남자 2명이 체포됐는데요. 당국은 이들이 무인기를 이용해서 마약과 손전화 등을 교도소에 들여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0월에는 오클라호마 주의 한 교도소 마당에 무인기가 추락했는데요. 쇠톱 날과 손전화, 마약이 들어있는 포장물을 실어 나르려다 추락한 겁니다.
진행자) 최근 무인기가 소형화되고 가격도 내려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인기를 손에 넣기가 쉬워졌으니까 말이죠.
기자)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주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 주의 경우, 아직 무인기를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미리 대비하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의회가 무인기를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고려 중이라고 AP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무인기를 이용해 금지 물품을 밀반입하려다 발각되는 수감자는 수감 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공중에서 교도소를 촬영하는 사람에게 형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진행자) 일리노이 주에서는 교도소 공중 촬영이 불법이 아닌가 보군요.
기자) 불법이긴 한데요.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거죠.
진행자) 다른 주는 어떻습니까? 다른 주에도 비슷한 법이 있는지요?
기자) 현재 무인기를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이 있는 곳은 남부 테네시 주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스콘신 주와 미시간 주에서는 교도소 상공에 무인기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 중인데요. 위스콘신 주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경우, 교도소 상공에 무인기를 날리다 적발되는 사람은 최고 5천 달러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교도소는 재작년에 무인기를 이용한 밀반입 시도가 일어나자, 감시 장치를 새로 바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하이오 주 교도 당국은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서 무인기 접근을 막으려는 방안을 고려했는데요. 하지만 인근 동네나 교도소 내 손전화 수신에 방해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 안은 접어둔 상태지만요. 그 외 총으로 무인기를 조준해서 떨어뜨리는 방식을 제외한 모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